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디지털 규제 불만에 대응 논의..."마찰 사전 차단"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통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간 통상 쟁점으로 떠오른 국내 디지털 입법 관련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이 자국 기업이 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입법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대미 소통을 강화해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에 회의가 연기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와 멕시코의 관세 조치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