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28개 온라인쇼핑몰, '눈속임 상술' 자율규약

네이버와 쿠팡 등 28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무료 서비스 종료 후 슬그머니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등 눈속임 상술을 금하는 자율 규약을 도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개 업체가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규약은 첫 화면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각종 비용을 중간에 추가해 최종 결제 가격을 올리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나 무료 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로 갱신하는 숨은 갱신 등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6가지 다크 패턴을 금지합니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몰래 장바구니 등의 사이트 설계도 금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을 지난달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습니다.

자율규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협회 임원과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가 운영됩니다.

자율규약에는 네이버와 쿠팡, 롯데쇼핑, 컬리, 11번가, 신세계쇼핑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가 참여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