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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학기를 맞아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희롱성 행사가 진행돼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입니다. 서강대 경영대 신입생 209명이 참석한오리엔테이션 뒤풀이 행사가 있었는데요.
신입생들이 선배를 만나는 방 문 앞에 이런 낯뜨거운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마다 지켜야할 규칙도 있었는데요. 여자 신입생이 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여성 아이돌 그룹의 안무인 골반을 흔드는 섹시한 춤을 춰야 했고요. 제일 어린 후배가 이성 선배랑 노래 한곡 부르기, 또 '선배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같은 민망한 내용의 조건도 있었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 설레는 맘으로 선배들을 만나러 왔을텐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학교 측은 오리엔테이션 전에 3차례 정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다는데,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랐던 대학가,이번에는 학생들의 성희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지성의 전당' 대학에서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앵커]
여러분, 지금 안보라 앵커의 얘기 들으셨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이것을 단순한 성희롱, 대학생들의 성의식, 이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학교 안에서 하라는 오리엔테이션, 이걸 왜 바깥에서 했는지. 물론 이 학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와 교육부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밖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 교수님네 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어디 가셨어요?
[인터뷰]
저희는 이제 금년부터 모든 신입생들을 전부 다 기숙사에 집어넣는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앵커]
RC라고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박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2박 3일 동안에 각 학생들에게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예컨대 도서관이 있는 어떤 어떤 책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2박 3일 되는 그날에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야말로 저희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 그런 사항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예년하고 다르게 저희가 느끼는 것은 바깥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술이라든가.
[앵커]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지점에서 멀리 가다보면 옛날에 보면 차가 굴러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는 금년에 그런 문제가 없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가 무슨 리조트였죠?
[인터뷰]
마우나...
[앵커]
그 리조트 지붕 가라앉은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OT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 볼 때 OT라면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건사고가 하도 나니까. 술 먹다가 사망한 학생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교육부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대학도 가라는 학교가 없어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회에서 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저는 이게 오리엔테이션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오리엔테이션을 간다고 해서 이렇게 놀고 오리엔테이션 안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 놀까요?
[앵커]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은 저는...
[인터뷰]
마음에 숨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뭐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앞서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지성의 전당은 예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의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학에서 뭐를 배울 것인가 만큼은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무너져버린 것 같아요. 보세요, 좋은 대학에 신입생들한테 하는 것이 골반을 흔드는 섹시한 춤을 춰라, 3초 이상 스킨십해라. 선배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봐라. 말하기도 민망한 이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자 우리는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안 하고 건전하게 순천향대학교처럼 책 찾아보고 밖에 나가지 마라고 한다고 이러지 않는 건 아니다고 봅니다.
정서 속에는 이미 타락한 어떻게 보면 지성을 포기한 듯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내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질타하고, 그 문제 가지고 교육의 본질을 봐야 되지 OT 자체를 문제를 보지 않아요.
[앵커]
그 해당 학교측에서는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학교측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건 걱정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한 학교에서 이게 터져버리면 다른 학교의 OT를 갔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수치감을 느꼈던 여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배제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거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성희롱 예방교육도 3번이나 시켰다는데.
[인터뷰]
대학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도 많이 다뤘었지만 다루게 되면 숨어 있던 암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드러나서 신고를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교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갑을의 관계였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 봤자 소용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공론화 되고 처벌을 받는 예를 보면 또 신고를 하게 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학생들끼리 어느 대학, 모 명문대 의대에서도 MT를 가서 성폭행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 그것도 잘 밝혀지지 않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밝혀져서, 밝혀졌는데도 학교를 같이 다니게 한 학교의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이 결정을 한 학생의 선배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배랑 후배랑. 이 수치심을 느꼈던 여학생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빨리 문제제기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는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무뎌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학교에서도 이 사례가 없었다고는 아무도 보장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이게 항상 모방이지 새로 생각해내는 게 오히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사례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하루빨리 신고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걸 예방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거는요, 대학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이건 진짜 사소하게 가십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 성희롱 예방교육을 3번일나 했다고 하는데 이 성희롱 예방교육이 효과가 없었는지, 아니면 교육이 그렇게 심층적이지 못했는지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실제로 어떤 내용의 교육이 있었는지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3번이나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볼 때 첫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심히 좋은 강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신학기를 맞아서 신입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해방감도 느끼고 싶고 일탈행동도 하고 싶은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어떤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요.
또 하나 좀 우려되는 것은 이게 이 해당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여러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교외로 나가서 이렇게 OT를 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유사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은 20살, 21살, 1학년, 2학년들의 일탈행동이라고 좀 좋게 보자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용인이 되고 묵인이 된다면 그 후에 정말 수위가 높은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학교 내, 학내 성폭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초기 단계에서 좀 억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손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저는 이 대목이 앞서 근본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러는 이유가 강의를 해 보면 이런 건 비일비재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잖아요. 국민들이 지켜 볼 겁니다. 주동자가 있을 겁니다. 책임자를 가려내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 서강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그 소문이 나버리면 다른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일벌백계. 그리하지 않고 한 명이 실수해가지고 사과합니다. 게임 끝 해 버리면 내년에 더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거예요. 지켜 볼 겁니다. 일벌백계가 지금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정답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아까 교수님께 맨 처음에 여쭤본 게 사실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못 가게 하면 아이들이 못 갈 거 아니냐. 절대로 대학생들이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고요.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하면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들도 성인이라 이거죠. 그런데 사고가 터지면 미성년이 돼요. 왜 광고에 그런 광고 있죠? 딱 남자가 멋있게 백하다가 쿵하고 다른 차하고 박으니까 그때 문을 열고 나오니까 아이가 나오면서 엄마 어떻게 하고 나오는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20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교도 답답하고 교수님들도 답답합니다.
사실 교수님도 너네 OT 가냐. 그래, 잘 갔다와라라고 얘기하는 교수님도 없어요, 사실은.
[인터뷰]
사실 신체는 성인이지만 사고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에 스승과 어른의 역할이 필요한 거겠죠.
[인터뷰]
그래서 일단 이 보도가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MT가 시작이 됩니다, 각 학교에서. 과MT, 학년MT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고사례로 해서 학생들에게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 자꾸 고쳐 나가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벌백계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사회가 정화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 지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논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해야 되냐 좀 논란이 있는 정도인데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서 처벌을 많이 받지 않고, 일벌백계 받지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더 강도가 높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참고 넘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훈련이 되면 다른 직장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아니면 강도가 더 높은 것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참고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드라마 얘기해서 그런데 하우스 오브 카지라고 오바마 대통령도 좋아했다는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부통령 부인이 부통령이 장군한테 별을 달아주는, 장군이 된 것을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장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대학교 때 같이 있다가 데이트 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가해자로 만났는데 그때 부통령 부인이 돼서 남편하고 수십년을 살아와도 남편한테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밝혀져서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수치심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 장군도 군대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성폭행 사고를 저질렀던 게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그런 사례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배려해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OT 안 보낸다고 해서 대학생활 못하는 거 아니고, 총MT 안 간다고 그래서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그리고 손 변호사님,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현지에서 피해를 받은 여승무원으로부터 100억원인가요? 계산이 안 돼요. 소송당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재판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합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라는 개념이 굉장히 금액이 낮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을 해 봤자 큰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른바 징벌적손해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액수가 굉장히 클 수 있는 미국에서 특별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하지만 끝까지 판결선고가 될지 여부는 미지수고요.
또한 미국에서 이 소송을 진짜로 받아들여서 재판을 진행할지도 약간 지켜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판이 받아들여져서 진행이 한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측에서도 큰 부담이 돼서 어느 정도 조용히 합의가 되는 쪽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소송을 걸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결과 미국, 물론 민사와 형사가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좀 우리나라 판결이 너무나 좀 예를들면 약했다라든지 이런 여론도 일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인터뷰]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정신적 피해 즉 다시 말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를 비교를 해 보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아무래도 미국이 훨씬 더 액수가 높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그러한 소를 제기를 한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얘기가 되고 하면 아무래도 대한항공에서는 적절하게 그 당사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박창진 사무장도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인터뷰]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에서도 공탁금을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놨거든요. 그것은 형사소송 재판에 있어서 피해변재를 하려고 하는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 액수가 아마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 1억, 다른 여자 승무원에 대해서 1억, 2억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소송을 할 때 소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합의금을 통해서든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이 공탁금하고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많다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안전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 근거는 속치주의 이런 거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더라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거는 건 당연한 이치다. 다만 미국에서 그 재판을 받아줄지는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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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맞아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희롱성 행사가 진행돼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입니다. 서강대 경영대 신입생 209명이 참석한오리엔테이션 뒤풀이 행사가 있었는데요.
신입생들이 선배를 만나는 방 문 앞에 이런 낯뜨거운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마다 지켜야할 규칙도 있었는데요. 여자 신입생이 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여성 아이돌 그룹의 안무인 골반을 흔드는 섹시한 춤을 춰야 했고요. 제일 어린 후배가 이성 선배랑 노래 한곡 부르기, 또 '선배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같은 민망한 내용의 조건도 있었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 설레는 맘으로 선배들을 만나러 왔을텐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학교 측은 오리엔테이션 전에 3차례 정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다는데,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랐던 대학가,이번에는 학생들의 성희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지성의 전당' 대학에서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앵커]
여러분, 지금 안보라 앵커의 얘기 들으셨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이것을 단순한 성희롱, 대학생들의 성의식, 이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학교 안에서 하라는 오리엔테이션, 이걸 왜 바깥에서 했는지. 물론 이 학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와 교육부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밖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 교수님네 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어디 가셨어요?
[인터뷰]
저희는 이제 금년부터 모든 신입생들을 전부 다 기숙사에 집어넣는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앵커]
RC라고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박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2박 3일 동안에 각 학생들에게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예컨대 도서관이 있는 어떤 어떤 책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2박 3일 되는 그날에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야말로 저희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 그런 사항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예년하고 다르게 저희가 느끼는 것은 바깥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술이라든가.
[앵커]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지점에서 멀리 가다보면 옛날에 보면 차가 굴러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는 금년에 그런 문제가 없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가 무슨 리조트였죠?
[인터뷰]
마우나...
[앵커]
그 리조트 지붕 가라앉은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OT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 볼 때 OT라면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건사고가 하도 나니까. 술 먹다가 사망한 학생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교육부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대학도 가라는 학교가 없어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회에서 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저는 이게 오리엔테이션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오리엔테이션을 간다고 해서 이렇게 놀고 오리엔테이션 안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 놀까요?
[앵커]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은 저는...
[인터뷰]
마음에 숨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뭐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앞서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지성의 전당은 예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의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학에서 뭐를 배울 것인가 만큼은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무너져버린 것 같아요. 보세요, 좋은 대학에 신입생들한테 하는 것이 골반을 흔드는 섹시한 춤을 춰라, 3초 이상 스킨십해라. 선배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봐라. 말하기도 민망한 이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자 우리는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안 하고 건전하게 순천향대학교처럼 책 찾아보고 밖에 나가지 마라고 한다고 이러지 않는 건 아니다고 봅니다.
정서 속에는 이미 타락한 어떻게 보면 지성을 포기한 듯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내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질타하고, 그 문제 가지고 교육의 본질을 봐야 되지 OT 자체를 문제를 보지 않아요.
[앵커]
그 해당 학교측에서는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학교측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건 걱정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한 학교에서 이게 터져버리면 다른 학교의 OT를 갔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수치감을 느꼈던 여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배제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거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성희롱 예방교육도 3번이나 시켰다는데.
[인터뷰]
대학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도 많이 다뤘었지만 다루게 되면 숨어 있던 암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드러나서 신고를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교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갑을의 관계였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 봤자 소용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공론화 되고 처벌을 받는 예를 보면 또 신고를 하게 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학생들끼리 어느 대학, 모 명문대 의대에서도 MT를 가서 성폭행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 그것도 잘 밝혀지지 않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밝혀져서, 밝혀졌는데도 학교를 같이 다니게 한 학교의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이 결정을 한 학생의 선배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배랑 후배랑. 이 수치심을 느꼈던 여학생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빨리 문제제기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는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무뎌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학교에서도 이 사례가 없었다고는 아무도 보장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이게 항상 모방이지 새로 생각해내는 게 오히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사례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하루빨리 신고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걸 예방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거는요, 대학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이건 진짜 사소하게 가십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 성희롱 예방교육을 3번일나 했다고 하는데 이 성희롱 예방교육이 효과가 없었는지, 아니면 교육이 그렇게 심층적이지 못했는지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실제로 어떤 내용의 교육이 있었는지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3번이나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볼 때 첫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심히 좋은 강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신학기를 맞아서 신입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해방감도 느끼고 싶고 일탈행동도 하고 싶은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어떤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요.
또 하나 좀 우려되는 것은 이게 이 해당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여러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교외로 나가서 이렇게 OT를 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유사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은 20살, 21살, 1학년, 2학년들의 일탈행동이라고 좀 좋게 보자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용인이 되고 묵인이 된다면 그 후에 정말 수위가 높은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학교 내, 학내 성폭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초기 단계에서 좀 억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손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저는 이 대목이 앞서 근본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러는 이유가 강의를 해 보면 이런 건 비일비재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잖아요. 국민들이 지켜 볼 겁니다. 주동자가 있을 겁니다. 책임자를 가려내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 서강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그 소문이 나버리면 다른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일벌백계. 그리하지 않고 한 명이 실수해가지고 사과합니다. 게임 끝 해 버리면 내년에 더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거예요. 지켜 볼 겁니다. 일벌백계가 지금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정답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아까 교수님께 맨 처음에 여쭤본 게 사실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못 가게 하면 아이들이 못 갈 거 아니냐. 절대로 대학생들이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고요.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하면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들도 성인이라 이거죠. 그런데 사고가 터지면 미성년이 돼요. 왜 광고에 그런 광고 있죠? 딱 남자가 멋있게 백하다가 쿵하고 다른 차하고 박으니까 그때 문을 열고 나오니까 아이가 나오면서 엄마 어떻게 하고 나오는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20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교도 답답하고 교수님들도 답답합니다.
사실 교수님도 너네 OT 가냐. 그래, 잘 갔다와라라고 얘기하는 교수님도 없어요, 사실은.
[인터뷰]
사실 신체는 성인이지만 사고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에 스승과 어른의 역할이 필요한 거겠죠.
[인터뷰]
그래서 일단 이 보도가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MT가 시작이 됩니다, 각 학교에서. 과MT, 학년MT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고사례로 해서 학생들에게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 자꾸 고쳐 나가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벌백계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사회가 정화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 지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논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해야 되냐 좀 논란이 있는 정도인데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서 처벌을 많이 받지 않고, 일벌백계 받지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더 강도가 높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참고 넘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훈련이 되면 다른 직장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아니면 강도가 더 높은 것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참고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드라마 얘기해서 그런데 하우스 오브 카지라고 오바마 대통령도 좋아했다는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부통령 부인이 부통령이 장군한테 별을 달아주는, 장군이 된 것을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장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대학교 때 같이 있다가 데이트 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가해자로 만났는데 그때 부통령 부인이 돼서 남편하고 수십년을 살아와도 남편한테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밝혀져서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수치심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 장군도 군대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성폭행 사고를 저질렀던 게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그런 사례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배려해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OT 안 보낸다고 해서 대학생활 못하는 거 아니고, 총MT 안 간다고 그래서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그리고 손 변호사님,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현지에서 피해를 받은 여승무원으로부터 100억원인가요? 계산이 안 돼요. 소송당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재판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합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라는 개념이 굉장히 금액이 낮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을 해 봤자 큰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른바 징벌적손해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액수가 굉장히 클 수 있는 미국에서 특별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하지만 끝까지 판결선고가 될지 여부는 미지수고요.
또한 미국에서 이 소송을 진짜로 받아들여서 재판을 진행할지도 약간 지켜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판이 받아들여져서 진행이 한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측에서도 큰 부담이 돼서 어느 정도 조용히 합의가 되는 쪽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소송을 걸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결과 미국, 물론 민사와 형사가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좀 우리나라 판결이 너무나 좀 예를들면 약했다라든지 이런 여론도 일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인터뷰]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정신적 피해 즉 다시 말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를 비교를 해 보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아무래도 미국이 훨씬 더 액수가 높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그러한 소를 제기를 한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얘기가 되고 하면 아무래도 대한항공에서는 적절하게 그 당사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박창진 사무장도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인터뷰]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에서도 공탁금을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놨거든요. 그것은 형사소송 재판에 있어서 피해변재를 하려고 하는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 액수가 아마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 1억, 다른 여자 승무원에 대해서 1억, 2억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소송을 할 때 소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합의금을 통해서든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이 공탁금하고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많다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안전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 근거는 속치주의 이런 거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더라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거는 건 당연한 이치다. 다만 미국에서 그 재판을 받아줄지는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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