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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 CEO의 접견 내용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습니다.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봉영식]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과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차원에서 그 사안을 꿰뚫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N안보리에서 한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회의를 주재하셨죠. 그것이 바로 AI를 모두를 위한 AI로 구축하는 데 국제 협력을 촉구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공허한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어느 특정 기업만이 이윤을 독점하는 AI 산업혁명도 아니고 이 AI 기술이 잘못된 집단의 손에 들어가서 국제안보가 위협받는 그런 AI 혁명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안전한 AI 혁명을 다같이 이룩할 것인가가 그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이번에 젠슨 황 회장과의 이런 만남에서도 이런 주제를 한국 대통령이 다시 강조했다는 것은 비단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제 기여 국가로서 한국이 할 일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메시지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에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 컴퓨터 사이언스 팩토리가 굉장히 잘 구성돼 있고 역량이 있다. 그래서 앞서서 깜짝 발표로는 26만 장의 GPU 그래픽카드를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왜 우리나라를 먼저 그렇게 공급을 하는 것이고, 산업을 함께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왜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이렇게 품귀현상을 가지고 있는 최상의 GPU, 부족한 GPU를 26만 장이나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젠슨 황 회장이 이번에 대답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했지만 결국에는 AI의 미래가 한국과 같은 기술 전문성을 확실히 가진 산업 역량을 지닌 나라와 손을 잡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대안으로는 중국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 시장의 엔비디아의 수출은 미중 간의 무역갈등 때문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젠슨 황 회장이 스스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블랙웰 사양의 GPU 공급은 안 되고, 그 밑에 낮은 수준의 반도체만 제공하기로 미국과 중국과는 지금 합의한 상태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서 이런 반도체 수출도 다시 숨통을 트기로 합의했냐 하니까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도 책임은 전가한 것이 이것은 미국 정부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죠.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AI의 전문성을 가진 나라와의 협력이 다른 선택지로 젠슨 황 회장이 정했고,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때는 PC게임, 컴퓨터 그래픽이었는데 96년도에 어제 얘기했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편지를 받고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이후 30년 후 컴퓨팅이라는 산업을 완전히 재구성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E스포츠의 성지다. E스포츠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글로벌 트렌드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가서 모든 산업에서 AI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야심찬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새로운 인프라가 될 것이다. 전기가 그랬듯이, 석탄이 그랬듯이, 증기기관이 그랬듯이 이제 AI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이 컴퓨터 공장이고 자동차 안에 AI가 들어가서 자동주행이 되는 로보틱의 세대가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미래에 한국을 초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놀라운 발표들을 많이 할 예정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마는 한국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 강한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AI가 탑재될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조선, 항공에도 강국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젠슨 황 회장이 한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 차원에서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젠슨 황이 조금 전에 E스포츠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E스포츠 발전할 때 저도 함께 자라났다, 이러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품귀 현상이 있어서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한 것인데 어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한 모습이 또 주목을 끌었어요. 그만큼 개별 기업들과도 인연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봉영식]
그렇죠. 개별 지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의 바탕에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나는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큰 합의를 할 수 있다. 나만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 몸소 실천을 했죠. 물론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협력을 해야 될 경제적인 산업 차원에서의 이유는 분명히 강하지만 또 리더들끼리의 인연이라든지 친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제 치맥 회동에서 보여줬고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언급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번째 셔틀 외교 회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안을 정확하게 챙기는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젠슨 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정상외교에 대한 주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PEC 회의장에서 한중일 3국 정상이 처음 모였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도 첫 대면을 하기도 했는데 분위기는 어떻게 읽히셨나요?
[봉영식]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잠수함 운영해서 핵원료 지원을 확인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쓰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핵원료를 준다 하더라도 디젤 엔진은 핵연료를 쓰지를 않죠. 소형 원자료 모듈 엔진이 들어가야 그것이 핵추진 잠수함이고 핵연료를 사용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였고, 또 그것을 굳이 모든 관심이 한미 간의 관세협상 타결이 이번에 이루어지느냐에 있을 때 안보 분야의 얘기를 했는지.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뚜렷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적인 친중 정권이 아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과 건설을 허락한다면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적어도 서해에서의 북한 잠수함과 중국 잠수함의 견제를 우리가 맡을 수 있다. 이것은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샀죠.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인 맥락입니다. 사실 진보 정권은 안보에 약하다. 너무 북한과 중국에 양보를 많이 한다. 자강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국방을 소홀히 한다. 이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국방 예산을 적어도 2.3~3.4%로 증가하든지 2배까지 증가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현재 약 62조에서 120조까지 나가는데 만약에 이런 압박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이런 엄청난 양보를 미국에 해야 되는데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것을 정당화할 국민적인 공감과 이해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방 예산을 증가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올려주고 또 관세협상에서도 350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많은 양보를 했다 하고 국민들이 비판을 할 때 우리가 무조건 다 준 것은 아니다. 30년 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드디어 이루어내었다 한다면 이런 많은 비판적인 여론이 상쇄되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한 보수층이라든지 야당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때는 한국의 핵무장 얘기만 많이 했지 무엇을 얻어왔느냐. 하지만 이 정부는 실질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고 이것이 곧 한국의 핵 재처리 능력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NPT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가 탑재되는 것은 아니니까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한중 회담에서 나올 얘기를 미리 짚어주셨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사실 오늘 APEC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대면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화면도 주목이 됐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뒤에, 그러니까 지각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예전에 의해서 예우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황남빵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봉영식]
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 초반에 소위 돌출발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설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개적인 얘기가 오갔고 그리고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의 핵추진 잠수함 건설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필리조선소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런 확인까지 하였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잠수함을 우리가 추적하고 제압하는 데는 핵추진 잠수함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디젤 잠수함 20과 214만 가지고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도 이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왜 굳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개발하고 가져야 되는가? 대상국은 중국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큰 핵잠수함은 수심이 얕은 서해에서는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통나게 되어 있거든요. 잠수함의 핵심은 은닉성인데. 그렇다면 핵추진잠수함을 만약 한국이 가지게 된다면 그 활동 영역은 서해도 되겠지만 인도양,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이 미국 편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해석이 중국 측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내일 정상회담 전이기 때문에 중국 측이 반응을 정제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에는 비확산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라든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역 안정을 해치는 일은 삼가야 된다는 선에서 멈추고 있는데 과연 내일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첫째 이 문제가 제기될지,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언급할지, 세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측에서는 한국은 그러면 이제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상관없이 안미경중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안미경미까지 가는 것이냐. 안보도 미국과 하고 경제협력도 결국 미국과 하는 것이냐.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하고 조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앵커]
핵잠수함 핵연료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 그 해석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의제로 거론되는 것들이 한한령 문제라든지 그리고 희토류를 중국이 거의 독점 생산해서 수출하다시피 하니까 이 부분도 의제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봉영식]
그러니까 2016년에 한중 관계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까지 반대했는데도 핵실험을 강행했고 여기에 중국이 우리가 수차례 미리 확실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우리의 최후 자위적인 수단으로서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배치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단체관광을 금지했죠. 아직도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공식 정책이 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에서는 한한령 해제를 물론 요구하겠지만 시진핑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한령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지 않은 것을 취소합니까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있지 않은 일을 어떻게 취소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측이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는가. 두 번째는 그때 한한령 조치가 시작된 다음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기업과 경제가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한령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기대효과가 10년 전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한령 해제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등가적인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한데, 2016년 때 한국 경제 구조만을 생각해서 너무 큰 양보를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미리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주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만나서 중일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을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 구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입국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만나서 중일 정상회담을 약 1년 만에 갖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어떤 의제들이 나올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봉영식]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무궁화 훈장도 주고 신라 금관도 만들어주고 교통체증에 호텔 숙박시설 미비에, 이렇게까지 APEC 정상회의에 공을 들여야 하느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한국의 외교자산 확보에 도움이 되었나도 우리가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단기간 내에, 특집방송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 하나만 가지고도 특집방송을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 미중 회담,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지금 중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APEC 회의까지도 동시에 이렇게 열린다는 것. 한국 경주에서. 이것을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주최한다는 것이 한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출범한 지 9일이 된 다카이치 내각이 한국 대통령과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중국 주석과도 협의한다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일 정상회담의 결과도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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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 CEO의 접견 내용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습니다.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봉영식]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과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차원에서 그 사안을 꿰뚫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N안보리에서 한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회의를 주재하셨죠. 그것이 바로 AI를 모두를 위한 AI로 구축하는 데 국제 협력을 촉구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공허한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어느 특정 기업만이 이윤을 독점하는 AI 산업혁명도 아니고 이 AI 기술이 잘못된 집단의 손에 들어가서 국제안보가 위협받는 그런 AI 혁명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안전한 AI 혁명을 다같이 이룩할 것인가가 그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이번에 젠슨 황 회장과의 이런 만남에서도 이런 주제를 한국 대통령이 다시 강조했다는 것은 비단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제 기여 국가로서 한국이 할 일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메시지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에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 컴퓨터 사이언스 팩토리가 굉장히 잘 구성돼 있고 역량이 있다. 그래서 앞서서 깜짝 발표로는 26만 장의 GPU 그래픽카드를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왜 우리나라를 먼저 그렇게 공급을 하는 것이고, 산업을 함께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왜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이렇게 품귀현상을 가지고 있는 최상의 GPU, 부족한 GPU를 26만 장이나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젠슨 황 회장이 이번에 대답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했지만 결국에는 AI의 미래가 한국과 같은 기술 전문성을 확실히 가진 산업 역량을 지닌 나라와 손을 잡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대안으로는 중국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 시장의 엔비디아의 수출은 미중 간의 무역갈등 때문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젠슨 황 회장이 스스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블랙웰 사양의 GPU 공급은 안 되고, 그 밑에 낮은 수준의 반도체만 제공하기로 미국과 중국과는 지금 합의한 상태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서 이런 반도체 수출도 다시 숨통을 트기로 합의했냐 하니까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도 책임은 전가한 것이 이것은 미국 정부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죠.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AI의 전문성을 가진 나라와의 협력이 다른 선택지로 젠슨 황 회장이 정했고,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때는 PC게임, 컴퓨터 그래픽이었는데 96년도에 어제 얘기했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편지를 받고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이후 30년 후 컴퓨팅이라는 산업을 완전히 재구성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E스포츠의 성지다. E스포츠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글로벌 트렌드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가서 모든 산업에서 AI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야심찬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새로운 인프라가 될 것이다. 전기가 그랬듯이, 석탄이 그랬듯이, 증기기관이 그랬듯이 이제 AI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이 컴퓨터 공장이고 자동차 안에 AI가 들어가서 자동주행이 되는 로보틱의 세대가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미래에 한국을 초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놀라운 발표들을 많이 할 예정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마는 한국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 강한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AI가 탑재될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조선, 항공에도 강국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젠슨 황 회장이 한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 차원에서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젠슨 황이 조금 전에 E스포츠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E스포츠 발전할 때 저도 함께 자라났다, 이러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품귀 현상이 있어서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한 것인데 어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한 모습이 또 주목을 끌었어요. 그만큼 개별 기업들과도 인연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봉영식]
그렇죠. 개별 지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의 바탕에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나는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큰 합의를 할 수 있다. 나만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 몸소 실천을 했죠. 물론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협력을 해야 될 경제적인 산업 차원에서의 이유는 분명히 강하지만 또 리더들끼리의 인연이라든지 친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제 치맥 회동에서 보여줬고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언급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번째 셔틀 외교 회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안을 정확하게 챙기는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젠슨 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정상외교에 대한 주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PEC 회의장에서 한중일 3국 정상이 처음 모였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도 첫 대면을 하기도 했는데 분위기는 어떻게 읽히셨나요?
[봉영식]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잠수함 운영해서 핵원료 지원을 확인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쓰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핵원료를 준다 하더라도 디젤 엔진은 핵연료를 쓰지를 않죠. 소형 원자료 모듈 엔진이 들어가야 그것이 핵추진 잠수함이고 핵연료를 사용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였고, 또 그것을 굳이 모든 관심이 한미 간의 관세협상 타결이 이번에 이루어지느냐에 있을 때 안보 분야의 얘기를 했는지.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뚜렷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적인 친중 정권이 아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과 건설을 허락한다면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적어도 서해에서의 북한 잠수함과 중국 잠수함의 견제를 우리가 맡을 수 있다. 이것은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샀죠.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인 맥락입니다. 사실 진보 정권은 안보에 약하다. 너무 북한과 중국에 양보를 많이 한다. 자강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국방을 소홀히 한다. 이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국방 예산을 적어도 2.3~3.4%로 증가하든지 2배까지 증가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현재 약 62조에서 120조까지 나가는데 만약에 이런 압박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이런 엄청난 양보를 미국에 해야 되는데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것을 정당화할 국민적인 공감과 이해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방 예산을 증가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올려주고 또 관세협상에서도 350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많은 양보를 했다 하고 국민들이 비판을 할 때 우리가 무조건 다 준 것은 아니다. 30년 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드디어 이루어내었다 한다면 이런 많은 비판적인 여론이 상쇄되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한 보수층이라든지 야당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때는 한국의 핵무장 얘기만 많이 했지 무엇을 얻어왔느냐. 하지만 이 정부는 실질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고 이것이 곧 한국의 핵 재처리 능력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NPT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가 탑재되는 것은 아니니까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한중 회담에서 나올 얘기를 미리 짚어주셨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사실 오늘 APEC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대면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화면도 주목이 됐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뒤에, 그러니까 지각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예전에 의해서 예우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황남빵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봉영식]
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 초반에 소위 돌출발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설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개적인 얘기가 오갔고 그리고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의 핵추진 잠수함 건설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필리조선소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런 확인까지 하였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잠수함을 우리가 추적하고 제압하는 데는 핵추진 잠수함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디젤 잠수함 20과 214만 가지고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도 이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왜 굳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개발하고 가져야 되는가? 대상국은 중국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큰 핵잠수함은 수심이 얕은 서해에서는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통나게 되어 있거든요. 잠수함의 핵심은 은닉성인데. 그렇다면 핵추진잠수함을 만약 한국이 가지게 된다면 그 활동 영역은 서해도 되겠지만 인도양,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이 미국 편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해석이 중국 측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내일 정상회담 전이기 때문에 중국 측이 반응을 정제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에는 비확산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라든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역 안정을 해치는 일은 삼가야 된다는 선에서 멈추고 있는데 과연 내일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첫째 이 문제가 제기될지,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언급할지, 세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측에서는 한국은 그러면 이제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상관없이 안미경중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안미경미까지 가는 것이냐. 안보도 미국과 하고 경제협력도 결국 미국과 하는 것이냐.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하고 조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앵커]
핵잠수함 핵연료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 그 해석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의제로 거론되는 것들이 한한령 문제라든지 그리고 희토류를 중국이 거의 독점 생산해서 수출하다시피 하니까 이 부분도 의제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봉영식]
그러니까 2016년에 한중 관계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까지 반대했는데도 핵실험을 강행했고 여기에 중국이 우리가 수차례 미리 확실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우리의 최후 자위적인 수단으로서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배치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단체관광을 금지했죠. 아직도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공식 정책이 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에서는 한한령 해제를 물론 요구하겠지만 시진핑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한령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지 않은 것을 취소합니까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있지 않은 일을 어떻게 취소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측이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는가. 두 번째는 그때 한한령 조치가 시작된 다음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기업과 경제가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한령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기대효과가 10년 전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한령 해제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등가적인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한데, 2016년 때 한국 경제 구조만을 생각해서 너무 큰 양보를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미리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주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만나서 중일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을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 구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입국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만나서 중일 정상회담을 약 1년 만에 갖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어떤 의제들이 나올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봉영식]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무궁화 훈장도 주고 신라 금관도 만들어주고 교통체증에 호텔 숙박시설 미비에, 이렇게까지 APEC 정상회의에 공을 들여야 하느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한국의 외교자산 확보에 도움이 되었나도 우리가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단기간 내에, 특집방송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 하나만 가지고도 특집방송을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 미중 회담,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지금 중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APEC 회의까지도 동시에 이렇게 열린다는 것. 한국 경주에서. 이것을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주최한다는 것이 한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출범한 지 9일이 된 다카이치 내각이 한국 대통령과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중국 주석과도 협의한다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일 정상회담의 결과도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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