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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개그맨 유상무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 그런데 아침에 신고가 취소됐다가 다시 신고를 하게 됐다.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고 신고를 다시 하는. 이런 경우 일선에서 보셨나요?
[인터뷰]
사실 여성이 성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수치심 그리고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체면 또 그런 사안들이 알려졌을 때 내가 연예인하고 새벽에 늦게까지 술을 먹고 모텔이나 호텔에 갔다는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그런 성적인 수치심이나 사회적인 리스크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철회를 했다가 지금 다시 또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한 매체에서 보도가 되니까 공개적으로 소속사하고 어떻게 해명을 했냐 하면 내 여자친구다, 그런데 모텔은 같이 갔으나 거절해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프닝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마 이 피해여성, 20대 초반의 여대생은 굉장히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앵커]
백 기자님, 그러니까 원래 여자친구는 아니다. 같이 모텔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인터뷰]
처음부터 저는 유상무 씨가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대응을 할 때 얘기를 했던 게 그건 유상무 씨 쪽의 주장이니까 여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한 것이 사실 유상무 씨가 경찰조사 받은 적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모텔로 한 걸로 전해졌잖아요.
[앵커]
맨처음에 모 여자분과 모텔에 갔는데 그 모텔 안에서 여자분이 유상무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인터뷰]
유상무 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지만 중요한 것은 여자분이 8시 반경인가요. 번복을 했잖아요, 취소하겠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유상무 씨는 이분은 여자친구였고 술자리에 여자친구 언니도 있었고 이건 단순히 해프닝이지 큰 사건사고로 다롤 일이 아니라고 했으나 중요한 것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 여자분과 관련된 경찰이 인터뷰를 한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여자친구인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니까 유상무 씨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후 늦게. 뭐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나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억측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일단 조사에 대해서는 임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경험상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사실 이게 일종의 신고했다, 안 했다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
관계없는 거죠. 예전 같으면 강제추행이나 이런 게 친고죄니까 신고가 없거나 철회되면 끝나버리는데 지금은 신고와 관계 없이 조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이런 경우가 꽤 있죠. 왜냐하면 여성이 신고하면 큰일났다 싶어서 여성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여성에게 여러 가지 용돈을 주거나 이래서 특히 젊은 여성에게 회유를 해서 취하시키고 나서 범인의 태도가 돌변하면 그 여성은 아주 분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고하고. 첫 번째 신고나 두 번째 신고나 성격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죠.
[인터뷰]
유상무 씨는 기로에 서 있는 게 과거에도 성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던 분들이 복귀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 한류스타인 박시후 씨 같은 경우 성과 관련된 파문을 일으키고 나서 컴백을 했으나 무혐의와 관련된 처분을 받고 컴백을 했으나 국내 활동이 용이치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거기다 고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경우고 이수 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에 연루됐던 그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덕적으로 용서를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무 씨가 이후에 경찰조사 결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활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연예인들이 이미지를 먹고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이건 성폭행이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스캔들이 터졌을 때 1차 스캔들로 잘못했다라고 끝낼 수 있는 것을 거짓말하거나 변명하면 그게 2차 스캔들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2차 스캔들로 확대되는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한 죄까지 더해져서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창명 씨 사건이나 유상무 씨 사건이나 이것을 보면서 조영남 씨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창명아, 상무야 고맙다. 내 주변을 이렇게 옮겨줘서. 그림 하나 보내줄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사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앵커]
이건 조사입니까, 수사입니까?
[인터뷰]
수사입니다. 수사인데 피해자, 신고녀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피해 정황이 사실은 피해를 당한 팩트에 가까운 지 그다음에 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철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중에 유상무 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언제 만나서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우연한 술자리에서 몇 번 만난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
여자친구라고 하면 예전에 호텔이나 숙박에 간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반된 진술이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증거로 채택은 안 하지만 거짓말탐지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유상무 씨 아까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기로에 서있다고 하셨는데 본인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거 빨리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와 조사에 협조하고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이 저는 유상무 씨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그리고 유상무 씨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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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그맨 유상무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 그런데 아침에 신고가 취소됐다가 다시 신고를 하게 됐다.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고 신고를 다시 하는. 이런 경우 일선에서 보셨나요?
[인터뷰]
사실 여성이 성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수치심 그리고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체면 또 그런 사안들이 알려졌을 때 내가 연예인하고 새벽에 늦게까지 술을 먹고 모텔이나 호텔에 갔다는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그런 성적인 수치심이나 사회적인 리스크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철회를 했다가 지금 다시 또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한 매체에서 보도가 되니까 공개적으로 소속사하고 어떻게 해명을 했냐 하면 내 여자친구다, 그런데 모텔은 같이 갔으나 거절해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프닝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마 이 피해여성, 20대 초반의 여대생은 굉장히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앵커]
백 기자님, 그러니까 원래 여자친구는 아니다. 같이 모텔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인터뷰]
처음부터 저는 유상무 씨가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대응을 할 때 얘기를 했던 게 그건 유상무 씨 쪽의 주장이니까 여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한 것이 사실 유상무 씨가 경찰조사 받은 적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모텔로 한 걸로 전해졌잖아요.
[앵커]
맨처음에 모 여자분과 모텔에 갔는데 그 모텔 안에서 여자분이 유상무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인터뷰]
유상무 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지만 중요한 것은 여자분이 8시 반경인가요. 번복을 했잖아요, 취소하겠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유상무 씨는 이분은 여자친구였고 술자리에 여자친구 언니도 있었고 이건 단순히 해프닝이지 큰 사건사고로 다롤 일이 아니라고 했으나 중요한 것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 여자분과 관련된 경찰이 인터뷰를 한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여자친구인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니까 유상무 씨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후 늦게. 뭐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나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억측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일단 조사에 대해서는 임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경험상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사실 이게 일종의 신고했다, 안 했다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
관계없는 거죠. 예전 같으면 강제추행이나 이런 게 친고죄니까 신고가 없거나 철회되면 끝나버리는데 지금은 신고와 관계 없이 조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이런 경우가 꽤 있죠. 왜냐하면 여성이 신고하면 큰일났다 싶어서 여성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여성에게 여러 가지 용돈을 주거나 이래서 특히 젊은 여성에게 회유를 해서 취하시키고 나서 범인의 태도가 돌변하면 그 여성은 아주 분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고하고. 첫 번째 신고나 두 번째 신고나 성격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죠.
[인터뷰]
유상무 씨는 기로에 서 있는 게 과거에도 성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던 분들이 복귀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 한류스타인 박시후 씨 같은 경우 성과 관련된 파문을 일으키고 나서 컴백을 했으나 무혐의와 관련된 처분을 받고 컴백을 했으나 국내 활동이 용이치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거기다 고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경우고 이수 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에 연루됐던 그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덕적으로 용서를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무 씨가 이후에 경찰조사 결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활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연예인들이 이미지를 먹고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이건 성폭행이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스캔들이 터졌을 때 1차 스캔들로 잘못했다라고 끝낼 수 있는 것을 거짓말하거나 변명하면 그게 2차 스캔들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2차 스캔들로 확대되는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한 죄까지 더해져서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창명 씨 사건이나 유상무 씨 사건이나 이것을 보면서 조영남 씨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창명아, 상무야 고맙다. 내 주변을 이렇게 옮겨줘서. 그림 하나 보내줄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사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앵커]
이건 조사입니까, 수사입니까?
[인터뷰]
수사입니다. 수사인데 피해자, 신고녀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피해 정황이 사실은 피해를 당한 팩트에 가까운 지 그다음에 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철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중에 유상무 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언제 만나서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우연한 술자리에서 몇 번 만난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
여자친구라고 하면 예전에 호텔이나 숙박에 간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반된 진술이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증거로 채택은 안 하지만 거짓말탐지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유상무 씨 아까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기로에 서있다고 하셨는데 본인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거 빨리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와 조사에 협조하고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이 저는 유상무 씨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그리고 유상무 씨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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