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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박지훈, 변호사 /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앵커]
손 교수님, 이거 보셨어요? 화면. 조금 있으면 화면 나오는데 자기 차를 골프채로 그냥 휘둘러서 하는 겁니다.
[인터뷰]
2억 상당이 되는 벤츠, 아주 고급차죠. 고급차를 벤츠 매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골프채를 가지고 자기차를 부순 겁니다.
그런데 자기차가 아니고 리스차죠. 리스된 차인데. 보니까 이유 그렇더라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인터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일종의 저분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시위도 되는 거죠. 벤츠 매장 앞에서 저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차가 갑자기 엔진이, 운전중에 가자기 차가 선다는 말이죠. 엔진이 꺼진다는 말이에요.
[앵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인터뷰]
그렇다면 보니까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인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차가 40km 정도로 가는데 엔진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차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벤츠매장에서는 계속 차일피일 미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서너 번 그런 엔진 꺼지는 게 있으니까 저분이 화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모 캐피털에서 지금 이게 2억 600, 700정도 나가는데 상당히 고가의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런데 1억 보증금을 이미 납입을 했고 60개월에 월 330만원씩 납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1억을 벌써 냈고요?
[인터뷰]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3월달에 이것을 구입을 했는데 2회에 걸쳐서 시동꺼짐이 되니까 결국 이것을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20일간 한 번 맡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40일간 차를 운행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송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섯살 아이와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가는데 언덕에서 시동이 꺼졌는데 차주가 굉장히 기지를 발휘해서 사고가 안 났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항의를 했더니 대표가 지금 해외출장을 갔는데 좀더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2시간동안 실랑이를 하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부수다가 부러지고. 그래서 골프채를 가지고 저런 형태로 부쉈는데 저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물론 화가 나니까 한 것인데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벤츠회사에 상당히 어떤 강력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항의를 전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100대 중에 17%, 약 20대 가까이가 지금 중저가 차량, 해외유명 브랜드 차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리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아마 이번 기회에 이 사건으로 많이 환기를 시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지금 재물손괴죄인가, 이것을 적용검토를 하고 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인터뷰]
캐피털에서는 재물손괴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재물손괴죄는 과실죄가 아니라 고의죄입니다. 고의죄인데 본인 소유면 괜찮은데 이게 애매하게 리스거든요.
[앵커]
1억은 준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내면 됩니다. 돈을 내면 형사상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재물손괴라는 게 어렵고 이것은 벤츠 매장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력이거든요.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 이 남성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비싼 차를 샀는데. 그래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부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2억짜리를 부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앵커]
그런데 본인이 얼마나 사실은, 그게 사실 외제차의 AS 문제라든지. 아까 팀장님께서 리콜문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신과 전문의로서 실제로 저렇게 화날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차를 부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내는 사지 말라고 했고 자기는 사왔는데 아내가 그 차 못 몰게 하니까 나가서 화가 나서 차를 부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비합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부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분은 아마 굉장히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분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굉장히 벤츠에서 어떤 뭐를 얻어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충동적인 경향은 있는 것 같고요, 멈추지 못할 것을 보니까요.
두 번째 부분은 차라고 하는 상징이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기대치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간 무리를 해서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수익이 100억이어서 그냥 2억짜리 차 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상당히 무리해서 산 거죠.
[앵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급차는 맞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자동차가 가다가 자꾸 선다는데 문제는 그러면 브레이크도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큰일납니다.
[인터뷰]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고속도로를 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로 평균으로 가지 않습니까? 100km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면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뒤에서 차가 앞차를 박고 앞차가 또 박고. 그래서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분이 물론 행위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지만 마음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매장측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분이 몇 차례 시동이 꺼진다고 신고를 해 왔으면 사장이 그저 매장 사장이 출장을 간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 차를 타지 마시고 다른 차를 임시로 타게 한 뒤에 차를 바꿔 줄 것인지 말것인지는 사장이 오면 결정을 하겠습니다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계속 차를 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벤츠매장이 판매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앵커]
만약에 저렇게 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기다리는 동안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좀 다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것보다는 왜 하자가 생겼고 왜 저런 시동꺼짐 현상이 나오는지. 죄송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블랙컨슈머 있거든요.
아니면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블랙컨슈머측에서 보면 그것을 입증을 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뷰]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죠.
[인터뷰]
그러나 시동이 이분이 꺼졌다고 하지만 차를 가져가서 돌려받는데 시동이 안 꺼지면 안 꺼진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돌려봤을 때도 꺼져야지 꺼진 것이지만. 아니면 이분이 확실하게 시동이 꺼졌다면 본인이 이렇게 블랙박스를 갖다가 자기 액셀레이터에 달아놓고 운행을 하다가 시동이 꺼진 것을 누가 찍던가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없습니다. 시동이 꺼졌다는 본인의 증언만 있고. 그랬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냐하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약을 올리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다보니까 계속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갔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벤츠 매장 측에서는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주가 소음기와 그다음에 배기구를 개조를 임의로 했다. 그래서 그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음기와 배기구를 개조를 했다고 해서 시동이 꺼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너무 대응을 미숙하게 하지 않았나, 벤츠매장쪽에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요새 외제차는 점점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객의 바람에 빨리 부응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 외제차를 안 타서. 그래서 안 타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안 타서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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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 교수님, 이거 보셨어요? 화면. 조금 있으면 화면 나오는데 자기 차를 골프채로 그냥 휘둘러서 하는 겁니다.
[인터뷰]
2억 상당이 되는 벤츠, 아주 고급차죠. 고급차를 벤츠 매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골프채를 가지고 자기차를 부순 겁니다.
그런데 자기차가 아니고 리스차죠. 리스된 차인데. 보니까 이유 그렇더라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인터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일종의 저분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시위도 되는 거죠. 벤츠 매장 앞에서 저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차가 갑자기 엔진이, 운전중에 가자기 차가 선다는 말이죠. 엔진이 꺼진다는 말이에요.
[앵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인터뷰]
그렇다면 보니까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인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차가 40km 정도로 가는데 엔진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차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벤츠매장에서는 계속 차일피일 미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서너 번 그런 엔진 꺼지는 게 있으니까 저분이 화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모 캐피털에서 지금 이게 2억 600, 700정도 나가는데 상당히 고가의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런데 1억 보증금을 이미 납입을 했고 60개월에 월 330만원씩 납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1억을 벌써 냈고요?
[인터뷰]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3월달에 이것을 구입을 했는데 2회에 걸쳐서 시동꺼짐이 되니까 결국 이것을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20일간 한 번 맡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40일간 차를 운행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송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섯살 아이와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가는데 언덕에서 시동이 꺼졌는데 차주가 굉장히 기지를 발휘해서 사고가 안 났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항의를 했더니 대표가 지금 해외출장을 갔는데 좀더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2시간동안 실랑이를 하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부수다가 부러지고. 그래서 골프채를 가지고 저런 형태로 부쉈는데 저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물론 화가 나니까 한 것인데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벤츠회사에 상당히 어떤 강력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항의를 전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100대 중에 17%, 약 20대 가까이가 지금 중저가 차량, 해외유명 브랜드 차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리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아마 이번 기회에 이 사건으로 많이 환기를 시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지금 재물손괴죄인가, 이것을 적용검토를 하고 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인터뷰]
캐피털에서는 재물손괴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재물손괴죄는 과실죄가 아니라 고의죄입니다. 고의죄인데 본인 소유면 괜찮은데 이게 애매하게 리스거든요.
[앵커]
1억은 준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내면 됩니다. 돈을 내면 형사상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재물손괴라는 게 어렵고 이것은 벤츠 매장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력이거든요.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 이 남성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비싼 차를 샀는데. 그래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부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2억짜리를 부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앵커]
그런데 본인이 얼마나 사실은, 그게 사실 외제차의 AS 문제라든지. 아까 팀장님께서 리콜문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신과 전문의로서 실제로 저렇게 화날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차를 부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내는 사지 말라고 했고 자기는 사왔는데 아내가 그 차 못 몰게 하니까 나가서 화가 나서 차를 부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비합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부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분은 아마 굉장히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분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굉장히 벤츠에서 어떤 뭐를 얻어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충동적인 경향은 있는 것 같고요, 멈추지 못할 것을 보니까요.
두 번째 부분은 차라고 하는 상징이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기대치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간 무리를 해서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수익이 100억이어서 그냥 2억짜리 차 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상당히 무리해서 산 거죠.
[앵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급차는 맞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자동차가 가다가 자꾸 선다는데 문제는 그러면 브레이크도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큰일납니다.
[인터뷰]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고속도로를 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로 평균으로 가지 않습니까? 100km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면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뒤에서 차가 앞차를 박고 앞차가 또 박고. 그래서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분이 물론 행위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지만 마음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매장측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분이 몇 차례 시동이 꺼진다고 신고를 해 왔으면 사장이 그저 매장 사장이 출장을 간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 차를 타지 마시고 다른 차를 임시로 타게 한 뒤에 차를 바꿔 줄 것인지 말것인지는 사장이 오면 결정을 하겠습니다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계속 차를 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벤츠매장이 판매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앵커]
만약에 저렇게 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기다리는 동안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좀 다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것보다는 왜 하자가 생겼고 왜 저런 시동꺼짐 현상이 나오는지. 죄송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블랙컨슈머 있거든요.
아니면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블랙컨슈머측에서 보면 그것을 입증을 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뷰]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죠.
[인터뷰]
그러나 시동이 이분이 꺼졌다고 하지만 차를 가져가서 돌려받는데 시동이 안 꺼지면 안 꺼진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돌려봤을 때도 꺼져야지 꺼진 것이지만. 아니면 이분이 확실하게 시동이 꺼졌다면 본인이 이렇게 블랙박스를 갖다가 자기 액셀레이터에 달아놓고 운행을 하다가 시동이 꺼진 것을 누가 찍던가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없습니다. 시동이 꺼졌다는 본인의 증언만 있고. 그랬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냐하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약을 올리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다보니까 계속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갔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벤츠 매장 측에서는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주가 소음기와 그다음에 배기구를 개조를 임의로 했다. 그래서 그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음기와 배기구를 개조를 했다고 해서 시동이 꺼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너무 대응을 미숙하게 하지 않았나, 벤츠매장쪽에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요새 외제차는 점점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객의 바람에 빨리 부응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 외제차를 안 타서. 그래서 안 타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안 타서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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