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감자 빗장 풀리나..."후속 협의 관건"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제외
농민단체,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확대 우려
위치 정보 이전 원활…구글 지도 반출에 영향 줄까

[앵커]
한미 무역 협상을 담은 팩트시트 공개 이후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제외됐지만, 유전자변형 감자 등의 수입 가능성이 생겼고 디지털 규제 관련해선 일부 미국 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감 품목으로 관심이 쏠렸던 쌀과 소고기 등의 추가 개방은 이번 협상에서 빠졌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 인하 같은 조치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농산물 시장 충격은 일단 피했지만 비관세 장벽 일부가 완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 이 문구인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은 유전자를 변형해 개량한 작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나 과일 등의 수입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 대한 검역 절차가 빨라질 거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팩트시트에는 위치 정보와 개인 정보 등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도 담겨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과 애플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 협의를 놓고, 미국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은 관세 협상 눈치 보기를 하다가 세 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무래도 구글에 지리 정보라든가 이런 게 개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은 협상 중이라….]

정부는 다만 이런 비관세 장벽 관련 합의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고 사안마다 구체적인 후속 협의가 예정된 만큼, 당장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임샛별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