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문재인 케어 시동...문제는 돈

[앵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1조 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병실료와 MRI를 비롯한 3,800개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료 적용을 결정함에 따라 건보 재정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도 불리는데,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죠.

[기자]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현행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가 100원이라고 하면 37원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건보 보장률을 7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자기 부담률이 높고요.

이는 프랑스의 5배 이상, OECD 국가 평균 19.6%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은 또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노인 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죠?

[기자]
대표적인 게 소득 하위 50%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현재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지고요.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와 치과 치료 혜택 확대로 노인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6살 미만 10% 부담이던 어린이 의료비 지원도 15세 이하 5% 부담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줄게 되나요?

[기자]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은 10%로 줄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인 90대 노인의 경우 160일 입원 진료비가 1,500만 원을 넘었지만 150만 원으로 90%가량 감소하고요.

15살 이하 입원 진료 본인 부담률도 주는데 급성 폐렴에 걸린 8살 아동은 10일 입원 진료비가 222만 원이었는데 41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어제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일단 긍정적이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2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장률이 63%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다 보니 신규 투자만큼 비급여 진료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의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투자비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문재인 케어가 안착하려면 비급여가 종전처럼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한다는 계획인데, 실현 가능한가요?

[기자]
표면적으로는 모든 비급여가 급여권에 편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100%가 돼야 하지만 사실 실상은 다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정도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가 아닌 70%라는 건 예비급여, 그러니까 모든 비급여를 일괄 급여화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입 여부를 따져 보는 중간단계를 둔 겁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 부담률을 차등해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년에서 5년을 시행해 본 뒤 급여에 편입시킬지, 예비급여로 둘지, 아니면 완전 비급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약제비 규모가 워낙 큰 데 이번 발표에서는 의약품은 빠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올해 초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료 적립금이 2023년에는 바닥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자]
고령화 인구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진료비는 52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3년보다 7.5% 증가한 수준인데요.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연령대는 70살 이상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 속도를 보면 2024년에는 건강보험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2배나 는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적용하기 전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6개월 전 기획재정부 발표인데요.

하지만 어제 발표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10년간 건보료 평균 인상률인 3%를 매년 인상하고 정부 지원금을 조금 늘리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보건복지부가 낙관적인 전망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가 강화돼 건강한 노령화가 진행돼 노인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재정 지출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의료계는 지금까지 희생했는데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급여화로 인한 빈도수 증가가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이란 논리로 의료계를 설득해 왔습니다.

이번 보장성 강화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의료계는 예상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적정 수준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커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5년 뒤 다음 정부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 전문가는 이번 정부에서는 건보료 21조 원 적립금으로 재정을 꾸릴 수 있지만 차기 정부부터는 보장성 누적 효과로 건보 재정 적자에 시달릴 것이다고 예상합니다.

[앵커]
결국은 재정 확보가 관건인데, 정부 대책은 뭔가요?

[기자]
지난 정부에서는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인 암과 뇌, 심혈관, 희귀병 보장을 위해 24조 원을 썼습니다.

이번 발표가 30조 원이 넘으니까 지난 정부보다 6조 원이나 더 많은데요.

결국,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손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소득이 있거나 고소득층 가운데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게 건보료를 새롭게 부과하고 건강보험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에 대한 대책도 강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건강보험 요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실토했는데 이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쉬운 직장인의 건보료를 손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직장인들의 불만도 커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