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앵커]
현직 여검사가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 받았던 '벤츠 여검사' 사건 기억하시죠.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결국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죠. 결국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군요?

[기자]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4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벤츠 여검사'사건은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벤츠 승용차 등 이 전 검사가 받은 금품이,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현직 검사이던 이 전 검사는 내연 관계이던 최 모 변호사로부터 벤츠 리스료 등 5천 6백만 원을 받았고 이후 사건 청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 변호사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검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네진 금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기는 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제공 받아온 만큼,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이 '사랑의 정표'라고 판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결국 무죄가 확정됐지만 최 변호사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