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 취소 소송 제기

가입자 2천3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텔레콤은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과징금 천347억 9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