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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면승부]"신입생 환영회 음주 사고, 교육부 그 대학 패널티 줘야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03/29 (화)
■ 대담 :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 필름이 끊어지는 정도가 자신의 한계 주량이 아니야
-음주사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새 학기마다 대학가 음주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대학 신입생이 선배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환영회라는 명목으로 술을 뿌리는 일이 여러 대학에서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계십니까?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이하 방형애)> 네 안녕하세요 방형애입니다.
◇최영일> 해마다 3월만 되면 반복되는 일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생 음주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로 목숨을 잃은 대학생들이 상당하다면서요?
◆방형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 10년간 뉴스에 보도된 사망사고만, 보도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요. 22명이, 한 해 평균 두 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망원인을 보면 추락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침 중에 기도질식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영일> 결국 술이 원인인 건데요. 지금 사망사건만 10년간 22건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음주 사고뿐만 아니라 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술자리에서 성추행 사건이 종종 불거지지 않습니까?
◆방형애> 네 사실 사망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성추행이나 성 경험. 원하지 않는 성 경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요. 한 14% 정도는 성 경험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사실은 술에 취해서 귀가할 때 혼자 귀가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한 10명 중에 3명꼴로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사고까지 합치면 사실 학생들이 음주로 인해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네.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만, 음주에 대한 교육 사실 요즘 청소년, 청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보통 대학에 입학하면서 술을 처음 마시는 경우가 다수인 것 같은데요.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선후배 대면식, MT 이런 모임에 술이 꼭 빠지지 않는 이유 뭘까요?
◆방형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놀 줄 모릅니다.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 놀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서먹서먹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장해제를 위해서 술을 사용하고, 또 선후배 간 위계질서, 단합,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 이런 수단으로 술을 강권하거나 과음을 유도해서 질서나 긴장감을 푸는 그런 수단으로 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영일> 실장님, 그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몸을 묶고 술을 뿌리는 행동까지 나타났는데요. 이게 학생회, 학교 측은 오랜 전통이다 이렇게 해명을 많이 하던데 우리 사회가 아무리 술에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잘못된 음주 문화의 영향 대학가가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방형애> 네. 우리가 사실 전통이라고 하면 보존가치가 있거나 자랑스러운 전통이어야 하는데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구습은 다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폭탄주, 학생들은 게임으로 벌주로 소주를 사용하는데 독주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망사고나 이것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발주, 술잔 돌리기 이런 것들은 전통도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전통도 아닙니다. 국내 진출한 어떤 외국기업 직원들도 가장 힘들다고 호소하는 게 우리나라의 음주 회식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음주문화 영향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이 영향을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일> 네 결국은 이게 좋지도 않은 관습을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가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흔히 주량이라고 하죠. 처음 음주를 하게 되면 본인이 얼마나 술을 마실 수 있는지 이게 다 체질에 따라 다른데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으니까, 주량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이유를 대면서 밑도 끝도 없이 술을 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방형애> 네 말씀하신 주량의 개념이 참 잘못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은 필름이 끊어지는, 거기까지 마시는 게 자신의 한계 주량인 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주량은 다음 날 술을 먹고도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음주를 정상 주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을 마시다가 목소리가 커지거나 말이 꼬이는 상태 이러면 대충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정지수준인 0.05%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술을 줄이거나, 멈춰야 하는 순간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게 한계 주량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최영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필름이 끊어지는 정도가 자신의 한계 주량이 아니라 적당히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음주를 강요하는 것도 엄연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술자리에 있다 보면 술을 계속 강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방형애> 실제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서 사망을 한 경우에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술을 강권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데이트 폭력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남이 싫어하면 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술도 나는 호의로 권했는데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또는 마셔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강권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폭력적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권하는 분들이 대게 조직의 윗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술잔을 상당히 거부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받는 분들이 음료수로 대체를 하시거나 또는 잔을 가득 채우지 말고 반만 채우시고 나머지는 정으로 채워달라, 이렇게 살짝 의사표시를 하시면 좀 더 바람직한 음주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주잔에 맥주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영일> 네 또 요즘 회식에서 술 못 드는 체질은 사이다로 대신 건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형애>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최영일> 그런데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한계 주량을 잘못 알고, 강권하는 대학가 음주 문화도 문제인데.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주관한 2014년 중고생 음주율을 보니까요. 16.7%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저는 느꼈는데 음주에 대한 교육은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방형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한 16.7%는 지난 한 달간 최근 한 달간 술을 한잔 이상 마셔본 경험이 있느냐고 했을 때 16.7%입니다.
◇최영일> 1년이 아니고요? 한 달인가요?
◆방형애> 예. 1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너 한잔 이상 술 마셔 본 적 있느냐 하면 40%가 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학교 이전에 한 잔 이상 먹어봤다는 학생이 17%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미 중학교 들어오기 전에 술을 먹던 학생들이 이미 마실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볼 때 음주 시장연령이 만 13세 정도가 음주 시장연령입니다. 저희가 볼 땐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교육을 하면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년이 바뀌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올 때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올 때 이때 학생들의 음주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호기심에 의해서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영일> 초등학교 때부터 필요한 시점이고 그때 해야 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요 대학가의 그릇된 음주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복지부 그리고 대학에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점검과 예방교육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인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방형애> 저는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학은 오직 취업으로 가는 관문, 그 역할 밖에 못하면서 기업이나 공공조직의 상명하복식 문화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문화다 이렇게 체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술 먹는 시간대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요. 정부기관도 음주 문제가 생긴 대학이나 이런 곳에는 페널티를 줘서 단순히 장학금이 얼마냐, 교원 숫자가 얼마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과 정책을 펼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지표로 넣어서 대학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종합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대학생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고 제 선배 때도 있었던 일이니까 뿌리 깊은 관행인데 한두 차례에 훈육으로 되겠습니까. 오늘 좀 실장님 말씀 유념해서 대학이 또 당국이 우리 모두가 잘 헤쳐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방형애>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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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03/29 (화)
■ 대담 :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 필름이 끊어지는 정도가 자신의 한계 주량이 아니야
-음주사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새 학기마다 대학가 음주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대학 신입생이 선배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환영회라는 명목으로 술을 뿌리는 일이 여러 대학에서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계십니까?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이하 방형애)> 네 안녕하세요 방형애입니다.
◇최영일> 해마다 3월만 되면 반복되는 일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생 음주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로 목숨을 잃은 대학생들이 상당하다면서요?
◆방형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 10년간 뉴스에 보도된 사망사고만, 보도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요. 22명이, 한 해 평균 두 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망원인을 보면 추락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침 중에 기도질식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영일> 결국 술이 원인인 건데요. 지금 사망사건만 10년간 22건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음주 사고뿐만 아니라 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술자리에서 성추행 사건이 종종 불거지지 않습니까?
◆방형애> 네 사실 사망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성추행이나 성 경험. 원하지 않는 성 경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요. 한 14% 정도는 성 경험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사실은 술에 취해서 귀가할 때 혼자 귀가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한 10명 중에 3명꼴로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사고까지 합치면 사실 학생들이 음주로 인해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네.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만, 음주에 대한 교육 사실 요즘 청소년, 청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보통 대학에 입학하면서 술을 처음 마시는 경우가 다수인 것 같은데요.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선후배 대면식, MT 이런 모임에 술이 꼭 빠지지 않는 이유 뭘까요?
◆방형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놀 줄 모릅니다.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 놀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서먹서먹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장해제를 위해서 술을 사용하고, 또 선후배 간 위계질서, 단합,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 이런 수단으로 술을 강권하거나 과음을 유도해서 질서나 긴장감을 푸는 그런 수단으로 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영일> 실장님, 그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몸을 묶고 술을 뿌리는 행동까지 나타났는데요. 이게 학생회, 학교 측은 오랜 전통이다 이렇게 해명을 많이 하던데 우리 사회가 아무리 술에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잘못된 음주 문화의 영향 대학가가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방형애> 네. 우리가 사실 전통이라고 하면 보존가치가 있거나 자랑스러운 전통이어야 하는데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구습은 다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폭탄주, 학생들은 게임으로 벌주로 소주를 사용하는데 독주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망사고나 이것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발주, 술잔 돌리기 이런 것들은 전통도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전통도 아닙니다. 국내 진출한 어떤 외국기업 직원들도 가장 힘들다고 호소하는 게 우리나라의 음주 회식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음주문화 영향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이 영향을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일> 네 결국은 이게 좋지도 않은 관습을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가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흔히 주량이라고 하죠. 처음 음주를 하게 되면 본인이 얼마나 술을 마실 수 있는지 이게 다 체질에 따라 다른데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으니까, 주량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이유를 대면서 밑도 끝도 없이 술을 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방형애> 네 말씀하신 주량의 개념이 참 잘못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은 필름이 끊어지는, 거기까지 마시는 게 자신의 한계 주량인 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주량은 다음 날 술을 먹고도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음주를 정상 주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을 마시다가 목소리가 커지거나 말이 꼬이는 상태 이러면 대충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정지수준인 0.05%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술을 줄이거나, 멈춰야 하는 순간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게 한계 주량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최영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필름이 끊어지는 정도가 자신의 한계 주량이 아니라 적당히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음주를 강요하는 것도 엄연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술자리에 있다 보면 술을 계속 강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방형애> 실제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서 사망을 한 경우에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술을 강권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데이트 폭력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남이 싫어하면 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술도 나는 호의로 권했는데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또는 마셔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강권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폭력적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권하는 분들이 대게 조직의 윗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술잔을 상당히 거부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받는 분들이 음료수로 대체를 하시거나 또는 잔을 가득 채우지 말고 반만 채우시고 나머지는 정으로 채워달라, 이렇게 살짝 의사표시를 하시면 좀 더 바람직한 음주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주잔에 맥주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영일> 네 또 요즘 회식에서 술 못 드는 체질은 사이다로 대신 건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형애>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최영일> 그런데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한계 주량을 잘못 알고, 강권하는 대학가 음주 문화도 문제인데.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주관한 2014년 중고생 음주율을 보니까요. 16.7%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저는 느꼈는데 음주에 대한 교육은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방형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한 16.7%는 지난 한 달간 최근 한 달간 술을 한잔 이상 마셔본 경험이 있느냐고 했을 때 16.7%입니다.
◇최영일> 1년이 아니고요? 한 달인가요?
◆방형애> 예. 1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너 한잔 이상 술 마셔 본 적 있느냐 하면 40%가 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학교 이전에 한 잔 이상 먹어봤다는 학생이 17%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미 중학교 들어오기 전에 술을 먹던 학생들이 이미 마실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볼 때 음주 시장연령이 만 13세 정도가 음주 시장연령입니다. 저희가 볼 땐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교육을 하면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년이 바뀌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올 때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올 때 이때 학생들의 음주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호기심에 의해서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영일> 초등학교 때부터 필요한 시점이고 그때 해야 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요 대학가의 그릇된 음주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복지부 그리고 대학에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점검과 예방교육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인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방형애> 저는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학은 오직 취업으로 가는 관문, 그 역할 밖에 못하면서 기업이나 공공조직의 상명하복식 문화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문화다 이렇게 체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술 먹는 시간대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요. 정부기관도 음주 문제가 생긴 대학이나 이런 곳에는 페널티를 줘서 단순히 장학금이 얼마냐, 교원 숫자가 얼마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과 정책을 펼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지표로 넣어서 대학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종합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대학생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고 제 선배 때도 있었던 일이니까 뿌리 깊은 관행인데 한두 차례에 훈육으로 되겠습니까. 오늘 좀 실장님 말씀 유념해서 대학이 또 당국이 우리 모두가 잘 헤쳐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방형애>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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