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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기대효과·부작용 논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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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9-12-15 18:54
[앵커멘트]

정부가 투자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영리 병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와 함께 의료비 상승과 접근성 약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됐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산업적 효과와 함께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본 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면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 경영이 투명해지고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녹취:김병건, 성형외과 전문의]
"영리병원 도입으로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에 기구나 설비 투자를 보강한다면 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함께 연구를 진행한 보건산업진흥원의 결과는 정반대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구 3%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최대 3조 5,000억 원의 산업 효과가 예상되지만, 국민 의료비는 2조 원 가까이 상승하고 최소 수십 개의 중소병원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영리병원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중소병원들이 줄지어 문을 닫을 경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지난 2006년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의 연구결과,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 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컸다며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가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영리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이고, 비보험 진료와 추가 진료, 과잉 진료가 늘면서 의료비 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 KDI 연구 결과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영리 법인의 도입 속도를 놓고서도 기획재정부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부처는 특히 영리 병원 도입에 대한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예정됐던 브리핑과 인터뷰를 모두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책임있는 태도와 성실한 설명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김잔디[jand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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