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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논의...왜?
Posted : 2009-09-10 07:15
[앵커멘트]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자는 거지만,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의 이권다툼에 휘말리다 보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업이 끝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안양에 있는 학교지만, 안양뿐 아니라 의왕에 사는 아이들도 다닙니다.

[인터뷰:권대환, 벌말초 2학년]
"평촌동, 동안구...안양 살아요."

[인터뷰:안혜진, 벌말초 5학년]
"의왕시 포일동이요."

행정구역만 다를 뿐 모두 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경계에는 도로도, 하천도, 산도 없지만 아파트 일부는 안양시, 일부는 의왕시 소속입니다.

여기가 안양시와 의왕시의 경계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곳이 경계라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같은 생활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도 같은 기반 시설도 통합운영되는 같은 생활권인데, 시청만 여러개인 건 행정 낭비라는 지적.

통합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인터뷰:이양우, 경기도 안양시]
"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개 시로 하나만 운영하더라도 예산절감같은 게 충분히 되고..."

실제로 지난 1994년에 통합한 22개 시·군을 분석했더니 공무원 수가 줄어 인건비를 아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통합의 또 다른 이유는 지리적 근접성입니다.

관할 구역이 아닌 청주시에 자리잡은 청원군청.

지형적으로 청주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보니,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청주시에 군청을 세운 것입니다.

[인터뷰:남기헌, 충청대학 행정학과 교수]
"계란 노른자위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전국에 14개가 있었는데 이미 94년에 통합이 되서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나 인구가 줄어 자립이 어려워진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규모는 인구 면에서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큰 편입니다.

선거구를 개편하려는 정치권이나,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에 이용당해 지방자치의 근간만 흔들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는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보조금과 광역시 승격 그런 것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의 유인책에 이끌려 무조건 합치는데만 주력할게 아니라 통합의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본 뒤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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