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공공 주도 정비 때 주민 수용도 높여야"

공공 주도형 정비사업에서 주민에게 일정 부분 의사결정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안태준 의원, LH서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공공 시행 제도는 여러 제약 요인이 많은데 주민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 참여 방식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서울 48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재의 공공 시행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으며, 가장 큰 이유가 조합원 이익 침해 우려, 조합원 의사 결정권 축소 문제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업무를 공공이 대행하되, 시공 품질 수준과 공사비 가액 결정·계약 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고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 협상은 공공 대행자가 담당하되, 최종 결정 사항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