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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4천억 원대 배상 책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이 내용이 전해졌어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심리를 오랫동안 벌였는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걸 완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석병훈]
완승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중재재판판정부가 2022년 8월 31일에 인정했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비용을 정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사라졌다는 점. 그다음에 론스타가 정부와 취소 절차에 대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30일 이내에 정부에 지급해야 된다고 판정한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완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을 고려했을 때 4000억 원에 대한 것을 배상했어야 될 입장에서 오히려 소송비용 73억 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라서 완승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20년이 걸렸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승리로 판정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해 왔나요?
[석병훈]
본안심리 단계에서 논리와 이번에 취소절차에서의 논리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본안심리 단계에서는 우리가 금융 안전성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에 근거한 정당한 주권행사였다고 한 게 우리의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나치게 지연시켜서 론스타에 손실을 끼쳤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이런 식으로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소 절차에 대해서 중재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중요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월권을 했고 중대한 절차 위반을 했다, 판정 이유 불기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취소 신청의 근거로 우리 정부가 활용했는데 문제는 중재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번에 취소 절차에서 우리가 승소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중재절차 과정에서 취소절차에서는 원래는 본안을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절차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을 지금 쟁점으로 다룬 것이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당시 상황도 보도록 할까요. 당시에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사들였다가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상당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거의 5조 원 가까운 돈을 벌었는데 당시 헐값 매각이었다, 자격도 없는 곳에 팔았다는 비판도 많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석병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IMF 외환위기라서 여러 가지 부실화된 은행들도 정리하고 구조조정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론스타의 매각 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이런 논란이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론스타가 헐값에 외환은행을 산 다음에 나중에 얼마 안 돼서 금액을 엄청 올려서 처음에 HSBC에다가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려고 하니까 제대로 선진금융기법이나 이런 것을 전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 감정도 안 좋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금융감독기관에서 매각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연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매각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하나은행과의 매각 과정에서도 매각 가격 문제로 금융위원회에서 매각절차를 지연시키고 이런 과정이 양쪽에서 분란이 발생하고 이거를 이유로 론스타가 소송을 벌이는 이런 과정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헐값에 팔았는데 배상까지 해줘야 하냐는 비판이 컸었는데 2012년에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게 너희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에게 6조 원 정도의 배상을 하라고 청구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판정이 한 번 있었는데 론스타 쪽에 4.6% 정도 배상액이 인정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됐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일부 론스타가 승소를 했는데 상당 부분은 론스타가 패소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도 선방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인정된 것은 뭐냐 하면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에서 2008년에 HSBC에 대해서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1차 시도를 했을 때 그때 승인 지연한 것은 한국과 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보장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서 관할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된 사안이었고요. 그다음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사건 관련해 형사유죄 판결을 국내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일부 인정돼서 하나금융매각 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의 과실도 있다고 해서 50%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각 가격 4억 4300만 달러 절반인 2150만 달러로 손해배상으로 산정된 그런 결과가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앵커]
당시에 우리가 취소소송을 냈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냈었고요. 당시에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이다,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여권이 환영하는 걸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긴 바뀌었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무효판결이 나왔고요. 이 판결이 나오는 국제투자분쟁제도, ISDS 차원에서의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이번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ICSID의 취소 사유가 엄격한데 문제는 절차의 정의와 엄격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에 국한해서 취소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지만 어쨌든 이 절차적인 정당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중재판정부에 권한 적법절차 위반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취소절차를 통해서 승소를 얻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차적 하자나 이런 것을 다툴 것에 대비해서 취소절차에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규제주권 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매각 인하될 때까지 승인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에서는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대응 절차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어떤 경고가 됐을까요?
[석병훈]
이렇게 소송을 남발했다가 결국은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 문제 때문에 패소를 하기는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패소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2% 미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소소송에서 우리도 소송을 제기할 때만 해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2% 미만의 가능성이지만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던 것을 입증해서 승소하는 경우를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소송을 남발하기에는 뭔가 패소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가 여전히 국내법에 근거해서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건 전 정권, 현 정권 모두 합심해서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칭찬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다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 무섭게 무너졌어요. 4000선 밑으로 붕괴했고요.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주가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9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금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에브리싱 셀오프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이 상당히 보기 드물게 금 같은 안전자산 가격도 하락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코인 같은 위험자산도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서 안전자산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자산이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가격이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유동성을 일단 현금이라는 형태로 확보해서 다음 투자기회를 엿보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가 쟁점인데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거품론이 되겠습니다. AI 거품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엔비디아 19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AI 관련주 투자 비중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보가 많은데 투자 비중을 축소했다는 것은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장주 중의 하나인데 아마존도 12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AI 거품론을 보여주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또 다른 것은 미 연준의 금리정책,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통화정책의 근거가 되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고용악화를 고려해서 다음 달 금리인하를 해야 된다고 말한 반면에 제퍼슨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하는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고 언급을 해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위험자산에 대해서도 수요가 줄어들고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서도 수요가 줄어들고 일단 현금을 많이 확보해서 투자 기회를 엿보자, 이런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AI 거품론 확실히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채권으로 투자를 하면서 돈을 열심히 쓰는데 돈은 대체 언제 올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로 중장기적으로 AI 산업 관련해서는 미래가 밝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나라에서 AI 관련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AI 산업은 미래가 밝지만 투자를 많이 늘려서 그 수익이 생기는 건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대출을 이용해서 발행한다든지 해서 투자자금을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그 수익은 한참 뒤에 발생할 건데. 문제는 지금 있는 투자자금 조달방식, 거기서 나오는 이자비용 이런 것들을 AI 관련 기업들이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수익이 회수되는 현금 흐름, 이런 것들도 관건이고요. 그것이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에 지나치게 미래의 투자 기대 수익이 너무 많이 반영돼서 일부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래는 밝지만 현재는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선반영돼서 일부 조정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는 별개로 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올해 3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는데 이건 어떤 걸 시사하나요?
[석병훈]
우리 기업들은 특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실적은 상당히 좋아서 기초체력이라고 하죠, 펀드멘털은 개선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장사들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00원에 제품을 팔면 세금 제외하고 66원을 실제로 순이익으로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런 실적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주력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현재 실적이 좋은 금융업, 이런 산업들 위주로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세계 경제의. 그다음에 최근에 한미 관세협상 결과 장기적으로 상당 부분 우리가 미국으로 투자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변화해서 중장기 환율 균형 안정 수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동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실적은 좋지만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빚투 같은 투자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까지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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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4천억 원대 배상 책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이 내용이 전해졌어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심리를 오랫동안 벌였는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걸 완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석병훈]
완승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중재재판판정부가 2022년 8월 31일에 인정했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비용을 정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사라졌다는 점. 그다음에 론스타가 정부와 취소 절차에 대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30일 이내에 정부에 지급해야 된다고 판정한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완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을 고려했을 때 4000억 원에 대한 것을 배상했어야 될 입장에서 오히려 소송비용 73억 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라서 완승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20년이 걸렸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승리로 판정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해 왔나요?
[석병훈]
본안심리 단계에서 논리와 이번에 취소절차에서의 논리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본안심리 단계에서는 우리가 금융 안전성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에 근거한 정당한 주권행사였다고 한 게 우리의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나치게 지연시켜서 론스타에 손실을 끼쳤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이런 식으로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소 절차에 대해서 중재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중요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월권을 했고 중대한 절차 위반을 했다, 판정 이유 불기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취소 신청의 근거로 우리 정부가 활용했는데 문제는 중재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번에 취소 절차에서 우리가 승소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중재절차 과정에서 취소절차에서는 원래는 본안을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절차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을 지금 쟁점으로 다룬 것이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당시 상황도 보도록 할까요. 당시에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사들였다가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상당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거의 5조 원 가까운 돈을 벌었는데 당시 헐값 매각이었다, 자격도 없는 곳에 팔았다는 비판도 많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석병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IMF 외환위기라서 여러 가지 부실화된 은행들도 정리하고 구조조정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론스타의 매각 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이런 논란이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론스타가 헐값에 외환은행을 산 다음에 나중에 얼마 안 돼서 금액을 엄청 올려서 처음에 HSBC에다가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려고 하니까 제대로 선진금융기법이나 이런 것을 전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 감정도 안 좋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금융감독기관에서 매각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연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매각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하나은행과의 매각 과정에서도 매각 가격 문제로 금융위원회에서 매각절차를 지연시키고 이런 과정이 양쪽에서 분란이 발생하고 이거를 이유로 론스타가 소송을 벌이는 이런 과정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헐값에 팔았는데 배상까지 해줘야 하냐는 비판이 컸었는데 2012년에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게 너희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에게 6조 원 정도의 배상을 하라고 청구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판정이 한 번 있었는데 론스타 쪽에 4.6% 정도 배상액이 인정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됐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일부 론스타가 승소를 했는데 상당 부분은 론스타가 패소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도 선방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인정된 것은 뭐냐 하면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에서 2008년에 HSBC에 대해서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1차 시도를 했을 때 그때 승인 지연한 것은 한국과 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보장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서 관할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된 사안이었고요. 그다음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사건 관련해 형사유죄 판결을 국내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일부 인정돼서 하나금융매각 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의 과실도 있다고 해서 50%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각 가격 4억 4300만 달러 절반인 2150만 달러로 손해배상으로 산정된 그런 결과가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앵커]
당시에 우리가 취소소송을 냈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냈었고요. 당시에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이다,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여권이 환영하는 걸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긴 바뀌었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무효판결이 나왔고요. 이 판결이 나오는 국제투자분쟁제도, ISDS 차원에서의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이번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ICSID의 취소 사유가 엄격한데 문제는 절차의 정의와 엄격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에 국한해서 취소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지만 어쨌든 이 절차적인 정당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중재판정부에 권한 적법절차 위반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취소절차를 통해서 승소를 얻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차적 하자나 이런 것을 다툴 것에 대비해서 취소절차에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규제주권 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매각 인하될 때까지 승인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에서는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대응 절차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어떤 경고가 됐을까요?
[석병훈]
이렇게 소송을 남발했다가 결국은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 문제 때문에 패소를 하기는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패소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2% 미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소소송에서 우리도 소송을 제기할 때만 해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2% 미만의 가능성이지만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던 것을 입증해서 승소하는 경우를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소송을 남발하기에는 뭔가 패소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가 여전히 국내법에 근거해서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건 전 정권, 현 정권 모두 합심해서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칭찬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다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 무섭게 무너졌어요. 4000선 밑으로 붕괴했고요.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주가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9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금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에브리싱 셀오프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이 상당히 보기 드물게 금 같은 안전자산 가격도 하락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코인 같은 위험자산도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서 안전자산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자산이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가격이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유동성을 일단 현금이라는 형태로 확보해서 다음 투자기회를 엿보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가 쟁점인데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거품론이 되겠습니다. AI 거품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엔비디아 19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AI 관련주 투자 비중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보가 많은데 투자 비중을 축소했다는 것은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장주 중의 하나인데 아마존도 12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AI 거품론을 보여주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또 다른 것은 미 연준의 금리정책,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통화정책의 근거가 되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고용악화를 고려해서 다음 달 금리인하를 해야 된다고 말한 반면에 제퍼슨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하는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고 언급을 해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위험자산에 대해서도 수요가 줄어들고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서도 수요가 줄어들고 일단 현금을 많이 확보해서 투자 기회를 엿보자, 이런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AI 거품론 확실히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채권으로 투자를 하면서 돈을 열심히 쓰는데 돈은 대체 언제 올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로 중장기적으로 AI 산업 관련해서는 미래가 밝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나라에서 AI 관련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AI 산업은 미래가 밝지만 투자를 많이 늘려서 그 수익이 생기는 건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대출을 이용해서 발행한다든지 해서 투자자금을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그 수익은 한참 뒤에 발생할 건데. 문제는 지금 있는 투자자금 조달방식, 거기서 나오는 이자비용 이런 것들을 AI 관련 기업들이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수익이 회수되는 현금 흐름, 이런 것들도 관건이고요. 그것이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에 지나치게 미래의 투자 기대 수익이 너무 많이 반영돼서 일부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래는 밝지만 현재는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선반영돼서 일부 조정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는 별개로 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올해 3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는데 이건 어떤 걸 시사하나요?
[석병훈]
우리 기업들은 특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실적은 상당히 좋아서 기초체력이라고 하죠, 펀드멘털은 개선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장사들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00원에 제품을 팔면 세금 제외하고 66원을 실제로 순이익으로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런 실적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주력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현재 실적이 좋은 금융업, 이런 산업들 위주로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세계 경제의. 그다음에 최근에 한미 관세협상 결과 장기적으로 상당 부분 우리가 미국으로 투자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변화해서 중장기 환율 균형 안정 수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동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실적은 좋지만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빚투 같은 투자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까지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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