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조 원 ODA 사업, 심의·관리 평가는 미흡

[앵커]
최순실 씨 등은 어려운 나라를 돕는 공적개발원조, 즉 ODA 사업도 개인적인 사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ODA 사업은 예산 규모는 2조 원이 넘지만 전담 부처가 없고 관련 세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노리기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즉 ODA 사업 규모는 계속 늘어나서 올해는 2조 6천 3백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만 8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크지만 42개 기관이 천 2백여 개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어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지만 이 많은 사업이 몇 차례 회의만으로 통과되고, 그나마 서면 심의가 많습니다.

지난해엔 총 5번의 심의 중 3회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처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철저하지 못하고, 누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제원조투명성기구'에 가입해서 ODA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전체 공개 항목인 38개 중 필수 항목인 13개만 공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재원의 형태나 예산, 지출, 자금거래, 사업관계 등은 빠져 있습니다.

최순실 일당은 이런 '약한 고리'를 노렸습니다.

일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문제가 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코리아 에이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5월에 나온 2017년 사업 계획에는 없던 내용이 3개월 뒤 갑자기 수정돼 143억이 추가됐습니다.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돼 국회에서 42억은 깎았지만, 아직 100억이 남았고 여전히 집행해야 합니다.

'미얀마 K 타운' 사업도 마찬가지로, 최 씨가 특정 업체에 사업을 밀어주고 이권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공개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만든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재광 / 발전대안 피다 대표 (구 ODA워치) : 원조 철학과 이념이 정립이 안돼있고, 이걸 이행할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순실 사태와 같이 원조를 통해 사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부터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ODA 사업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수진[sue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