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세무서·우체국도 끌어모아...수도권 6만호, 시장반응은?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공급 지역과 규모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정철진]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작년 9월 7일에 9. 7공급대책이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공급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크게 보면 약 6만 가구의 공급. 착공 기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쨌거나 정부 내에서 착공할 수 있냐, 착공으로 기준을 바꿨고요. 서울과 수도권의 비율을 보면 서울이 3만 2000호, 경기가 2만 8000호, 인천이 1000호. 그래서 절반 이상은 서울에 공급한다. 이것이 알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치를 놓고 보면 가장 큰 관심이 역시 용산이죠. 용산국제업무지구 다니실 때마다 저기래, 하시는데 거기에 1만 가구의 착공을 예측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용산캠프킴에는 2500호를 잡아놓으면서 용산 쪽에서 1만 2500호 정도를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언급되는 골프장 있죠. 태릉CC도 이번에 다시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태릉CC 역시 6800호를 착공 기준으로 공급 잡아놨고요. 과천 쪽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경마장. 경마장을 옮기고 여기다 짓는데 여기가 9800호라고 해서 과천 쪽에 상당히 힘을 실어줬던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노후 청사 등등을 최대한 영끌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 1600가구 정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핵심이 서울과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 살고 싶어 하는 곳들, 더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의 추가 공급대책이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가 기존에 발표됐던 수준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달라져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까?

[정철진]
누구나 아는 데. 왜냐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로운 땅이나 새로운 택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지난 2020년에 언급됐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언급됐던 지역도 다시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지역, 이 지역 했던 것들이 다시 한 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천궁행,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민들,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짜 착공까지 가느냐의 과정을 단축시키느냐가 실질적으로 저걸 보고 저게 공급되니까 나는 집 안 사야지. 이렇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결정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실 가능한 여부를 물어볼게요. 먼저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시와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인데 과연 2년 뒤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할까요?

[정철진]
서울시는 8000가구 정도를 잡고 있으니까 2000가구 정도의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당국도 그렇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역시도 결과적으로 현재 서울에 저런 대단지 어느 정도 사이즈를 공급한다고 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지역이 가장 관심도 많고 핵심적인데요. 서울시는 1만 가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1만 가구 정도가 된다면 계획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데. 잘 보면 이번에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되면 또 한 번 어떻게 되겠죠. 결과에 따라서. 거기까지를 보고 나야 8000가구일지 1만 가구가 될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확정될 것 같고요. 아예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이번에 언급 자체를 안 햐것 같아요. 앞으로 지방선거 끝나고 그린벨트 문제까지 함께 용산 쪽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해 주신 태릉골프장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잖아요. 이번에는 장애물을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정철진]
지라시라고 하죠, 정보지에도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이 태릉CC 골프장이고 여기가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자들 질문도 딱 그거였습니다. 태릉CC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지난한 작업입니다. 주민들과 잘 협조도 안 되고 그때 나왔던 것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못 짓게 되는 명분이 됐었는데 오늘 당국의 발표를 보니까 그때 당시 세계유산영향평가 부분을 너무 못 신경 썼다. 그 부분을 함께 보완한 다음에 주민들과 지자체와 빠른 협의를 통해서 태릉CC에 6800호 정도가 되거든요. 알짜 땅이 6800호라면 서울 전체에도 상당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에 구청, 세무서, 우체국 청사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현실 가능한 수준인가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철진]
왜냐하면 9. 7 대책이 나왔을 때 135만 가구 착공이었잖아요. 이번 이재명 정부는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주도, LH가 주도한다고 했었는데 굉장히 두루뭉실했었거든요. 지역이라든가 실천 방안이. 만에 하나 135만 가구에 대한 공급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다면 잡혔겠죠, 작년 9월 이후로 집값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것을 놓고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때 135만 가구, 이번에 서울, 수도권 6만 가구까지 나왔는데 제가 앞서서 실천궁행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령 2027년, 28년에 착공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될 것 같은 느낌만 주면. 가령 태릉CC도 주민들과 협의 잘 되네, 실질적으로 됐네. 이런 과정만 잘되는 모습만 보여도 국민들은 되게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35만 가구가 가능하냐, 안 하냐, 6만 가구는 어떻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이번에 발표한 것들 적어도 몇 곳이라든가, 가령 남양주 군부대라든가 잘 되고 있네라는 뉴스를 중간중간에 전해 주는 것이 실은 공급대책에 있어서 기대감으로 집값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싶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민간 분야 공급 확대 대책은 없었는데 정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정철진]
맞아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걸 풀어줄 때 속도도 빨라지고 가장 명확하잖아요. 합의, 협의 이런 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이 포함되어 있나. 서울은 그것만큼 패스트트랙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언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 대책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동안 공공 주도로 계속 한다는 것이 큰 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들은 빠졌었는데 이 역시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올리고 이게 국토부와 협의하고 이런 카드를 위해서 뒤에 남겨뒀을 수도 있다. 두 가지 해석들이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로 남겨둔 카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제 카드 역시 그 카드 중 하나일까요?

[정철진]
저도 어제 그제 정보지를 놓고 보면 실제 오늘 공급대책 외에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전셋값에도 세금 매긴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딱 공급대책만 나왔습니다. 시장의 카더라 통신을 깨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공급대책 시리즈를 가게 되고 결국 집값 잡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세금 카드를 거의 마지막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 카드는 역시 보유세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도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보유세 카드를 꺼냈는데 못 잡아버리면 이제는 그야말로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특히 보유세 카드는 거의 마지막까지는 홀딩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앵커]
모든 카드를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근본적인 목적이 집값 잡는 거잖아요. 잡힐까요?

[정철진]
공급에 대한 지금 나온 6만 가구, 앞선 135만 가구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떡하니 내놨는데 늘 안 되고 있어, 협의도 안 되고 있어, 뭐 하나 수용도 안 되고 있어라고 하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공급 안 되겠네. 착공도 안 되겠네. 이런 실망감에 오히려 더 집값이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슈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동안 1년씩 유예해 줬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꿈 깨라.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중과가 시작되는 이 대목 사이에서 날짜는 5월 9일이 아니라 조절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3월, 4월경에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물량을 싸게 내놓느냐가 1차 관문이 될 것 같고요. 장특이라고 하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손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압박에 과연 나는 그래도 서울, 수도권 집값이야라고 붙잡을지 정부의 리딩에 따라서 내놓을지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공급대책 안은 늘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실효성 있게 실천되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숙제 집값 잡기에 성공할 것인지 계속 두고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