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60초] '4월 건보료 폭탄'에 씁쓸한 직장인들

[키워드 60초] '4월 건보료 폭탄'에 씁쓸한 직장인들

2015.04.24.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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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폭탄' 건강보험료 정산, 직장인 평균 12만 4천 원씩 더 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해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천268만 명 가운데, 소득이 인상된 778만 명이 평균 24만 8천 원씩을 추가로 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해당 직장인들의 4월 급여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평균 12만 4천 원씩입니다.

● "24세 이하 연예인·운동선수 술 광고 금지" 복지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처리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하고 있는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기준을 '만 24살 이하'로 정한 점과, 개인의 자유와 기업 광고 영업 등을 일부 침해한 점 등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직선 4명 중 3명 '사법처리' '조희연표' 교육개혁 무산 위기
조희연 교육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뽑힌 4명의 서울교육감 가운데 불명예 퇴진하는 3번째 교육감이 됩니다. 또 비록 1심이라고는 하지만 배심원 전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서울 교육개혁도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노총 총파업…정부, '불법파업' 재 확인 노사정 대타협 무산 후 노사정 갈등 고조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이 24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행사라 충돌을 우려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근로조건 대상이 아닌 정부 정책과 제도를 대상으로 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개별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근로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회유? 압박" vs. "사실관계 확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이 1억 원 전달자로 지목된 윤 모 전 부사장과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홍 지사 측은 진상 파악을 위한 것이었지 회유나 압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美 방문 앞둔 아베에 사죄 압박 가속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과 국제사면위원회가 일본 과거사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아베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하원의원 25명이 각자의 서명을 담은 사죄 촉구 서한을 보낸 데 이어, 국제사면위원회도 워싱턴에서 열린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사죄를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베 총리 연설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가 미·일 동맹 격상보다는 오히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할 것인지 여부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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