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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배우 고아라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파출소에 설치된 홍보 배너 거치대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유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앓고 있는 질병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크고, A 씨 역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에 있는 파출소 앞에서 고아라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찰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강남의 다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유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앓고 있는 질병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크고, A 씨 역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에 있는 파출소 앞에서 고아라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찰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강남의 다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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