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현대차, 韓서만 출시 못 하는 구글맵 기반 무인자동차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8월 24일(수요일)
□ 출연자 :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구글 지도 반출, 중요시설 노출돼 안보에 위협
-이스라엘, 미국 의회 통해 중요시설 정보 삭제, 외교력 중요
-韓 통제 밖 구글, 매출 신고도 안 해
-구글, 국내 서버두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 세금 문제 등 통제 가능해져
-구글-韓 상황 변화 없어 지도 반출 불허 가능성 높아
-현대차, 구글맵 기반 무인자동차 해외 40개 국 출시, 韓서 출시 못 해
-관광, 무인자동차 등 위치정보 기반 산업 육성도 중요해
-구글세 논란, 韓만으론 시장 규모 작아, 아세안 뭉쳐 외교적 노력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구글에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각자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그 여부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하죠.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논쟁하게 된 건지 이 문제의 쟁점 무엇일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이하 임종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구글 지도반출 논란, 이게 우리가 흔히 포켓몬 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 논쟁이 있었던 모양이죠?

◆ 임종인: 맞습니다. 2007년에도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만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지도 데이터와 관련된 법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 지도를 외국에 반출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구글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가 활성화 되니까 외국에서도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2014년 6월에 법을 개정해서, 안보라든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한 번 따져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허락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글이 일단 예외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생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켓몬 고라든지 관광객들의 구글맵 이용, 이런 시대적 흐름을 타고 이번에 다시 신청한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좀 망설이는 이유가 뭐예요?

◆ 임종인: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문제죠. 지난 6월 말에 국방부 장관께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구글이 요청한 건 5000:1짜리 지도인데요. 현행법에서는 25000:1 짜리 지도까지는 나가는데, 5000:1 지도면 오차가 3m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도가 나갈 때 중요시설 전부 지우고 주면 되지 않냐? 그렇지만 구글이 왜 구글 어스라고 해서 위성영상정보를 서비스하죠. 이건 또 가리지 않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두 개를 결합시키면 사실 가린다고 해도 다 나오기 때문에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새 위성이 도처에 다 깔려 있고 말이에요. 비밀이 거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도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에 선뜻 동의하기 힘드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임종인: 그런데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적이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오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런 정말 타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리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로비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해가지고 90년대 말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법,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구글 어스에서도 이스라엘이 요청하는 중요 시설 정보를 다 지워줄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은 지워줬으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좀 지워 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해서 법을 만든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로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또 외교력의 차이죠.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내에 서버를 두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임종인: 그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도 네이버 회장님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요. 일단 서버를 두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페이스북 등 다 그러는데, 전 세계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전 세계 15개국에 글로벌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두고 서비스를 하는데, 국내에다가 서버를 둬도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어딘가 백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서버를 둬도 반출은 돼요. 다만 국내에 서버를 두면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있게 되니까 국내에서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통제를 할 수 있죠. 지금은 사실 유한업체가 되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외관법이라든지 이런 것의 통제를 안 받고 있습니다. 매출도 신고 안 하고요.

◇ 신율: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오늘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요.

◆ 임종인: 오늘 결정은 일단 구글이 우리한테 양보한 건 하나도 없고, 상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해서 무인자동차, 이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중요한 산업인데 이게 전부 다 구글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개 국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걸 적용해서 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출시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안보가 우선 최우선이지만, 관광문제, 무인자동차 문제, 이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신율: 그걸 어떻게 따로 노력하겠어요?

◆ 임종인: 일단 두 가지인데요. 미국 의회에다가 이스라엘처럼 예외를 인정해 달라, 이런 거 하나 하고요. 또 유럽이 세금 문제 때문에 구글세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G20에서도 그렇고, EU 차원에서도 구글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도망가니까 얄미워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아세안+3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건 우리 전체 문제다, 구글이 세금 한 푼 안 내니까, 그래서 아세안 전체 문제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정부의 말이 안 먹혀들어가는 게 우리가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인데요. 아세안 전체로 뭉치면 시장규모가 EU보다 더 크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구글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세안+3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외교적 노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임종인: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