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2주째 '무소식'...관세 인하 늦춰지나

팩트시트 2주째 '무소식'...관세 인하 늦춰지나

2025.11.11.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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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2주째 무소식…자동차 업계 ’불안’
현대차·기아, 3분기 관세 비용 3조…영업이익 급감
미, 자동차 관세 인하 발효 시점 늦출 가능성
한미 ’혼선’ 보인 반도체 관세 내용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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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가 관세 후속 협상을 타결한 지 2주가 다 돼 가지만 합의문 격인 '팩트시트'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러다 관세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석 달을 끌어온 한미 관세 후속 협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9일 극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곧이어 합의문 격인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 발표까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달 29일) :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아마 하루이틀, 이삼일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2주째 깜깜무소식입니다.

가장 애가 타는 건 여전히 관세 25%를 부과받고 있는 자동차 업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3분기에만 관세 비용으로 3조 원 넘게 썼고 영업이익은 곤두박질쳤습니다.

[이항구 /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 11월 정도에 판매되는 것들은 11월에 나가는 게 아니라 두세 달 전에 나가서 거기에서 재고로 있으면서 재고 순으로 나가는 거니까 관세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업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죠.]

이에 정부는 자동차 관세 15%가 이달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지난 4일) : 자동차 관세의 경우 (대미투자기금조성) 법안이 제출되는 달에 1일로 관세가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양해각서 체결 시점으로 발효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한미 간 '합의다', '아니다'라며 혼선이 빚어진 반도체 관세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도 미지수입니다.

앞서 정부는 타이완에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가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문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관세 인하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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