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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통합 절실..."이민청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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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0-03-23 13:35
[앵커멘트]

결혼이나 노동을 위해 우리나라로 이민오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민청 설립 등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자국 여성과 우리나라 남성 사이의 국제 결혼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자국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행여 다른 동남아 국가들까지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와 장기 체류자를 포함한 전체 이민자는 117만여 명.

이 가운데 결혼 이민자가 13만여 명, 노동 이민자는 55만여 명으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장기 거주 이민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차별이 여전한 현실은 정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의 34.8%, 남성은 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이민정책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외국인 이민 정책 전문가를 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인터뷰:찰스 한스, 이민정책연구원장]
"(이민 정책 마련을 위해) 한국은 대중과의 대화를 먼저 한다던지 이민자에 대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정책을 한 데 모으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관련 정책은 현재 법무부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부처별로 예산을 들여 따로 시행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혼선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부장]
"부처 사이를 넘나드는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체계 또는 전달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민 정책 전담 부처인 이민청의 설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과 같은 이민청을 만드는 방안을 중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합기구는 아니지만 법무부와 서울시가 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통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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