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더 작고 지능화된 '몰카'...뒷짐 진 정부

■ 최기성, 기자

[앵커]
최근 더욱 작아지고 지능화된이른바 '몰래카메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전자제품 판매점은 물론이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살 수 있을 정도인데 관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일단 실제로 현장을 돌아보면 몰래카메라 일단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까?

[기자]
취재진은 서울 용산과 종로 일대를 돌면서 초소형 카메라를 살펴봤습니다.

가게 바깥에 판매 홍보문구가 붙어 있을 정도로 판매하는 곳이 많았는데요.

판매자는 볼펜부터 라이터, 안경 그리고 자동차키 등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몰카를 소개했습니다.

서랍에서 하나씩 꺼내서 취재진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판매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몰래카메라 판매자 : 열쇠 몇 개 걸어서 다니면 자동차 키인지 알지 뭐. 열쇠 몇 개 걸면 몰라요.]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몰카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탐지기에는 송수신 장치가 달린 무선이나 블루투스 몰카만 감지가 되기 때문에 유선 몰카는 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 매장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인터넷 판매는 상황이 더 심각하겠네요?

[기자]
대형 포털 사이트에 간단한 검색어만 입력해도 몰카를 판매하는 곳 수십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더 다양한 종류의 몰카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단추나 액자형 그리고 넥타이, 심지어 머그컵 모양의 몰레카메라까지 팔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상 돈만 있으면 누구나 손에 쥘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불안한 건 여성들일 텐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찍힌 영상들이 종종 유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자]
최근 한 아이돌 팬사인회에서 안경몰카가 등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몰카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유포하는 것까지 2차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온라인에 한번 유포되면 삭제를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 회복도 어렵습니다. 또 몰카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성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예원 / 서울 제기동 :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제 얼굴을 찍고다른 사람들한테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지난 2010년에 1100여 건에 불과하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5년에는 7600여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5년 사이에 약 7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2015년,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에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달라진 게 없나 봅니다?

[기자]
경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몰래 누군가의 신체나 행위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판매만을 단속하기에는 어렵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초소형 카메라가 전파 인증을 받았는지 아닌지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몰카 행위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을 맡고 있는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참 애매한 게 말씀드린 대로 촬영 행위이기 때문에 소형 카메라 자체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제하는 법안이 있지 않는 이상 단속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관련 법안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경찰도 단속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9대 국회 때 몰래카메라를 판매허가제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지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여성단체 주도로 인터넷에서는 몰카 판매 금지 법안이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몰카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앵커]
판매도 판매지만 몰카 범죄로 적발이 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면서요?

[기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벌 조항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항과는 별개로 처벌 수위 자체가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통계를 보면 몰카 범죄자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만 구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셈인데요.

심지어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잦다는 겁니다.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허 윤 / 변호사 : 대부분은 벌금형이 많고요. 벌금도 300만 원 내지는 500만 원 이하가 많고,그 위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기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