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세대' 화나게 한 싱글세 논란

'삼포세대' 화나게 한 싱글세 논란

2014.11.13. 오전 09: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화려한 싱글,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어제부터 뜨겁게 논란이 됐습니다.

싱글세, 싱글세, 싱글세가 뭔지 알파고 기자는 압니까?

[인터뷰]

결혼하지 않는 세 아니에요?

[앵커]

싱글세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나연수 기자가 사회부니까 설명 좀.

[앵커]

독신자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겠다는 것이죠. 쉬운데요.

싱글세요.

[앵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아니면 아이를 낳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것인데 이 발상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발상 자체는 어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 부과하는 것은.

[앵커]

혼자 있는 것도 억울한데.

[인터뷰]

혼자 있는 것도 억울한 판에 감정을 더 북돋는 것도 아니고 세금의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것이 조세의 가장 큰 원칙인데 싱글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익인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조금 더 아픈 마음을 찌르는 이와 같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결국 지금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책의 한 대안으로서 나왔다고 본다면 상당히 세수의 문제가 드러난 이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인터뷰]

싱글세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싱글이기 때문에 세금을 먹이면 어떻게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싱글세가 나온 또 다른 이유는 뭐냐하면 2005년도에 LG경제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나이가 많이 있는데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직장도 가지지 않고 계속 부모와 동거를 하면서 부모로부터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속 생활비와 용돈을 받아서 호의호식하는 이른바 기생 독신자에게는 이런 독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일체의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독신세 신설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나온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일리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신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독신의 자유는 있죠.

[앵커]

그러면 다자녀 가구한테 도움을 많이 줘야지, 혼자 있다고.

[인터뷰]

흡연의 자유가 있는데 흡연한다고 해서 우리는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왜 이런 추진을 하냐면 물론 독신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너무나 극실패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아예 나는 이성이랑 교제를 안 하겠다,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부 입장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결혼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취지인데.

그런데 저쪽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사람들이 나 지금 돈 없어서 결혼 못하고 있는데 세금 내라는 것은 뭐냐고 반발하고 있어요.

[앵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런 촌철살인.

네티즌들은 어떤 의견, 당연히 분노를 표출한 것 같은데 연빛나 앵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검색어, 바로 싱글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으로1인 가구에 세금을 매겨야 할지 모르겠다며 '싱글세'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강하게 분노했는데요.

댓글 보시죠.

"결혼 못한 것도 죄냐"며 한탄하는가 하면"앞으로 프로포즈할 때, 나랑 같이 탈세하자고 해야겠네요"라면서 비꼬기도 했고요.

다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했다 이혼한 이혼남이나, "신부님과 스님들도싱글로 봐야 하느냐"며, 싱글의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음 댓글 보시면요.

또, "이미 결혼 안 한 사람은연말 소득공제도 적고, 자동차 보험도 비싼데. 만약 싱글세까지 만들면 이중과세"라고강하게 반발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방송인 양준혁씨는 트위터를 통해 "안그래도 서러운데 혼자산다고 세금내라니 말이 됩니까?" 또 방송인 백지연씨도, "싱글세를 내라니. 그저 웃는다"는 반응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주면,아마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겁니다.

싱글세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농담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는데요.

돈이 없어 연애에 결혼, 출산까지 포기한 '삼포세대'에게 참 뼈아픈 농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앵커]

싱글세도 문제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 싱글로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라는 또 다른 그런 뜻도 될 텐데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골드미스라고 해서 능력도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골드미스라고 했습니다.

올드미스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능력을 인정해 준 말인데 요즘은 골드미스라는 말을 떠나서 또 다른 말이 새로 나왔조, 신조어.

[기자]

골드싱글이라고.

[앵커]

골드싱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혼자 싱글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런 골드싱글 저도 부럽기는 하네요.

그런데 누구나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앵커]

사모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그 얘기 들으면.

[인터뷰]

그런데 저런 소위 말해서 화려한 골드싱글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나홀로족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면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나홀로족이란 뭐냐하면 사회와 유통과 이런 유대감이 없이 즉 방에 콕 밝혀서 그야말로 인터넷만 계속하고 3년, 4년 동안 집 바깥에 한 번 나오지도 않고 이러한 사회계층이 우리나라에 정말 몇 명이 있는지도 사실은 국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게 정말 세금 부과보다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사회와 함께 끌어내느냐, 이런 유인책이라든가 어떤 자극책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을 둬야지 이것을 세금으로써 어떤 부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사회 전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는 소위 말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양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요즘에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라든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공통점 등이 나홀로 지내는 나홀로족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지금 표현에서는 싱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당 부분은 공통요소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어떤 사회 복지적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야말로 3포 세대를 줄이는 어떤 유인책을 국가가 먼저 만들고 나서 거기에 일정한 소득이 생기고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전부터 세금세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냐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스펙들 많이 쌓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왜 결혼을 안 하시는 건지.

[앵커]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뷰]

하려고 하셨는데 답변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왜 안 하냐면 지금 남녀 관계가 너무 달콤하거든요.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나 달콤하게 이성과 행복하게 시간을 가지면 보통 행복보다 더 커요.

그런데 남녀 간에 관계에서는 어떤 좌절이 일어나면 보통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번 연애를 하다가 아니면 소개팅하다 미팅하다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다시 한 번 받을 우려나 걱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그런 식으로 안 하게 돼요.

[인터뷰]

알파고 얘기 아니에요?

[인터뷰]

저 결혼했어요, 이미.

[앵커]

연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이유는 아마 소수 의견 중에 소수 의견이 될 것 같고요.

나연수 기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여성이 됐던 남성이 됐던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적령기라는 기준이 없어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자]

저는 일단 지금 2, 30대 세대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자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입시를 위해서 입시 뒤에는 취업준비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업에 성공을 하고 나서 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살 때 그때 자기를 찾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결혼이라는 다음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돈 문제 아닐까요.

지금 20대, 30대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결혼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의존을 해야 된다든지 부모님한테 의존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되고 또는 미루려고 노력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사는 게 지금은 편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어느 순간이 되면 본인이 결혼에 대해서 무감각하려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만 해도 주변에 같은 변호사들을 보면 사십을 훌쩍 넘긴 여자 변호사, 남자 변호사 싱글들이 눈에 띄게 많아서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또 물어봐요.

정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냐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또 웬만한 사람은 눈에 안 차요, 그 나이가 되면.

오히려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더 고르게 되고 완전히 100% 만족을 하지 않으면 사실 굳이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 나이만 계속 먹는데요.

사실상 독신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골드싱글들이 지금이야 소득이 있거나 해서 괜찮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보살펴줄 가족이나 의지할 가족도 없고 혹시 재산을 크게 모으지 못하면 불행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커서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배우자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결과도 있고요.

정신적인 만족감이라든가 인생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정표를 세우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중에서 자살이라든가 또는 살인이라든가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로 가기 때문에 결국 가족이 있음으로써 일정한 애착형성과 유대감을 갖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비행을 제어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이게 쪼개진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단위단위 자체가 쪼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싱글족도 사실은 급증하고 있고 소위 50대, 60대에 이혼을 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족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름답게 여겼던 사회유대감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가족 간에 끈끈한 애착의식 이것이 분산돼서 쪼개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점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골드싱글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는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덜 외롭겠지만 은퇴 이후, 정년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저희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듯이 인생 제2의 서막을 준비하듯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 비참할 수도 있겠어요.

딱 자기가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100세시대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른바 골든타임이 황혼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다, 또는 요즘에 황혼 로맨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