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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최근에 워터파크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여성을 파악하고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앵커]
하지만 촬영날짜가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것이어서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용의자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영상 자체를 못봤는데 영상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그런 사람의 얼굴까지는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현재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당사자가 정말 촬영한 용의자라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착의만 있을 뿐이지 다른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누구인지 밝힌다하더라도 만약에 지문 등이 있지 않은 범죄 전과가 없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찾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이미 외국으로 출국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최초에 이 영상이 공개된 것이 우리나라에 서버를 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과 관련된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찾아서 처벌하고 또한 손해를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길이 멀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특히 여성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은 같은 여성이 그걸 몰래 촬영해서 그걸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에서 촬영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당시에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촬영을 했다면 굳이 그걸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공개하는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리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우려가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사이트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아니면 클릭수를 높여서 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목적일 텐데요.
더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됐고 충분히 촬영가능하다, 쉽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했다라는 성공담으로 변질이 된다는 추가적인 유사 범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한 그러한 범죄를 한 경우에 적절하게 찾아내고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용의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사가 원활히 잘 돼서 만약에 처벌한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몰카를 퍼나른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처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수사가 잘 진행돼서 적발해서 처벌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만약에 적발된다고 가정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조항은 성폭력 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또한 촬영분을 반포나 제공 등을 했을 때도.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이런 걸 인터넷망에 올려서 유포했을 경우에는 형벌이 올라갑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히 전달하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은 받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촬영분을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전시나 상영 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개인과 개인 간에 한 것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개인과 개인간 한 것도 물론 법규에 있는 용어의 해석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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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최근에 워터파크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여성을 파악하고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앵커]
하지만 촬영날짜가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것이어서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용의자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영상 자체를 못봤는데 영상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그런 사람의 얼굴까지는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현재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당사자가 정말 촬영한 용의자라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착의만 있을 뿐이지 다른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누구인지 밝힌다하더라도 만약에 지문 등이 있지 않은 범죄 전과가 없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찾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이미 외국으로 출국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최초에 이 영상이 공개된 것이 우리나라에 서버를 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과 관련된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찾아서 처벌하고 또한 손해를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길이 멀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특히 여성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은 같은 여성이 그걸 몰래 촬영해서 그걸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에서 촬영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당시에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촬영을 했다면 굳이 그걸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공개하는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리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우려가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사이트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아니면 클릭수를 높여서 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목적일 텐데요.
더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됐고 충분히 촬영가능하다, 쉽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했다라는 성공담으로 변질이 된다는 추가적인 유사 범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한 그러한 범죄를 한 경우에 적절하게 찾아내고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용의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사가 원활히 잘 돼서 만약에 처벌한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몰카를 퍼나른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처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수사가 잘 진행돼서 적발해서 처벌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만약에 적발된다고 가정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조항은 성폭력 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또한 촬영분을 반포나 제공 등을 했을 때도.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이런 걸 인터넷망에 올려서 유포했을 경우에는 형벌이 올라갑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히 전달하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은 받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촬영분을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전시나 상영 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개인과 개인 간에 한 것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개인과 개인간 한 것도 물론 법규에 있는 용어의 해석을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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