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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방어 논리에 '소크라테스·예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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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방어 논리에 '소크라테스·예수' 동원

2017년 01월 05일 23시 3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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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방어 논리에 '소크라테스·예수' 동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중상모략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면서 다수결의 함정을 선동하는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가 증폭되면 민주주의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가 한 표 차이로 기각된 17대 존슨 대통령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정치적으로 존슨 대통령에 반대한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관계로 탄핵당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라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헌재가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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