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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해야" vs "입시비리 없음 입증"
Posted : 2016-05-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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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결과를 놓고 법조계가 또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로스쿨에 문제가 많은 만큼 사법시험을 다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이번 조사로 인해 로스쿨 입시비리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부 로스쿨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계 고위인사임을 내세우고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석은 너무 달랐습니다.

먼저 대한 변호사협회는 현대판 음서제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로스쿨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또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특권층 자녀를 선발하기 위한 통로로 전락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지위와 신분을 떠나 점수로 공정하게 선발하는 사법시험의 존치가 절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훈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로스쿨의 입시에서는 가정형편, 부모님의 직업 같은 개인적인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희망의 문인 사법시험은 더더욱 존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정반대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로스쿨 입시에 비리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그동안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은 모두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시 존치는 문제만 양산할 뿐이라며 앞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특위를 만들어 공정한 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정욱 /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 기수문화를 타파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전의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엄격히 살피면서 앞으로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법개혁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 로스쿨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시존치 논란이 다시 뜨겁게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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