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에 든 물 뿌린 것만으로도 '폭행죄'

[앵커]
드라마 속에서 등장 인물들이 갈등을 빚는 상대방에게 컵에 든 물을 뿌리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같은 일이 발행했다면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주부 A 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부동산을 찾았다가 부동산 중개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관리비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다툼이 한동안 이어지던 끝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얼굴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이를 말리던 중개업소 직원에게도 똑같이 종이컵 물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A 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물을 뿌린 것은 부당한 처사에 스스로 방어하려는 것이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A 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씨의 행위를 사회 상식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다치게 하지 않더라도 물을 끼얹거나 침을 뱉는 등 상대방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행동만으로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YTN 이선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