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담합 의혹 조사..."위법 확인되면 엄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설탕과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과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이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 4개 업체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위원장은 법을 반복해 위반하면 그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의 과징금 한도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제재 수준이 낮다면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을 1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돼 있는 과징금 가중을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