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5%' 친일파 토지 후손에 반환...갈 길 먼 친일 청산

'여의도 면적 25%' 친일파 토지 후손에 반환...갈 길 먼 친일 청산

2015.08.15. 오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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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 70주년이 지났지만, 조국을 배신한 대가로 부를 챙긴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일부 친일파 토지를 환수했지만, 소송이 잇따르면서 여의도 면적의 ¼에 달하는 땅이 다시 후손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미완성인 친일 재산 환수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랜드힐튼 서울 호텔 회장인 이우영 씨의 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이해승.

조선 왕족의 종친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이 씨 같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려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4년에 걸친 조사위의 활동 결과 168명의 토지 천여 만㎡가 환수됐습니다.

재산 환수 대상으로 특정된 친일파만 500여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근거가 된 법이 마련되기 전 이미 제3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환수할 수 없어 조사위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다 재산 환수 조치에 반발해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반환 소송까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물려받은 땅이 친일행위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며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제기된 소송 137건 가운데 14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 189만㎡를 돌려받는 등 친일파 후손들에게 반환된 토지만 여의도 면적의 25%인 199만㎡에 달합니다.

정부는 다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아도 환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이해승의 후손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국가에 땅을 내놓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숨겨진 친일파 재산이 많아 일제 잔재 청산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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