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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에.
바로 인천 일가족 자살 사건의 당사자인 13살 이 모양이 남긴 유서의 한 구절입니다.
이 모양의 어머니는 생활고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와 빌라가 무려 열 다섯 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사건의 전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는안타까운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생활고로 인한 죽음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함께왜 13살 아이까지 함께 동반자살을 했어야 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Q 특급추적,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 사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죠.
워낙 많은 이런 사건을 보셨을 텐데요.
이번 사건은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지난 2월에 발생한, 전국적으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돼서 굉장히 놀라움을 줬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죠,
왜 그러냐하면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 보험 대출도 다 차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져 추한 꼴을 보기 싫다는, 이런 유서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러니까 빈곤이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결국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15채의 경매를 낙찰받은 주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재테크의 논리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고 해야 되는데 막연한 욕심을 내서 그다음에 9억 근저당, 돈을 비려서 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가족이 모두 자살을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 현장에 13살 딸, 여중생이죠, 중학생 딸과 어머니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유서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유서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며 살다 끝내 마이너스 인생으로 간다.
보험대출도 다 찼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앵커]
딸의 유서입니다.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유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사실인데요.
생활고다,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더 사건을 알아보도록 그 이면에는 다른 스토리도 숨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짚어보도록 할까요.
[앵커]
의문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보겠는데요.
특급추적 이번 사건에 대한 의문점 두 가지를 저희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점을 보겠습니다.
생활고라는데, 보유한 집이 15채다.
처음에는 생활고인 줄 알았는데 보유한 집이 15채라고 하니까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경찰 수사에서 보면 경매로 낙찰받은 집이 이제 빌라하고 단독주택 15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근저당이 9억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이나 제2의 대출을 받는다든가 또는 경매로 빨리 받아서 전매를 한다거나 하는 그럼 사채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말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하다가 결론은 돌아오는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합니다.
[앵커]
부동산을 보면 남편 명의로 11채가 있었고 부인 명의로 4채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고 뭔가 대출을 받아서 계속 사면서 돌려막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가족 죽음의 전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앵커]
두 번째 의혹을 한 번 보겠습니다.
왜, 동반자살을 선택했나?
이 부분인데요.
왜 어린 아이까지 함께 이런 죽음을 선택했어야 했는가.
동반자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떤 심리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단순히 그냥 금전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동반자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게 경제적인 곤궁함에 빠지면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다는 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매와 돌려막기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빚 독촉으로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일종에 절박함 같은 게 아이하고도 공유가 됐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가 상당 부분 연락도 끊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도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그래서 점점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 같은 것으로 시달리게 되면 사실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자살을 고민하게 되면 그와 같은 절망적 사고가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방자살 같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그야말로 자살을 생각할 만하지 않은 13살짜리 어린 아이가 결국 동반자살을 동조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부모님의 절박감이나 아니면 우울증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도 전이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 그 부분에서 부모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사실상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살이 OECD 국가 중 1위고요.
동반자살도 서구사회에서는 보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부모의 절망감이 아이의 죽음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앵커]
아무리 어리지만 자녀도 생명이 있고 존엄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반 자살을 한다는 그 자체는 범죄로 불러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비속살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아이도 생명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살을 선택할 때는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럴 때 아이한테 같이 따라서 결국 그와 같은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강요된 타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앵커]
백기종 전 팀장님께서도 이런 유사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빛독촉에 시달리다가 가족끼리 동반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한 5년 전 사건인데요.
사업을 남편이 하다가 이제 그게 한 1년 2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죠.
그래서 사채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채를 처음에 부인하고 논의하지 않고 쓰다가 그 집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남편이 부인 모르게 동의 없이 위조를 해서 그 집을 저당이 잡히죠.
그런데 나중에 찾아오기는 누구를 찾아오냐 하면 사채업자들이 부인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37세였고 아이가 7살 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동반자살을 해 버려요, 투신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편이 나중에 그걸 알고 6개월 후에 남편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택한 사건인데, 결국 사채업자들을 전부 구속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아이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잘못을 아이에게 전이시켜서 다같이 동반자살하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머니의 유서를 보면 마이너스통장을 쓰다가 마이너스 인생으로 간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대출에 시달리가 결국 마이너스통장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 어떻습니까?
기사를 보면 특히 여성들, 많은 대출을 쉽게 받기 때문에 여성 또 젊은이들 대출에 시달리고 빛에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이게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그래서 사채업에 대해서는 39%의 연율을 넘기지 않는 그런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대부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부당한 채무, 독촉이나 이행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각 경찰서 지능팀이나 이런 수사 파트에서도 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그런 유혹... 지금 가장 사채를 많이 쓰는, 대부업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30대와 4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가끔 도박이라든가 향락에 빠져서 쓰는 경우도 많다.
결국에는 가정도 파탄내고 직장도 파탄내는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수사 기관에서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또 내부에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앵커]
빛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녀의 목숨까지 같이 끊게 되는 이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 사회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일단 아이의 생명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부모들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할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어떠한 지금과 같은 절망적인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앵커]
간혹 이럴 때 부모들이 유서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이를 본인의 소유물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이는 아이의 생명권이 독립돼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강요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고요.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지금 사실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 가서 파산신청을 하면 아이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아동보호복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의 생명권은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더 이상 통로를 찾지 않고 본인이 자살하는 선택을 아이에게 결국 강요하는 이런 일은 사실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백 팀장님,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해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그 아이의 생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이라는 건 부모가 가장 지상 최고의 존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동반자살을 암시하고 가자고 했을 때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위태로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로 사회안전망에서 어떤 시스템을 개조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처럼 이러한 비극 또 인천의 세 일가족 자살 사건, 이런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사회보호지도사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관심을 높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아이의 생명,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이에게까지 전가시켜서 세상을 살아야 될 아이의 생명을 같이 빼앗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런 걸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천 일가족 죽음에 대한 이유, 과도한 부동산투자... 이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는 좀더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인지 생활고 때문이었는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선택권이 없는, 자녀까지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더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 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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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에.
바로 인천 일가족 자살 사건의 당사자인 13살 이 모양이 남긴 유서의 한 구절입니다.
이 모양의 어머니는 생활고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와 빌라가 무려 열 다섯 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사건의 전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는안타까운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생활고로 인한 죽음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함께왜 13살 아이까지 함께 동반자살을 했어야 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Q 특급추적,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 사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죠.
워낙 많은 이런 사건을 보셨을 텐데요.
이번 사건은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지난 2월에 발생한, 전국적으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돼서 굉장히 놀라움을 줬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죠,
왜 그러냐하면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 보험 대출도 다 차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져 추한 꼴을 보기 싫다는, 이런 유서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러니까 빈곤이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결국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15채의 경매를 낙찰받은 주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재테크의 논리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고 해야 되는데 막연한 욕심을 내서 그다음에 9억 근저당, 돈을 비려서 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가족이 모두 자살을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 현장에 13살 딸, 여중생이죠, 중학생 딸과 어머니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유서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유서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며 살다 끝내 마이너스 인생으로 간다.
보험대출도 다 찼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앵커]
딸의 유서입니다.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유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사실인데요.
생활고다,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더 사건을 알아보도록 그 이면에는 다른 스토리도 숨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짚어보도록 할까요.
[앵커]
의문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보겠는데요.
특급추적 이번 사건에 대한 의문점 두 가지를 저희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점을 보겠습니다.
생활고라는데, 보유한 집이 15채다.
처음에는 생활고인 줄 알았는데 보유한 집이 15채라고 하니까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경찰 수사에서 보면 경매로 낙찰받은 집이 이제 빌라하고 단독주택 15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근저당이 9억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이나 제2의 대출을 받는다든가 또는 경매로 빨리 받아서 전매를 한다거나 하는 그럼 사채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말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하다가 결론은 돌아오는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합니다.
[앵커]
부동산을 보면 남편 명의로 11채가 있었고 부인 명의로 4채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고 뭔가 대출을 받아서 계속 사면서 돌려막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가족 죽음의 전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앵커]
두 번째 의혹을 한 번 보겠습니다.
왜, 동반자살을 선택했나?
이 부분인데요.
왜 어린 아이까지 함께 이런 죽음을 선택했어야 했는가.
동반자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떤 심리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단순히 그냥 금전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동반자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게 경제적인 곤궁함에 빠지면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다는 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매와 돌려막기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빚 독촉으로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일종에 절박함 같은 게 아이하고도 공유가 됐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가 상당 부분 연락도 끊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도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그래서 점점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 같은 것으로 시달리게 되면 사실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자살을 고민하게 되면 그와 같은 절망적 사고가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방자살 같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그야말로 자살을 생각할 만하지 않은 13살짜리 어린 아이가 결국 동반자살을 동조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부모님의 절박감이나 아니면 우울증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도 전이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 그 부분에서 부모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사실상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살이 OECD 국가 중 1위고요.
동반자살도 서구사회에서는 보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부모의 절망감이 아이의 죽음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앵커]
아무리 어리지만 자녀도 생명이 있고 존엄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반 자살을 한다는 그 자체는 범죄로 불러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비속살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아이도 생명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살을 선택할 때는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럴 때 아이한테 같이 따라서 결국 그와 같은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강요된 타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앵커]
백기종 전 팀장님께서도 이런 유사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빛독촉에 시달리다가 가족끼리 동반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한 5년 전 사건인데요.
사업을 남편이 하다가 이제 그게 한 1년 2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죠.
그래서 사채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채를 처음에 부인하고 논의하지 않고 쓰다가 그 집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남편이 부인 모르게 동의 없이 위조를 해서 그 집을 저당이 잡히죠.
그런데 나중에 찾아오기는 누구를 찾아오냐 하면 사채업자들이 부인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37세였고 아이가 7살 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동반자살을 해 버려요, 투신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편이 나중에 그걸 알고 6개월 후에 남편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택한 사건인데, 결국 사채업자들을 전부 구속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아이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잘못을 아이에게 전이시켜서 다같이 동반자살하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머니의 유서를 보면 마이너스통장을 쓰다가 마이너스 인생으로 간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대출에 시달리가 결국 마이너스통장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 어떻습니까?
기사를 보면 특히 여성들, 많은 대출을 쉽게 받기 때문에 여성 또 젊은이들 대출에 시달리고 빛에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이게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그래서 사채업에 대해서는 39%의 연율을 넘기지 않는 그런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대부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부당한 채무, 독촉이나 이행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각 경찰서 지능팀이나 이런 수사 파트에서도 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그런 유혹... 지금 가장 사채를 많이 쓰는, 대부업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30대와 4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가끔 도박이라든가 향락에 빠져서 쓰는 경우도 많다.
결국에는 가정도 파탄내고 직장도 파탄내는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수사 기관에서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또 내부에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앵커]
빛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녀의 목숨까지 같이 끊게 되는 이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 사회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일단 아이의 생명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부모들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할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어떠한 지금과 같은 절망적인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앵커]
간혹 이럴 때 부모들이 유서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이를 본인의 소유물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이는 아이의 생명권이 독립돼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강요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고요.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지금 사실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 가서 파산신청을 하면 아이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아동보호복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의 생명권은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더 이상 통로를 찾지 않고 본인이 자살하는 선택을 아이에게 결국 강요하는 이런 일은 사실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백 팀장님,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해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그 아이의 생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이라는 건 부모가 가장 지상 최고의 존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동반자살을 암시하고 가자고 했을 때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위태로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로 사회안전망에서 어떤 시스템을 개조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처럼 이러한 비극 또 인천의 세 일가족 자살 사건, 이런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사회보호지도사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관심을 높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아이의 생명,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이에게까지 전가시켜서 세상을 살아야 될 아이의 생명을 같이 빼앗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런 걸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천 일가족 죽음에 대한 이유, 과도한 부동산투자... 이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는 좀더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인지 생활고 때문이었는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선택권이 없는, 자녀까지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더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 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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