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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Q
■ 진행: 김대근 앵커
■ 출연: 김광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인선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무엇지 문제인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주식의 여왕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매매 내역은 가히 귀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개미의 무덤에 핀 장미꽃입니까. 코스닥의 작은 종목을 어찌 그리 핀셋으로 잘 집어내서 사면 폭등하고 팔면 폭락합니까. 내부자 거래나 작전 편승의 냄새가 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귀재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만약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현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당은 법적 검토를 거쳐서 고발 조치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여왕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인터뷰> 네티즌들이 이유정 대단하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내추럴엔터텍이라는 주식입니다. 이것이 상장하기 전에 한 2만 2000원 정도에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9만 원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에 백수오 파동이 터지고 나서, 그 주식이거든요. 주가가 다시 10분의 1로 곤두박질치게 되는데 이 주가가 백수오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천천히 매도를 하게 돼서 결국은 5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장되기 전에 상장되는 정보를 알고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매도 시점에서 백수오 파동이 터지기 전에 매도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5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느냐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컴퍼니라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걸 올 4월에 매도해서 1억 2000 정도 수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이 떨어집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 매입을 해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오른 걸로 치니까 여기로 거둬들인 수익이 수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그냥 개인 투자자가 거둘 수 있는 수익의 정도라든지 방법이 그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렇게 의혹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검찰고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의혹을 제기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것만을 문제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백수오 사건이 있었던 그 주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내부자의 정보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치면 어떤 MNA가 있더니 뭔가 대주주가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사전에 그 정보를 알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견돼서 갑자기 가격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대주주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팔았더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제도에 예를 들면 상장을 하든 안 하든 상장 전에 주식도 다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인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단순하게 5억을 벌었고 1억 2천을 벌었고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이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검증이 돼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셨는데 지금 또 이유정 후보자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오늘 저녁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같이 엮여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터뷰> 김이수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엮여있죠. 왜냐하면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인준표결이 필요한 분들이고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통과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금융감독원, 당국의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야당은 주장하는 거고요. 금융감독원도 내일 정도에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가겠다는 것이고 또 지금 바른정당 얘기를 보게 되면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할 것이나, 했는지 여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법적인 분쟁 다툼을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사실상 법적 분쟁 속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들이 좋아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저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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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대근 앵커
■ 출연: 김광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인선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무엇지 문제인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주식의 여왕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매매 내역은 가히 귀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개미의 무덤에 핀 장미꽃입니까. 코스닥의 작은 종목을 어찌 그리 핀셋으로 잘 집어내서 사면 폭등하고 팔면 폭락합니까. 내부자 거래나 작전 편승의 냄새가 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귀재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만약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현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당은 법적 검토를 거쳐서 고발 조치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여왕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인터뷰> 네티즌들이 이유정 대단하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내추럴엔터텍이라는 주식입니다. 이것이 상장하기 전에 한 2만 2000원 정도에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9만 원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에 백수오 파동이 터지고 나서, 그 주식이거든요. 주가가 다시 10분의 1로 곤두박질치게 되는데 이 주가가 백수오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천천히 매도를 하게 돼서 결국은 5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장되기 전에 상장되는 정보를 알고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매도 시점에서 백수오 파동이 터지기 전에 매도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5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느냐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컴퍼니라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걸 올 4월에 매도해서 1억 2000 정도 수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이 떨어집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 매입을 해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오른 걸로 치니까 여기로 거둬들인 수익이 수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그냥 개인 투자자가 거둘 수 있는 수익의 정도라든지 방법이 그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렇게 의혹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검찰고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의혹을 제기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것만을 문제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백수오 사건이 있었던 그 주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내부자의 정보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치면 어떤 MNA가 있더니 뭔가 대주주가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사전에 그 정보를 알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견돼서 갑자기 가격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대주주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팔았더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제도에 예를 들면 상장을 하든 안 하든 상장 전에 주식도 다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인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단순하게 5억을 벌었고 1억 2천을 벌었고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이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검증이 돼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셨는데 지금 또 이유정 후보자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오늘 저녁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같이 엮여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터뷰> 김이수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엮여있죠. 왜냐하면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인준표결이 필요한 분들이고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통과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금융감독원, 당국의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야당은 주장하는 거고요. 금융감독원도 내일 정도에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가겠다는 것이고 또 지금 바른정당 얘기를 보게 되면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할 것이나, 했는지 여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법적인 분쟁 다툼을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사실상 법적 분쟁 속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들이 좋아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저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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