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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앵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10여 년 만에 돌연자신은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라며한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유승준 씨 앞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인터넷 방송을 통해 용서를 구했었죠.당시 13년 만의 최초 고백이라며눈물의 사과 방송을 한 모습 지금 잠시 보시겠습니다.
[유승준, 가수]
"제 어눌한 말솜씨로 마음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대할 의향이 있나?)네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꼭 밟고 싶고요.아이들과 떳떳하게..."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또다시 심경 고백을 했는데당시 욕설이 포함된 대화까지 고스란히 중계돼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또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준, 가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전하는 사람의 변명이라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 형. 됐어.이, 방송 끝났다고 말을 해 줘야지아...하아...씨.방송 나쁘지 않았어.어우, XXXX어휴. 죽겠네. 진짜.아아 이거 안 꺼졌잖아. 마이크 안 꺼졌잖아."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지난 9월 한국 비자 발급마저 거부당하자급기야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전해 드렸죠. 스티브 유, 한국명 유승준입니다. 스티브 유가 한국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해서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LA 총영사관에 비자발급 거부하는 것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거든요. 그런데 스티브 유. 저는 가급적 스티브 유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2002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현역 입영을 계속 연기하다가 결국 공익근무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2년도에 일본 공연이 미리 계획돼 있다고 해서 그때 병무청에서 출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공연 마치고 돌아와서 병역 의무를 마치겠다, 그당시 현역입영도 아니고 공익근무거든요. 집에서 출퇴근 하는 공익근무였거든요.
그런데 각서를 쓰고 일본으로 가 버립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공연을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획득하니까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필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그당시 재외동포법이라든가 출입국법에 의해서 입국을 금지를 시켜 놔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13년이 흐립니다. 더 비난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입영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꼼수로 해서 사실 6.25을 겪고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수백 만명이 병역을 필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꼼수를 써서 병역을 기피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티브 유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아마 국민들이 유승준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당시 인기도 좋았거니와 그리고 반듯한 이미지. 그래서 병역을 다 필할 것처럼 다 국민들이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갖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필하지 않는 것, 회피한 것. 이것이 소위 국민들, 팬들이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인터뷰]
또 하나는 지금 병무청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스티브 유를 심하게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각서를 써주고 나가게 한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전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인이고 가수가 각서까지 써주고 곧 돌아와서 병역을 할 것이다, 공연이 있으니까 잠깐 나가겠다, 이것을 허락해 줬더니 안 돌아오고 도망을 간 것이거든요.
이게 사회문제로 커지니까 그러면 그때 그 각서를 받고 출국을 다 허가해 준 것은 누구냐. 그리고 관계자들이 전부 그 당시에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병역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국적의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이것은 협회도 아니고 더군다나 무슨 연예기획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연예기획사 옮기듯이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오겠다는 태도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에. 그런데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스티브 유는 우선 병역법위반이 아닙니까? 나중에 물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앵커]
지금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외동포법 5조 2항이죠. 그렇죠? 병역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하여튼 범죄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비자를 발급할 수 없는 사유 중에 공익을 해하거나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반하죠. 병역을 분명히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그 나이를 지나서 다시 들어오겠다고 비자신청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역에 대해서 사실 대선주자들도 항상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른 사람이 많지만. 병역에 대해서 온 국민의 정서가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은 거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앵커]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하면 아들을 위해서 꼭 한국땅을 밟게 해 주고 싶다, 아들은 입국금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티브 유의 부인과 아들과 같이 손 잡고 우리나라에 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꼭 자기랑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질문이 뭐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갑자기 오고 싶어 하느냐, 이거예요.
[인터뷰]
저도 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13년 전이니까, 20대 후반 하고 지금과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미국이 좋다고 선택을 했는데 왜 갑자기 한국을 그리워하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 자녀나 일부 사람들이 미국시민권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가 똑같은 이유로 면탈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채택하고 국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 이런 형평성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유승준 씨는 13년 정도 내가 이렇게 해서 고국에 못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말 평생 못 들어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 기회에 법과 감정 사이에서 얘기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자꾸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금 문제가 있다, 지금 미국에서 세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주장은 뭐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 중국이 주로 수입원인데요. 중국에서 한류스타로서 아직도 스티브 유가 인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류스타라는 것은 중국 자체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떠야 다시 중국에서 뜨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위상이 줄어드니까 한국으로 컴백을 해서 한류스타의 모습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른바 연예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스티브 유측의 입장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소송을 통해서 스티브 유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도 무엇을 소명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해명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좀 아까 울면서 본인이 했던 그 이상의 해명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본인이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한 것은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병무청 관계자는 18일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다.
그에 관해서 병무청은 더 이상 할 말조차도 없다라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소송이 성립은 되기는 되는 거예요? 받아주기는 하는 것이에요?
[인터뷰]
지금 행정소송인데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외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우리나라 비자, 외무부의 거부처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남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제공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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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10여 년 만에 돌연자신은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라며한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유승준 씨 앞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인터넷 방송을 통해 용서를 구했었죠.당시 13년 만의 최초 고백이라며눈물의 사과 방송을 한 모습 지금 잠시 보시겠습니다.
[유승준, 가수]
"제 어눌한 말솜씨로 마음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대할 의향이 있나?)네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꼭 밟고 싶고요.아이들과 떳떳하게..."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또다시 심경 고백을 했는데당시 욕설이 포함된 대화까지 고스란히 중계돼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또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준, 가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전하는 사람의 변명이라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 형. 됐어.이, 방송 끝났다고 말을 해 줘야지아...하아...씨.방송 나쁘지 않았어.어우, XXXX어휴. 죽겠네. 진짜.아아 이거 안 꺼졌잖아. 마이크 안 꺼졌잖아."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지난 9월 한국 비자 발급마저 거부당하자급기야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전해 드렸죠. 스티브 유, 한국명 유승준입니다. 스티브 유가 한국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해서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LA 총영사관에 비자발급 거부하는 것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거든요. 그런데 스티브 유. 저는 가급적 스티브 유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2002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현역 입영을 계속 연기하다가 결국 공익근무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2년도에 일본 공연이 미리 계획돼 있다고 해서 그때 병무청에서 출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공연 마치고 돌아와서 병역 의무를 마치겠다, 그당시 현역입영도 아니고 공익근무거든요. 집에서 출퇴근 하는 공익근무였거든요.
그런데 각서를 쓰고 일본으로 가 버립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공연을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획득하니까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필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그당시 재외동포법이라든가 출입국법에 의해서 입국을 금지를 시켜 놔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13년이 흐립니다. 더 비난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입영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꼼수로 해서 사실 6.25을 겪고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수백 만명이 병역을 필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꼼수를 써서 병역을 기피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티브 유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아마 국민들이 유승준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당시 인기도 좋았거니와 그리고 반듯한 이미지. 그래서 병역을 다 필할 것처럼 다 국민들이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갖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필하지 않는 것, 회피한 것. 이것이 소위 국민들, 팬들이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인터뷰]
또 하나는 지금 병무청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스티브 유를 심하게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각서를 써주고 나가게 한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전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인이고 가수가 각서까지 써주고 곧 돌아와서 병역을 할 것이다, 공연이 있으니까 잠깐 나가겠다, 이것을 허락해 줬더니 안 돌아오고 도망을 간 것이거든요.
이게 사회문제로 커지니까 그러면 그때 그 각서를 받고 출국을 다 허가해 준 것은 누구냐. 그리고 관계자들이 전부 그 당시에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병역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국적의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이것은 협회도 아니고 더군다나 무슨 연예기획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연예기획사 옮기듯이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오겠다는 태도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에. 그런데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스티브 유는 우선 병역법위반이 아닙니까? 나중에 물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앵커]
지금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외동포법 5조 2항이죠. 그렇죠? 병역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하여튼 범죄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비자를 발급할 수 없는 사유 중에 공익을 해하거나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반하죠. 병역을 분명히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그 나이를 지나서 다시 들어오겠다고 비자신청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역에 대해서 사실 대선주자들도 항상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른 사람이 많지만. 병역에 대해서 온 국민의 정서가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은 거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앵커]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하면 아들을 위해서 꼭 한국땅을 밟게 해 주고 싶다, 아들은 입국금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티브 유의 부인과 아들과 같이 손 잡고 우리나라에 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꼭 자기랑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질문이 뭐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갑자기 오고 싶어 하느냐, 이거예요.
[인터뷰]
저도 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13년 전이니까, 20대 후반 하고 지금과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미국이 좋다고 선택을 했는데 왜 갑자기 한국을 그리워하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 자녀나 일부 사람들이 미국시민권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가 똑같은 이유로 면탈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채택하고 국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 이런 형평성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유승준 씨는 13년 정도 내가 이렇게 해서 고국에 못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말 평생 못 들어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 기회에 법과 감정 사이에서 얘기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자꾸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금 문제가 있다, 지금 미국에서 세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주장은 뭐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 중국이 주로 수입원인데요. 중국에서 한류스타로서 아직도 스티브 유가 인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류스타라는 것은 중국 자체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떠야 다시 중국에서 뜨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위상이 줄어드니까 한국으로 컴백을 해서 한류스타의 모습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른바 연예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스티브 유측의 입장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소송을 통해서 스티브 유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도 무엇을 소명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해명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좀 아까 울면서 본인이 했던 그 이상의 해명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본인이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한 것은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병무청 관계자는 18일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다.
그에 관해서 병무청은 더 이상 할 말조차도 없다라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소송이 성립은 되기는 되는 거예요? 받아주기는 하는 것이에요?
[인터뷰]
지금 행정소송인데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외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우리나라 비자, 외무부의 거부처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남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제공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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