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상황... 청년수당 서울시-중앙정부 논쟁 ‘한심’”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8월 8일(월요일)
□ 출연자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180만에 육박하는 한국 청년들이 취업난, 취업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수요공급 미스매치... IMF 이후 고학력자 일자리 급감
- 서울시 청년수당은 선심성 정책? 안이한 생각
- 서울시-중앙정부 논쟁, 청년들은 한심하게 생각할 것
- 청년수당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여지’ 줄 것
- 청년실업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협력 대처해야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청년 수당 지급을 둘러싼 서울시와 복지부의 대립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수당 문제 어떻게 봐야할까요. 청년 실업 문제와 더불어 짚어보겠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일단 청년수당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게 청년실업 문제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청년들이 취업하는 게 워낙 어렵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던 건데, 우리나라 청년실업 현황부터 짚고 넘어가죠.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 이병훈: 정말 심각합니다. 공식 실업률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9.2%로 10%가 조금 안 되는 숫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10%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수치인데, 실질 실업률은 그보다 거의 3배가 넘는 34%를 넘어서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느 민간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이걸 숫자로 바꿔보면 180만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지금 취업난이나 불안정 취업 상태, 그들이 바라는 일자리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고요. 저는 청년실업문제는 국가 재난상황에 이른 것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국가 재난상황에 이른 수준이다, 이게 이유를 봐야 할 텐데요. 경기 침체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청년 실업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 이병훈: 여러 이유가 있죠.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신규채용하기 보다는 경력자를 우대하다보니까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아주 심각하고 구조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적으로 고학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대학진학율이 그만큼 높고,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공급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에 비해서, 그들이 갈만한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지난 90년대 중반,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민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잘 안 맞는 구조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대졸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급 기관이나 큰 기업들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청년들은 당장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사실 대학과 직장들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정책이 나온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사회보장서비스, 사회복지 제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직 활동이나 취업 활동에 직접 연계되는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훈: 지금 청년수당이 워낙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정부나 일부 언론, 시각에서는 이것이 선심성 정책으로 문제를 삼고, 그러다보니까 정부는 직권 취소라는 강한 조치까지 취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시각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의 문제, 또 이것으로 인한 생활고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의 의욕이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할 만큼 크나큰 문제에 빠져 있는 상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이토록 심각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서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청년들 시각에서는 매우 한심하고, 또 더러는 굉장히 분노하는 청년들도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병진: 네, 교수님께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 이병훈: 이건 사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서울시도 그렇고, 해외의 좋은 사례를 봐도, EU라든가,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청년들의 문제 핵심을 일자리,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겪고 있는 생활 전반의 문제를 청년들에 대해서 구제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일자리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소위 유스 개런티라고 하는 청년 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그런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 정병진: 그런데 이게 보장서비스, 복지 제도 차원이라고 본다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 신설 되거나 변경되거나 할 때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복지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협의해야 하고, 이걸 따져봤을 때 중복된다, 이런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훈: 지금 중복된다는 부분이, 이미 청년들의 문제가 일자리의 문제든, 일자리를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놀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문제가 잘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정부가 저런 조치를 하더라도 누가 문제 삼지 않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0만, 30%가 넘는 청년들이 그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학비 때문에 받은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 문제, 생활고의 문제, 그로 인해서 그들이 미래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에, 이것을 두고 ‘내가 하니까 네가 하는 건 중복된다.’ 이런 식의 정책 논리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 갑갑하고, 심지어는 한심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 정병진: 일단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마냥 반대만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이병훈: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이 청년수당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서울시에서도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 이병훈: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청년수당에 할애하는 예산이 90억밖에 안 되고, 3천 명에게 50만원을 6개월 주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워낙 절박한, 그리고 그들이 당장 일자리도 못 구하고, 알바에 전전하거나, 여러 가지 생활고나 부채의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수당이 한숨을 돌리고, 미래의 꿈을 다시 한 번 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런 수당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정병진: 그러니까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굉장히 어려운데, 이 숨통을 틔어주는 것 자체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이병훈: 그렇습니다.

◇ 정병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스 개런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해외의 사회보장제도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비슷한 해외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이병훈: 네, EU 같은 경우에는, EU의 방침으로 유스 개런티를 천명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보니까 그것을 일자리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그 사회의 미래니까 그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청년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알로카시옹이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을 월 45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5만 원 정도를, 그들이 미래를 위한 취업 준비라든가 직업훈련, 아니면 다른 사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만들어 가는,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유사한 예로 호주에서 최근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프랑스와 호주의 이런 제도들도 있는데,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본적인 청년 실업 해결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병훈: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 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그런 식의 처방이 필요하죠.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한 편으로는 필요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런 일자리가 적은 가운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점에 주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도, 민간이 같이 나서서 청년들의 위기 문제를 적극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일단 청년 실업 문제 중에 청년 수당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병훈: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