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목표...규제 합리화 나선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 구축과 규제 합리화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기술력 향상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규모 실증기반 조성과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 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입니다.

'AI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 대학, 연구소가 GPU를 활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 학습자율주행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에 더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데이터를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그간 원활한 자율주행 실증과 연구개발을 가로막았던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임시운행허가' 제도도 개선됩니다.

자율주행 개발사뿐 아니라 운수사업자도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모든 자율주행차 유형이 신속 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