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막대한 혼란 우려"

경영계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 동안 유지된 원청 단위의 교섭 창구 단일화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영계는 교섭 창구가 늘어나면서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또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 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과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