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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박 원장이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이라며 대법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종철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며, 박 원장은 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원장은 자료를 내고, 당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의혹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검사로서 자신이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지난 1987년 1월 불법 체포된 서울대 학생 박종철 씨가 치안본부 대공분실 조사관들로부터 가혹한 폭행과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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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박 원장이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이라며 대법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종철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며, 박 원장은 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원장은 자료를 내고, 당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의혹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검사로서 자신이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지난 1987년 1월 불법 체포된 서울대 학생 박종철 씨가 치안본부 대공분실 조사관들로부터 가혹한 폭행과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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