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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이커머스 1위인 쿠팡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입자, 전 국민의 정보가 털린 건데요. 쿠팡은 정보 유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에서 처음에 밝혔던 것보다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해졌어요. 사실상 모든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000만 건이 넘었으니까요. 어떤 것들이 유출됐습니까?
[허준영]
우선 숫자로 보면 3000만 건 넘게 유출됐는데 3분기 쿠팡 고객으로 보면 250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정보들이 유출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휴먼계좌라든가 아니면 탈퇴한 전 고객 정보까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얘기고요.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냐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들인데, 이 안에는 배송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개인결제정보나 신용카드 정보 같은 것들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은 해놓고 있는데요. 가입자 수보다 훨씬 많은 고객들의 숫자.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4분의 3 정도의 정보가 유출된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출은 5개월 전부터 시작됐는데 회사가 이걸 몰랐다는 게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유출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석연치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보니까 유출이 시작된 건 6월 말부터고요. 회사 측에서는 11월 16일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6월 말부터 11월 16일까지 거의 5개월여 되는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고요. 애초에 11월 20일날 쿠팡 측에서 유출이 몇 개나 되냐고 했을 때 한 4500개 정도 유출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4500건이 아니고 3000만 건이 넘는 유출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대응 자체도 저도 어제 문자 하나 받았거든요, 쿠팡 측으로부터. 생각해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 한 통으로, 혹은 그 문자도 어떤 분들은 하루 먼저 받고 어떤 분들은 늦게 받고 조금 안이한 대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몇 건인지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항상 나오는 게 말씀하신 안일한 대처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쿠팡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황이 어느 정도는 파악되는 것 같아요.
[허준영]
애초에 경찰에는 신원불상자라고 쿠팡에서 보고를 했고요. 고소장을 제출한 거죠. 그 이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사건경위 보고서가 있는데 여길 보니까 자세하게 적시했더라고요. 전 중국 국적 직원이 쿠팡의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국내 메인서버에 무단 접근해서 이 정보들을 탈취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 전 직원은 쿠팡 측에 사후적으로 해외에서 협박성 메일까지도 보냈다. 어떤 메일이냐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보통 해커들이 하는 일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죠. 뭔가를 탈취하면 그것을 대가로 굉장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탈취한 사실을 굉장히 과시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거나 하는데 지금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방식은 하루에 일정량 이상 정보를 접근하게 되면 워닝사인 같은 게 뜨거든요. 정보 시스템 내에. 허용량 밑에 있는 정보들을 하루에 조금조금씩 5개월간 뺐다. 그 후로도 협박성 메일을 보냈는데 너희 정보보안 강화하지 않으면 내가 유출 사실 알리겠다고 얘기한 것이 기존의 해커들의 패턴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굉장히 계획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최종 확인은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추정할 수 있는 유출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허준영]
원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유출 원인과 관련해서 잠재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최근 1, 2년간 유통업계에서 벌어진 큰 흐름 중 하나가 시커머스의 등장과 한국 시장의 침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가 공세로, 물량 공세로 우리나라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 우리의 쇼핑패턴 자체도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천만 명의 고객 정보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가능성이 크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을 노리고 있는 외국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고가의 유용할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추정할 수 없지만 이런 정보의 탈취가 궁극적으로 시커머스나 업체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 자체가 2차적인 산업의 문제들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인증이 ISMS-P라는 인증이 있는데요. 이걸 두 차례나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네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제도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허준영]
최근에 국회의원 한 분이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ISMS-P라고 하는 게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통합인증제도인데요. 이 인증을 받은 업체 중에서 32곳에서 벌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거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32개 업체 안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큰 유통업체 포함해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쿠팡까지. 정보인증을 받았는데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기업이 개인정보인증시스템 검증을 받는 것을 동의하면 과징금 같은 것들도 깎아주고 과태료도 최대 40% 감경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도 줘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하고 있고 이것이 정부 유일의 개인정보 보호 통합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그 시스템 자체가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지금은 권고사항이지만 의무적으로 개편된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식의 개인정보보호의 벽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도 짚어봤지만 쿠팡에서는 결제정보, 로그인정보 같은 것들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를 일단락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연락처, 주소 부분들이 대량 유출됐다는 점에서 다른 면에서 위험해졌다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떤 요구입니까?
[허준영]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스미싱 범죄 같은 데 악용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가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는데 환불 같은 것들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보상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치 쿠팡에서 보낸 것처럼 문자를 보내서 그 문자를 누르면 악성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본인의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알려진 정보들만으로도 금융정보 유출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스미싱과 같은 부분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현관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차후에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정보 유출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쿠팡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다른 업체에서 배송 방법을 바꾸면서 쿠팡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쿠팡의 마켓셰어가 더 많이 늘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눈여겨봤던 기업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미국의 증권선물위원회에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망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인 걸 자각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쪽에서 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했지만 정작 내부 직원들의 단속, 소프트웨어 유출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쿠팡, SK텔레콤, 롯데카드 이런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유출 건수를 다 합쳐 보니까 산술적으로 6000만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건데, 물론 중복되는 게 많긴 한데. 아무튼 상황이 커지고 소비자들의 걱정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보안주의사항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준영]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개인이 스스로 보호를 하셔야 될 게 정부나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앱 설치 같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앱 설치가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마 악성프로그램에 연동돼서 본인의 금융정보 탈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인의 금융정보가 탈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 통신사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한 부가서비스가 있거든요.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이게 뭐냐 하면 내 번호가 스팸이나 스미싱 문자에 악용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악성웨어에 접속을 하셨다면 백신 등을 사용해서 삭제하식한 번 사용한 공인인증서 다 폐기하시고. 스미싱 같은 경우도 저희 과 교수님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악용돼서 카톡 프로필에 저는 뭐뭐뭐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주변에 스미싱 같은 것들을 내 계좌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까지, 개인이 보호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의심스러운 문자, 전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의심되는 거래는 즉시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코스닥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1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어땠나요?
[허준영]
지난주를 봐도 코스피는 1.9% 빠졌는데 코스닥은 5.6%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했나를 보니까 결국은 9월 초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이 부분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금융위 쪽에서 관련 정책들이 나올 것이 아니냐. 물론 금융위 쪽에서는 언제 나올지에 대한 얘기들은 없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스닥 쪽이 오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좋긴 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환율이란 말이죠. 원달러 환율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허준영]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환율도 중요하지만 팔고 나갈 때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외화예금 같은 것도 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느낌은 앞으로 원화가 가치가 절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투자자들도 원화 자산을 샀다가 내가 팔 때 더 원화에서 환차손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약간의 구조적인 방해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환율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증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장 걱정이 되는 게 물가도 있을 거고요.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GDP 규모,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허준영]
작년 봤을 때 우리나라 GDP가 2.1% 명목기준으로 늘어났다는 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IMF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그렇고요. 달러로 환산하면서 오히려 GDP가 작년 대비해서 0.9% 정도 줄었을 거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하게 되더라도 이것을 달러로 바꾸면 달러 가치는 더 낮아지는. 최근 들어서 1인당 GDP 4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달러가치의 강한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4만 달러 GDP 진입도 굉장히 늦어질 수 있는 일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시중은행에서 기업, 개인 달러 예금이 늘어난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허준영]
최근에 환율이 높아지면서 10월 대비 11월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달러 예금이 21% 정도 늘어났고요. 개인들도 달러예금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달러라는 것이 조금 더 강해질 거라고 보는 흐름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기업들도 외국에서 달러로 벌어온 돈을 원래는 원화로 환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다가 내년부터 대량으로 들어갈 미국의 투자 같은 데 쓰자. 이런 것들이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환율 이야기까지 짚어보고 있는데요. 환율에서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지금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이번 주에 나올 소비자물가가 아닐까 싶어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소비자물가 환율은 분명히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고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환율 상승분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분이 조금씩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중의 하나는 전반적으로 경제 부분 중에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아직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나라 금리인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리고 환율이 너무 높게 되면 금리인하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허준영]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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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이커머스 1위인 쿠팡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입자, 전 국민의 정보가 털린 건데요. 쿠팡은 정보 유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에서 처음에 밝혔던 것보다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해졌어요. 사실상 모든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000만 건이 넘었으니까요. 어떤 것들이 유출됐습니까?
[허준영]
우선 숫자로 보면 3000만 건 넘게 유출됐는데 3분기 쿠팡 고객으로 보면 250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정보들이 유출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휴먼계좌라든가 아니면 탈퇴한 전 고객 정보까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얘기고요.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냐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들인데, 이 안에는 배송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개인결제정보나 신용카드 정보 같은 것들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은 해놓고 있는데요. 가입자 수보다 훨씬 많은 고객들의 숫자.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4분의 3 정도의 정보가 유출된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출은 5개월 전부터 시작됐는데 회사가 이걸 몰랐다는 게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유출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석연치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보니까 유출이 시작된 건 6월 말부터고요. 회사 측에서는 11월 16일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6월 말부터 11월 16일까지 거의 5개월여 되는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고요. 애초에 11월 20일날 쿠팡 측에서 유출이 몇 개나 되냐고 했을 때 한 4500개 정도 유출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4500건이 아니고 3000만 건이 넘는 유출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대응 자체도 저도 어제 문자 하나 받았거든요, 쿠팡 측으로부터. 생각해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 한 통으로, 혹은 그 문자도 어떤 분들은 하루 먼저 받고 어떤 분들은 늦게 받고 조금 안이한 대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몇 건인지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항상 나오는 게 말씀하신 안일한 대처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쿠팡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황이 어느 정도는 파악되는 것 같아요.
[허준영]
애초에 경찰에는 신원불상자라고 쿠팡에서 보고를 했고요. 고소장을 제출한 거죠. 그 이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사건경위 보고서가 있는데 여길 보니까 자세하게 적시했더라고요. 전 중국 국적 직원이 쿠팡의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국내 메인서버에 무단 접근해서 이 정보들을 탈취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 전 직원은 쿠팡 측에 사후적으로 해외에서 협박성 메일까지도 보냈다. 어떤 메일이냐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보통 해커들이 하는 일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죠. 뭔가를 탈취하면 그것을 대가로 굉장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탈취한 사실을 굉장히 과시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거나 하는데 지금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방식은 하루에 일정량 이상 정보를 접근하게 되면 워닝사인 같은 게 뜨거든요. 정보 시스템 내에. 허용량 밑에 있는 정보들을 하루에 조금조금씩 5개월간 뺐다. 그 후로도 협박성 메일을 보냈는데 너희 정보보안 강화하지 않으면 내가 유출 사실 알리겠다고 얘기한 것이 기존의 해커들의 패턴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굉장히 계획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최종 확인은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추정할 수 있는 유출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허준영]
원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유출 원인과 관련해서 잠재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최근 1, 2년간 유통업계에서 벌어진 큰 흐름 중 하나가 시커머스의 등장과 한국 시장의 침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가 공세로, 물량 공세로 우리나라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 우리의 쇼핑패턴 자체도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천만 명의 고객 정보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가능성이 크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을 노리고 있는 외국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고가의 유용할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추정할 수 없지만 이런 정보의 탈취가 궁극적으로 시커머스나 업체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 자체가 2차적인 산업의 문제들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인증이 ISMS-P라는 인증이 있는데요. 이걸 두 차례나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네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제도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허준영]
최근에 국회의원 한 분이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ISMS-P라고 하는 게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통합인증제도인데요. 이 인증을 받은 업체 중에서 32곳에서 벌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거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32개 업체 안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큰 유통업체 포함해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쿠팡까지. 정보인증을 받았는데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기업이 개인정보인증시스템 검증을 받는 것을 동의하면 과징금 같은 것들도 깎아주고 과태료도 최대 40% 감경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도 줘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하고 있고 이것이 정부 유일의 개인정보 보호 통합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그 시스템 자체가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지금은 권고사항이지만 의무적으로 개편된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식의 개인정보보호의 벽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도 짚어봤지만 쿠팡에서는 결제정보, 로그인정보 같은 것들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를 일단락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연락처, 주소 부분들이 대량 유출됐다는 점에서 다른 면에서 위험해졌다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떤 요구입니까?
[허준영]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스미싱 범죄 같은 데 악용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가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는데 환불 같은 것들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보상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치 쿠팡에서 보낸 것처럼 문자를 보내서 그 문자를 누르면 악성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본인의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알려진 정보들만으로도 금융정보 유출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스미싱과 같은 부분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현관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차후에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정보 유출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쿠팡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다른 업체에서 배송 방법을 바꾸면서 쿠팡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쿠팡의 마켓셰어가 더 많이 늘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눈여겨봤던 기업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미국의 증권선물위원회에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망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인 걸 자각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쪽에서 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했지만 정작 내부 직원들의 단속, 소프트웨어 유출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쿠팡, SK텔레콤, 롯데카드 이런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유출 건수를 다 합쳐 보니까 산술적으로 6000만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건데, 물론 중복되는 게 많긴 한데. 아무튼 상황이 커지고 소비자들의 걱정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보안주의사항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준영]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개인이 스스로 보호를 하셔야 될 게 정부나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앱 설치 같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앱 설치가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마 악성프로그램에 연동돼서 본인의 금융정보 탈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인의 금융정보가 탈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 통신사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한 부가서비스가 있거든요.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이게 뭐냐 하면 내 번호가 스팸이나 스미싱 문자에 악용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악성웨어에 접속을 하셨다면 백신 등을 사용해서 삭제하식한 번 사용한 공인인증서 다 폐기하시고. 스미싱 같은 경우도 저희 과 교수님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악용돼서 카톡 프로필에 저는 뭐뭐뭐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주변에 스미싱 같은 것들을 내 계좌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까지, 개인이 보호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의심스러운 문자, 전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의심되는 거래는 즉시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코스닥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1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어땠나요?
[허준영]
지난주를 봐도 코스피는 1.9% 빠졌는데 코스닥은 5.6%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했나를 보니까 결국은 9월 초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이 부분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금융위 쪽에서 관련 정책들이 나올 것이 아니냐. 물론 금융위 쪽에서는 언제 나올지에 대한 얘기들은 없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스닥 쪽이 오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좋긴 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환율이란 말이죠. 원달러 환율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허준영]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환율도 중요하지만 팔고 나갈 때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외화예금 같은 것도 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느낌은 앞으로 원화가 가치가 절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투자자들도 원화 자산을 샀다가 내가 팔 때 더 원화에서 환차손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약간의 구조적인 방해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환율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증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장 걱정이 되는 게 물가도 있을 거고요.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GDP 규모,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허준영]
작년 봤을 때 우리나라 GDP가 2.1% 명목기준으로 늘어났다는 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IMF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그렇고요. 달러로 환산하면서 오히려 GDP가 작년 대비해서 0.9% 정도 줄었을 거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하게 되더라도 이것을 달러로 바꾸면 달러 가치는 더 낮아지는. 최근 들어서 1인당 GDP 4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달러가치의 강한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4만 달러 GDP 진입도 굉장히 늦어질 수 있는 일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시중은행에서 기업, 개인 달러 예금이 늘어난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허준영]
최근에 환율이 높아지면서 10월 대비 11월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달러 예금이 21% 정도 늘어났고요. 개인들도 달러예금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달러라는 것이 조금 더 강해질 거라고 보는 흐름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기업들도 외국에서 달러로 벌어온 돈을 원래는 원화로 환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다가 내년부터 대량으로 들어갈 미국의 투자 같은 데 쓰자. 이런 것들이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환율 이야기까지 짚어보고 있는데요. 환율에서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지금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이번 주에 나올 소비자물가가 아닐까 싶어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소비자물가 환율은 분명히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고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환율 상승분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분이 조금씩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중의 하나는 전반적으로 경제 부분 중에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아직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나라 금리인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리고 환율이 너무 높게 되면 금리인하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허준영]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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