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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가입자 수 370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 수사기관의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단 일주일만에 40만 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검열 논란'은 검찰이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헛소문을 찾아내 처벌하는 전담팀을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쓰는 메신저도 감시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슬슬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검경이 세월호 집회 수사를 위해 활동가들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어플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은 독일 어플,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역시 일반 대화창에서의 메시지와 사진, 등이 서버에 저장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못 믿겠다 싶으면 '비밀 대화창' 기능을 쓰면 되는데, 애초에 서버에 내용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비밀 대화창에는 상대가 메시지를 읽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검열 논란으로 사용자들의 탈출이 끊이질 않자 카카오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가입자 정보 보호는 좋지만 '너무 나갔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초법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자]
2년 전 대법원이 내놓은 '감청'에 대한 개념입니다.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송수신이 완료된 정보를 보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이른바 '패킷 감청'은 실시간 모니터링 형태가 아닙니다.
업체 서버에 감청 장비를 달지 않는 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기간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사후에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압수수색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감청영장을 들고 압수수색을 해온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감청 영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일으킨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수사 관행 때문에..."
다음카카오가 전격적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업체 측이 감청을 거부해도,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큰 혼란을 없을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불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감청영장이 내란이나 외환, 살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범죄에 국한돼 발부되는 만큼, 애초 명예훼손은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수사로 촉발된 논란이 자칫 간첩이나 공안 사건 수사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손수호, 변호사]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인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형법상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습니다만 폭행이나 협박이나 위계로 방해해야 되는 거지..."
사이버 검열 논란이 영장 집행 거부 선언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달라진 통신 환경을 반영한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앵커]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같은 업체가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정부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공식 보고서 등을 통해 발표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보 요청 자체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카카오톡 사찰 의혹은 다른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인터넷 기업 3사 대표들은 '이번 검열 논란이 단지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데 뜻을 같이하고,법테두리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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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입자 수 370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 수사기관의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단 일주일만에 40만 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검열 논란'은 검찰이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헛소문을 찾아내 처벌하는 전담팀을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쓰는 메신저도 감시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슬슬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검경이 세월호 집회 수사를 위해 활동가들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어플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은 독일 어플,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역시 일반 대화창에서의 메시지와 사진, 등이 서버에 저장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못 믿겠다 싶으면 '비밀 대화창' 기능을 쓰면 되는데, 애초에 서버에 내용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비밀 대화창에는 상대가 메시지를 읽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검열 논란으로 사용자들의 탈출이 끊이질 않자 카카오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가입자 정보 보호는 좋지만 '너무 나갔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초법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자]
2년 전 대법원이 내놓은 '감청'에 대한 개념입니다.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송수신이 완료된 정보를 보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이른바 '패킷 감청'은 실시간 모니터링 형태가 아닙니다.
업체 서버에 감청 장비를 달지 않는 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기간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사후에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압수수색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감청영장을 들고 압수수색을 해온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감청 영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일으킨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수사 관행 때문에..."
다음카카오가 전격적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업체 측이 감청을 거부해도,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큰 혼란을 없을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불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감청영장이 내란이나 외환, 살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범죄에 국한돼 발부되는 만큼, 애초 명예훼손은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수사로 촉발된 논란이 자칫 간첩이나 공안 사건 수사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손수호, 변호사]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인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형법상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습니다만 폭행이나 협박이나 위계로 방해해야 되는 거지..."
사이버 검열 논란이 영장 집행 거부 선언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달라진 통신 환경을 반영한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앵커]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같은 업체가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정부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공식 보고서 등을 통해 발표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보 요청 자체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카카오톡 사찰 의혹은 다른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인터넷 기업 3사 대표들은 '이번 검열 논란이 단지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데 뜻을 같이하고,법테두리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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