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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변호사
[앵커]
평택에서 계모로부터 버림받은 뒤 실종된 원영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이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20대 부부가 3개월이 채 안 된 영아를 학대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평택 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사건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택에서 7살 어린 아이 원영이 지금 실종된 지 20일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계모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어딘가에 버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빙성이 있을까요, 이 말이?
[인터뷰]
저는 계모의 진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모가 뭐라고 했냐 하면 남편에게는 강원도에 사는 친정어머니 지인에게 아이를 맡겼다. 또 외출하고 돌아와보니까 아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아들이 미워서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이 출근한 뒤 데리고 나온 뒤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영이 나이가 7살입니다. 7살이면 자기가 어디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연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버리고 모른다. 저는 이 계모의 진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원영이를 찾으려면 계모를 상대로 해서 거짓말탐지기조사도 하겠지만 지금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좀더 집중적인 추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원영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다 공개가 됐고요. 7살 정도면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인데 자신이 어디 사는지도 분명히 알 테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넘게 실종이 됐다는 것은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원영이가 이 누나하고 같이 평택 포승에 있는 아동보호센터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생님도 알고 있고 또 아동보호센터에 가기 전에는 유치원에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모의 말대로 계모가 아이를 버리고 들어왔다 그러면 원영이가 7살 정도 되면 아동보호센터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자기가 다니는 유치원을 가거나.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저는 이건 좀 뭔가 조금 계모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계모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계모는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영이 문제로 자기 남편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원영이가 아동보호기관에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아동학대, 평판이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원영이를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원영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영이를 데리고 나간 다음에 자기는 가버리고 원영이가 뒤에 쳐지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행방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남편한테는 원영이 어디 갔냐 하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내 친정쪽 지인한테 맡겼다 이렇게 진술을,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원영이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해 놓고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또 남편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친정쪽에 한번 찾아보거나 또는 자기가 행방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친부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실종이 되기 전에도 학대가 계속 있었을 텐데요. 학대를 말리지는 못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모하고 이혼하면서 양육자 지정을 정말 잘못하지 않았나. 생모도 원영이의 어머니도 아동보호센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나죠. 10살된 누나가 뭐라고 했냐 하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생모한테. 계모가 밥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밥을 안 주고 밥 달라고 하면 긴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대소변 가리지 못한다고 동생과 나를 때리고 베란다에 가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모도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좀 법적인 지식을 알면 양육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하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아동보호센터도 왜 경찰에 조기에 신고하지 않았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경찰이 계모와 함께 걸어가는 원영 군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에는 어떤 장면이 담겨 있나요?
[인터뷰]
계모가 걸어가고 있고 원영이는 그냥 뒤에 쳐지니까 뒤에쳐진 그대로를 두고 자기는 그냥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 후에 원영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후에 후속 행방이 안 나오니까 지금 경찰이 2함대에 있는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바다수색도 하고 있고 해경과 수색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택시청에서도 동원을 해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계모의 진술이 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검거될 때 이 두 사람이 모텔에 가서 수면제를 먹고서 제가 볼 때 자살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검거됐거든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같이 부부간에 모텔에 같이 투숙을 했겠습니까?
[앵커]
계속 계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종되기 직전에 계모와 바닷가를 향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하는데. 그 바닷가 근처에는 왜 갔을까요?
[인터뷰]
저는 지금 영상이 나온 것은 거기까지뿐입니다. 그 후에 안 나왔습니다. 바닷가로 가는지 그 후에 영상이 다시 또 아이가 따라온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거든요. 또는 공범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계모가 차량 면허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범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요. 거짓말탐지기 해 봤자 이 계모는 아마 거짓말로 나올 겁니다. 그것보다 어떻게든 이 계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아이의 소재에 대한 진실을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CCTV 전에도 이 아이의 행적을 쫓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 수 있고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영 군 남매 둘 다 학대를 받아왔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오가면서 끼니를 해결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학대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저도 그게 안타깝거든요. 유치원에서 아동보호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그건 당연히 학대나 이 부모의 방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난.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경미하니까 또 불구속되고 그러면 오히려 아동이 더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그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지역아동보호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아동보호기관에 상주하면서 상담과 신변보호활동도 해 줬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와서 내 아들 데리고 와라 호통도 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기관이 전혀 그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동을 지킬 수 있는 신변보호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아동전담검사, 경찰의 아동보호 경찰관, 여성청소년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이 있는 학대 의심이 있는 곳에는 경찰관이 가서 상주하면서 애들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변보호활동도 해 주고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 또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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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택에서 계모로부터 버림받은 뒤 실종된 원영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이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20대 부부가 3개월이 채 안 된 영아를 학대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평택 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사건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택에서 7살 어린 아이 원영이 지금 실종된 지 20일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계모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어딘가에 버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빙성이 있을까요, 이 말이?
[인터뷰]
저는 계모의 진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모가 뭐라고 했냐 하면 남편에게는 강원도에 사는 친정어머니 지인에게 아이를 맡겼다. 또 외출하고 돌아와보니까 아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아들이 미워서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이 출근한 뒤 데리고 나온 뒤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영이 나이가 7살입니다. 7살이면 자기가 어디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연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버리고 모른다. 저는 이 계모의 진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원영이를 찾으려면 계모를 상대로 해서 거짓말탐지기조사도 하겠지만 지금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좀더 집중적인 추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원영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다 공개가 됐고요. 7살 정도면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인데 자신이 어디 사는지도 분명히 알 테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넘게 실종이 됐다는 것은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원영이가 이 누나하고 같이 평택 포승에 있는 아동보호센터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생님도 알고 있고 또 아동보호센터에 가기 전에는 유치원에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모의 말대로 계모가 아이를 버리고 들어왔다 그러면 원영이가 7살 정도 되면 아동보호센터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자기가 다니는 유치원을 가거나.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저는 이건 좀 뭔가 조금 계모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계모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계모는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영이 문제로 자기 남편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원영이가 아동보호기관에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아동학대, 평판이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원영이를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원영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영이를 데리고 나간 다음에 자기는 가버리고 원영이가 뒤에 쳐지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행방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남편한테는 원영이 어디 갔냐 하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내 친정쪽 지인한테 맡겼다 이렇게 진술을,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원영이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해 놓고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또 남편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친정쪽에 한번 찾아보거나 또는 자기가 행방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친부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실종이 되기 전에도 학대가 계속 있었을 텐데요. 학대를 말리지는 못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모하고 이혼하면서 양육자 지정을 정말 잘못하지 않았나. 생모도 원영이의 어머니도 아동보호센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나죠. 10살된 누나가 뭐라고 했냐 하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생모한테. 계모가 밥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밥을 안 주고 밥 달라고 하면 긴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대소변 가리지 못한다고 동생과 나를 때리고 베란다에 가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모도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좀 법적인 지식을 알면 양육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하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아동보호센터도 왜 경찰에 조기에 신고하지 않았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경찰이 계모와 함께 걸어가는 원영 군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에는 어떤 장면이 담겨 있나요?
[인터뷰]
계모가 걸어가고 있고 원영이는 그냥 뒤에 쳐지니까 뒤에쳐진 그대로를 두고 자기는 그냥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 후에 원영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후에 후속 행방이 안 나오니까 지금 경찰이 2함대에 있는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바다수색도 하고 있고 해경과 수색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택시청에서도 동원을 해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계모의 진술이 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검거될 때 이 두 사람이 모텔에 가서 수면제를 먹고서 제가 볼 때 자살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검거됐거든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같이 부부간에 모텔에 같이 투숙을 했겠습니까?
[앵커]
계속 계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종되기 직전에 계모와 바닷가를 향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하는데. 그 바닷가 근처에는 왜 갔을까요?
[인터뷰]
저는 지금 영상이 나온 것은 거기까지뿐입니다. 그 후에 안 나왔습니다. 바닷가로 가는지 그 후에 영상이 다시 또 아이가 따라온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거든요. 또는 공범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계모가 차량 면허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범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요. 거짓말탐지기 해 봤자 이 계모는 아마 거짓말로 나올 겁니다. 그것보다 어떻게든 이 계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아이의 소재에 대한 진실을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CCTV 전에도 이 아이의 행적을 쫓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 수 있고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영 군 남매 둘 다 학대를 받아왔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오가면서 끼니를 해결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학대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저도 그게 안타깝거든요. 유치원에서 아동보호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그건 당연히 학대나 이 부모의 방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난.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경미하니까 또 불구속되고 그러면 오히려 아동이 더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그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지역아동보호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아동보호기관에 상주하면서 상담과 신변보호활동도 해 줬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와서 내 아들 데리고 와라 호통도 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기관이 전혀 그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동을 지킬 수 있는 신변보호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아동전담검사, 경찰의 아동보호 경찰관, 여성청소년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이 있는 학대 의심이 있는 곳에는 경찰관이 가서 상주하면서 애들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변보호활동도 해 주고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 또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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