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구룡마을 마을회관 철거 시작

강남구청, 구룡마을 마을회관 철거 시작

2015.02.06.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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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자 출신 이진곤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교수님 이제 기자생활도 하시고 후학을 많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터뷰]
지금 앵커가 얘기하시는 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저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도 상당히 좀 살게 된 나라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저분들 중에는 또 구성을 보면 사실 뒤에서 말하자면 투기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로 저기서 형편이 어려워 갈 곳이 없는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행정당국이 지속적으로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관리를 해 왔다면 저렇게 오늘날 와서 저런 모습을요. 현재 오늘날은 우리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계가 다 보는 그런 면에서 흔하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국격을 잃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사회적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 배려, 또 사회적 배려 또 정치적 배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사려가 부족하고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앵커]
서울시청이나 강남구청 입주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서로 이야기 하겠지만 합의를 찾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2015년 2월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안타까운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이 내재돼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정연정 교수님도 한말씀 해 주시죠.

[인터뷰]
실제로 저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도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저분들이 실제로 우리 집값이 너무 올라 있잖아요. 전세가격도 너무 올라 있고 저기를 떠나서는 집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그런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너무 행정이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것처럼 행정이 하는 것은 사실 정부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의 정부는 보완하고 또 돌봐줄 것은 돌봐주고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저 행정의 모습은 국격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보는 인간적인 정말 정부가 해야 하는 또 다른 임무를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 나가면 많이 보는 것이 전국철거민연합회가 진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워낙 그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집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가족들이 많이 모여계시고. 기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보다 더 잘 기억하시겠지만 동대문도 철거 과정에서 청계천에 계시는 분들이나 동대문시장에 모여 있던 분들이 많이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 상황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여전히 집회를 하면서 이런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본인들의 입장을 항변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기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차피 서울시든 어디든 지역개발이라는 게 필요하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권이 형성돼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에서 거쳐왔던 갈등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실제로 이런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건건마다 갈등하고 부딪치고 쫓아내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만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보완과 대안이라는 것이 행정의 또 다른 과제로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나 강남구청이.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갈등으로 또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용산이라든지, 용산참사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인명피해, 재산피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만큼 이참에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강남구청, 서울시 이런 대안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정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서비스야말로 행정의 제1의 과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서울시도 강남구도 배려나 사려가 굉장히 부족했다, 사실은 법적으로만 따져도 제도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나. 이런 것은 철거가 당연하냐, 안 하냐. 이전에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이런 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대안이 없이 법적으로 이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우리 살아가는 더더구나 지금 겨울에 너무 삭막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
너무 이런 문제를 구청에다가만 전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구청의 권한이고 관할이기는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가 얽히고 설킨 문제기 때문에 구청에 맡기는 것보다는 좀더 고차원적으로 높은 협상이 나왔으면 어떨까 합니다.

강남구청,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저쪽을 개발하고 그리고 저기 계시는 분들은 임대주택으로 보내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이나 시청만 저희가 탓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게 입주민 사이에서도 역시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만 비난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사회가 여러 가지가 걸쳐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2015년도 빈민대책문제, 빈민촌을 둘러싼 이권개입문제, 강남구를 발전시키려는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고층빌딩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개발하지 못 하고 빈민촌으로 놔둔다는 것을 답답할 수 있고 아마 주변 지역민들도 민원을 했을 거예요.

[기자]
주변을 가보면 건물과 구룡마을이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한쪽에 서서 밤에 저녁 무렵쯤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한쪽은 마천루처럼 고층아파트들이 있고 한쪽에는 바닥에 낮게 깔린 1층짜리 무허가 건물들이 깔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대비가 되는 모습이라서요.

사진을 보면서 우선 그러한 차이를 느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 주민 여러 분들이 살고 계시고 저 안에 매점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아주머니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각각의 집들이 한 2, 3평 남짓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걸 이용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 개인적으로 투기하고 돈벌이를 하려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서울시나 강남구가 과연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분리해내는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런것을 책임으로 미룰 수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해서 분리해내는 이런 노력도 부족했다, 이것도 인식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기자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는 가장 호화로운 그런 시설들이 있고 가장 빈곤한 시설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것들의 공존이 과연 불가능한가라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시카고에 바로 옆타운은 같은 도로상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한 구역은 흑인슬럼 그리고 또 하나는 백인들의 이른바 타운이 형성돼 있거든요.

이게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행정에게 있는 거죠. 그걸 관리를 하고 거기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존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서구나 미국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을 해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게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시행정역할이고 미국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운티행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행정이 그것을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 슬럼가의 빈부격차가 저희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우선 알려져 있어서 어쨌든 서울시 안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고 계실 때 이런 분들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희는 이런 간격은 크지 않지만 받아들이거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3, 4년 전부터 계속 제가 연락을 주고 받는 주민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다가 엎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이진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에 있는 땅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권이 걸려있다 보니까 개발이 엎어지더라도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돈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됐고 주민들은 4년째 이미 다 헐어서 없어졌고요. 거기에서 살곳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집에 가서 얹혀살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너무 개발을 빨리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 아니였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청계천 당시 이 곳이 철거될 때 어땠습니까?

[인터뷰]
그때도 성남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때 상황은 물론 지금보다 더 심각했고 그 안에서 사망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지금과는 시대가 다르니까 아까 앵커가 지적하셨던 지금은 2015년입니다.

행정도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때 1970년대 상황하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그동안에 의식수준이 높아지지 못 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들어오는 얘기는 주민 1명이 탈진을 해서 구급대가 이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마지막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지켜보는 것인지, 지금 화면상으로는 소강상태인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속보가 있으면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5분 정도 구룡마을 철거현장 행정대집행 현장을 생중계를 해드렸는데요. 불상사없이 마무리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들도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고 현장상황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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