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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배우 이진욱 씨의 성폭행 혐의는 결국 고소 여성의 무고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여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된 일인지 살펴보죠. 이번에는 일단 그 사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이진욱 씨가 혐의를 어느 정도 벗게 됐고 그러면 성폭행 안 했는데 성폭행 했다고 했네.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뭐지, 여기까지 지금 전해 드렸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진욱 씨는 일단 경찰에서 아예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를 해서 사실상 이진욱 씨에 관련된 성폭행 수사는 끝이 난 거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저 여성분이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그 부분까지는 자백이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그 자백을 기초로 사실 저번주에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못했죠.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앵커]
왜 무고를 했을까 왜 죄 있다고 뒤짚어 씌웠을까.
[인터뷰]
일단 돈 요구했던 내용은 없죠. 실제로 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려고 했을지라도 일단 그 전까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돈을 요구하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인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양형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거든요. 그 부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영원히 확인되고 있지 않았던.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 멍이 날 리가 없죠. 상처가 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훼손된 속옷까지 냈습니다.
[앵커]
그건 누가 때린 거죠?
[인터뷰]
본인이 했건 아니면 제3자가 개입을 했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이 사실 자백이라고 하지만 진짜 자백은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야 자백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인데 법원이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 같고요.
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어쨌건 이 여성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신을 보호할 필요에 의해서도 구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장 기각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진욱 씨가 무고는 중한 범죄입니다라고 경찰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무고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입니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인터뷰]
일단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데 실질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고가 많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법원이 경향이 바뀌었어요. 세 모자 사건 기억하시죠? 아이들과 자기가 남편과 동네 사람들한테 성폭행당했다고 했던 것 실형으로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건이 줄줄이 지금 실형이 나오는 추세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진욱 씨의 피해가 크고 유명인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심리적 고통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여러 부분을 고려할 때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현재 이 여성분이 무고했던 게 사실이라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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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이진욱 씨의 성폭행 혐의는 결국 고소 여성의 무고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여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된 일인지 살펴보죠. 이번에는 일단 그 사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이진욱 씨가 혐의를 어느 정도 벗게 됐고 그러면 성폭행 안 했는데 성폭행 했다고 했네.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뭐지, 여기까지 지금 전해 드렸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진욱 씨는 일단 경찰에서 아예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를 해서 사실상 이진욱 씨에 관련된 성폭행 수사는 끝이 난 거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저 여성분이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그 부분까지는 자백이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그 자백을 기초로 사실 저번주에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못했죠.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앵커]
왜 무고를 했을까 왜 죄 있다고 뒤짚어 씌웠을까.
[인터뷰]
일단 돈 요구했던 내용은 없죠. 실제로 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려고 했을지라도 일단 그 전까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돈을 요구하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인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양형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거든요. 그 부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영원히 확인되고 있지 않았던.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 멍이 날 리가 없죠. 상처가 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훼손된 속옷까지 냈습니다.
[앵커]
그건 누가 때린 거죠?
[인터뷰]
본인이 했건 아니면 제3자가 개입을 했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이 사실 자백이라고 하지만 진짜 자백은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야 자백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인데 법원이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 같고요.
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어쨌건 이 여성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신을 보호할 필요에 의해서도 구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장 기각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진욱 씨가 무고는 중한 범죄입니다라고 경찰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무고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입니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인터뷰]
일단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데 실질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고가 많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법원이 경향이 바뀌었어요. 세 모자 사건 기억하시죠? 아이들과 자기가 남편과 동네 사람들한테 성폭행당했다고 했던 것 실형으로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건이 줄줄이 지금 실형이 나오는 추세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진욱 씨의 피해가 크고 유명인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심리적 고통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여러 부분을 고려할 때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현재 이 여성분이 무고했던 게 사실이라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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