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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해야" vs "입시비리 없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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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6-05-02 19:11
앵커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결과를 놓고 법조계가 또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로스쿨에 문제가 많은 만큼 사법시험을 다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이번 조사로 인해 로스쿨 입시비리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부 로스쿨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계 고위인사임을 내세우고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석은 너무 달랐습니다.

먼저 대한 변호사협회는 현대판 음서제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로스쿨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또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특권층 자녀를 선발하기 위한 통로로 전락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지위와 신분을 떠나 점수로 공정하게 선발하는 사법시험의 존치가 절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훈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로스쿨의 입시에서는 가정형편, 부모님의 직업 같은 개인적인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희망의 문인 사법시험은 더더욱 존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정반대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로스쿨 입시에 비리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그동안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은 모두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시 존치는 문제만 양산할 뿐이라며 앞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특위를 만들어 공정한 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정욱 /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 기수문화를 타파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전의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엄격히 살피면서 앞으로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법개혁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 로스쿨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시존치 논란이 다시 뜨겁게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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