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의 일본 수출 통제, 한국도 영향권"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업종별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한·중·일 3국의 공급망이 얽혀있는 만큼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 수입과 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국의 생산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 통제 품목과 연관된 일본 수입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과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희토류 공급망 전담 조직을 산업안보 공급망 전담 조직으로 확대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수급 애로 발생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