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터브 네고시에이터' 김정관 장관, 러트닉과 관계 굉장히 잘한 듯..韓 현 상황 최대치 결과 얻어내
- 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 중 연간 200억달러 대미 투자, 외환시장 단기적으론 불확실성 해소, 장기적으로 위험성 남아
- 韓, 일본보다 협상 잘해..대미투자 200억달러 안전장치 긍정적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한미관세협상, 예상 밖 극적 타결
- 대미투자펀드 수익 한미 5대5? 당초 9대1에서 보면 선방 한것
- 반도체 의약품 관세, 실질적으로 美에 유리한 결과..현실 고려해 美 슬쩍 발 뺀 것, 반도체 관세 때릴수록 美빅테크 기업들 힘들어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길어지던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그야말로 극적 타결이었는데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불확실성을 거론하고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타결을 예상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30일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지 2개월 만에 최종 타결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 이정환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 이정환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예상하셨습니까? 소장님
★ 차영주 : 예상 못했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CEO 서밋 그다음에 만찬장에서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극적 타결로 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었어요. 저도 그 내용은 다 들었는데요.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자기 자랑을 40분 연설 중에 한 30분 한 것 같은데, 그거 빼고 나서는 ‘우리의 선박 조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AI라든지, 자기네 나라에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편으로서는 우리 협상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굉장히 조금 거칠게 나온다. 터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 조태현 : ‘터프 네고시에이터’ 김정관 장관을 가리킨 말이었는데, 이런 말이 나온 걸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나 봐요. 우리 협상단이 많이 괴롭히게 한 것 같습니다.
☆ 이정환 : 들리는 소문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국은 미국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개인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부와 상무부가 굉장히 연락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 결국은 이번 협상이 한국의 상황에 최대치를 낸 거거든요. 이창용 총재님도 늘 얘기하듯이 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가 맥시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강조를 했고, 이것들이 왜 맥시멈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최대치를 주는 이런 양상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프 네고시에이터’라고 한 거는 굉장히 협상을 잘 진행했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기저에 카운터 파트너끼리 우리나라의 산업통상부랑 결국은 미국의 상무부가 협조를 잘 한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김정관 장관 하면 원래 기재부 출신이었다가 그다음에 두산 쪽에 가서 사장을 하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한 번 정책을 맡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산업도 알고 재정도 알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 차영주 :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찬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라든지 다양한 참모진들의 의견이 있었겠죠. 이렇게 강하게 나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왜 줘야 되느냐고 오늘도 SNS에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라든지 합리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서 캐시로 달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어차피 우리가 줘야 되는 상황처럼 비춰진 거죠. 상당히 조금 안타깝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강단 있게 나갔었다는 부분이 물론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 민관 부분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에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텐데, 어차피 내줘야 될 바에는 두 가지가 있죠. 빨리 내주고 빨리 끝내는 방법, 두 번째는 끝까지 끌고 가는 것, 이건 약간의 리스크는 있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다 내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버팀으로써 뭔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부분에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라도 3500억 내준 게 국익과 무슨 상관이냐고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내줄 바에는 조금 다행스럽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좋은 점수를 주셨고, 선방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보수지나 경제지 사설 이런 데에서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트럼프 2기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선방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교수님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 이정환 : 미국이 뺏어갈 만큼 최대한 뺏어간 거고, 우리나라 한계가 200억 달러라는 거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환 보유 수준에서 4천억 달러인데
◆ 조태현 : 니네가 낼 수 있는 만큼은 다 뺏어간다?
☆ 이정환 : 최대한 뺏어간 거죠. 그 이상 안 된다는 거를 한국이 3500억 달러가 얼마나 약간의 수치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지, 만약 200억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2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미국 측에서 양보를 하고 한국은 7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들도 있는데, 한국은 무조건 많이 낸 거긴 하고요. 물론 한국에서는 최대한 적게 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하는 정책들이 한국이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미중 협상 잘 되고 있고, 미일 협상 끝났고 이렇다는 얘기는 협상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는데 한국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협상력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줄 만큼 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최대한 뺏어간 거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근데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달 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협상단이 귀국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협상은 되고 있느냐고 하니까, 1500억 달러는 지급 보증이고 나머지는 200억 달러다. 그러고서 한국은행에서 바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한 게 200억 달러. 우리가 한 해에 가용할 수 있는 게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니까 분할 납부하겠다 한 8년 정도... 그런 뉴스들이 나와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수를 놓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고 우리는 그게 마지노선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70억 달러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저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캐시로 달라. 선불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시를 한 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팀들하고 더 세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지노선 쪽에서 합의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강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긴 한데, 강도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시장을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봐야 돼요? 일단은 환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기존의 환율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정환 :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외환보유고를 벌어서 5%를 내면 달러가 200억 달러가 벌어지는데 그 돈이 다 미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외환시장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로 벌고, 흔히 말하는 금리 조정을 위해 쓰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 이자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운영하는데, 한국은행에 200억 달러 이자를 다 퍼준다는 이야기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부담인 거고, 그다음에 세수의 입장에서 부담인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 규모가 크다.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에서 200억 만들기가 아무리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걸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환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다. 좋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최대치를 냈기 때문에 맥시멈이죠. 제가 봤을 때 거의 최대치를 냈기 때문에 위험성이 남아 있고, 외환 보유국을 늘리기도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 조태현 :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예요. 매년 30조 원을 미국에 주는 게 왜 우리한테 부담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 이정환 :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 부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달러를 우리나라 국부가 외환 보유고라고 생각을 하면은 달러를 우리가 4천억 정도가 있으니까 5% 수익을 내면은 5% 배당하고 금리를 가지고 물론 5% 수익이 날 수는 없고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면서 외화자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달러의 생성에 대해서만 부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달러가 미국에 가는 부분은 세수가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큰 틀에서는 한국은행이 수익이 내면 한국은행 수익이 정부로 가는 건데, 그 수익이 못 나게끔 달러를 다 빼 나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수가 감소할 부분이고요.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에서 외화채권 발행을 한다고 하면 그거 역시 정부가 조금 보증을 해 둔다든지, 보증하는 데 돈이 들고요. 어찌 됐건 비용이 들죠. 자본 확충도 해줘야 되고, 비용이 안 드는 작업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안 된다는 거는 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가진 외화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선에서 부담이 덜 된다는 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부분 하나 살펴봐야 되겠어요.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위원장이 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처를 미국 상무부 장관이 투자처를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한미가 5대 5로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돈을 다 댔는데 왜 5대 5예요? 왜 지들이 정해요?
★ 차영주 : 처음에는 9 대 1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을 놓고 보면, 강하게 밀어붙이고 나서 약하게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는 게 기준점을 처음에 누가 정하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처음에 9 대 1을 그들이 안 불렀다면 이거 우리가 투자하는데,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 조태현 : 아무리 양보해도 한 8 대 2?
★ 차영주 :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시작했었던 부분들인데 저쪽에서 9대 1을 부르니까 5 대 5 정도면 이거 선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래 협상의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는거고요.
◆ 조태현 : 관세율이 160%였다가 60% 되면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 차영주 : 우리가 15%도 굉장히 높은 건데, 25% 하다가 15% 하니까 이거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가 원리금 회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결국 세수가 유출되는 건데, 다시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쪽에서 원래부터 우리가 합리성을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꾸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9대 1에서 이 정도라면 선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이 부분도 조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세부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분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으로 합의했다. 그래서 얼마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의약품 복제약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무엇보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 장치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 이거는 누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정환 : 이거 MOU죠. MOU라는 거는 보통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주주 간 협약을 해야 됩니다. 주주 간 협약이 혹은 출자자 간 협약을 해야 이게 펀드라고 하면 출자자 간 협약을 해야 수익을 얼마큼 되게끔 운영을 하고, 보통 이야기하는 IR 얼마가 되게끔 운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도장을 찍는 건데, MOU라는 거는 하겠다고 봅시다. 어떻게 보면 결국 실제 투자자 간 협약을 할 때 반영이 되긴 되겠죠. 근데 합리성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방식으로 원금 보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미국 재정을 써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낮지만 현금 흐름의 위험도라든지 현금 보강이라든지 조건들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금을 아예 보장한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아니면 보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는 일이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형색을 가진 조약들을 넣지 않을까. 내부 수익률이라든지 수익률 이상 떨어지면 투자자 간 나눠 갖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나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투자 협약에 관한 부분이고, 관세는 아직 협상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제약품에 대한 관세 역시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반도체 품목 관세 역시 정확하게 정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MOU 차원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는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장을 계약서에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끝난 게 아니네요.
★ 차영주 : 이 부분은 우리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투자처를 어떻게 정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누가 봐도 미국이
◆ 조태현 : 지들이 정하겠다는 거지
★ 차영주 : 그렇죠. 두 번째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조건을 완화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를 신경 써준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해 봐 라고 제가 표현을 썼었죠. 누가 불리한데? 물론 우리가 수출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수출을 안 해버리면 미국이 활동이 안 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쩍 미국이 발을 뺀 거죠. 마치 우리한테
◆ 조태현 : 사탕 하나 주는 척
★ 차영주 :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위험성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가 세계에서 가장 큰 CDMO 위탁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지 안 지을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도 하게 되면 자기네 당장 건보료 재정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협상이라는 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MOU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구 하나하나 되려면 일단 1차전은 끝났다.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MOU 정도가 1차적인 불확실성이고 나머지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도 우리의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죠. 빨리 도장 찍자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하나하나 협상을 하자.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수 있죠. 미국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문구 하나 수정해야 되고, 위에 결제 맡아야 되고, 귀찮기 때문에 빨리 도장을 찍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위한 거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서 협상은 끝났고요. 타결이 됐고 아쉬운 점도 있고 숙제도 남긴 했지만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이 부분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의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환 : 일본보다는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200억 한계만큼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틴다고 될 상황도 아니니까 우리가 협상의 무게추를 가지고 중국의 공급망처럼 휘저을 만한 게 있으면 협상이 되는 건데, 미국은 중국과도 잘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과도 협상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뭘 잘못했다, 오래 간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노선까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방어망을 만드는 데 200억 외환 시장이 흔들리면 200억보다 조금 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망을 만드는 조건들에 대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가진 특성들, 그리고 한국은행이 가진 외화자산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한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도 줄였고요. 많은 부분에서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터브 네고시에이터' 김정관 장관, 러트닉과 관계 굉장히 잘한 듯..韓 현 상황 최대치 결과 얻어내
- 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 중 연간 200억달러 대미 투자, 외환시장 단기적으론 불확실성 해소, 장기적으로 위험성 남아
- 韓, 일본보다 협상 잘해..대미투자 200억달러 안전장치 긍정적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한미관세협상, 예상 밖 극적 타결
- 대미투자펀드 수익 한미 5대5? 당초 9대1에서 보면 선방 한것
- 반도체 의약품 관세, 실질적으로 美에 유리한 결과..현실 고려해 美 슬쩍 발 뺀 것, 반도체 관세 때릴수록 美빅테크 기업들 힘들어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길어지던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그야말로 극적 타결이었는데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불확실성을 거론하고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타결을 예상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30일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지 2개월 만에 최종 타결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 이정환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 이정환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예상하셨습니까? 소장님
★ 차영주 : 예상 못했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CEO 서밋 그다음에 만찬장에서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극적 타결로 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었어요. 저도 그 내용은 다 들었는데요.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자기 자랑을 40분 연설 중에 한 30분 한 것 같은데, 그거 빼고 나서는 ‘우리의 선박 조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AI라든지, 자기네 나라에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편으로서는 우리 협상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굉장히 조금 거칠게 나온다. 터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 조태현 : ‘터프 네고시에이터’ 김정관 장관을 가리킨 말이었는데, 이런 말이 나온 걸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나 봐요. 우리 협상단이 많이 괴롭히게 한 것 같습니다.
☆ 이정환 : 들리는 소문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국은 미국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개인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부와 상무부가 굉장히 연락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 결국은 이번 협상이 한국의 상황에 최대치를 낸 거거든요. 이창용 총재님도 늘 얘기하듯이 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가 맥시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강조를 했고, 이것들이 왜 맥시멈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최대치를 주는 이런 양상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프 네고시에이터’라고 한 거는 굉장히 협상을 잘 진행했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기저에 카운터 파트너끼리 우리나라의 산업통상부랑 결국은 미국의 상무부가 협조를 잘 한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김정관 장관 하면 원래 기재부 출신이었다가 그다음에 두산 쪽에 가서 사장을 하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한 번 정책을 맡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산업도 알고 재정도 알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 차영주 :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찬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라든지 다양한 참모진들의 의견이 있었겠죠. 이렇게 강하게 나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왜 줘야 되느냐고 오늘도 SNS에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라든지 합리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서 캐시로 달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어차피 우리가 줘야 되는 상황처럼 비춰진 거죠. 상당히 조금 안타깝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강단 있게 나갔었다는 부분이 물론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 민관 부분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에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텐데, 어차피 내줘야 될 바에는 두 가지가 있죠. 빨리 내주고 빨리 끝내는 방법, 두 번째는 끝까지 끌고 가는 것, 이건 약간의 리스크는 있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다 내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버팀으로써 뭔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부분에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라도 3500억 내준 게 국익과 무슨 상관이냐고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내줄 바에는 조금 다행스럽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좋은 점수를 주셨고, 선방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보수지나 경제지 사설 이런 데에서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트럼프 2기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선방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교수님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 이정환 : 미국이 뺏어갈 만큼 최대한 뺏어간 거고, 우리나라 한계가 200억 달러라는 거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환 보유 수준에서 4천억 달러인데
◆ 조태현 : 니네가 낼 수 있는 만큼은 다 뺏어간다?
☆ 이정환 : 최대한 뺏어간 거죠. 그 이상 안 된다는 거를 한국이 3500억 달러가 얼마나 약간의 수치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지, 만약 200억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2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미국 측에서 양보를 하고 한국은 7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들도 있는데, 한국은 무조건 많이 낸 거긴 하고요. 물론 한국에서는 최대한 적게 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하는 정책들이 한국이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미중 협상 잘 되고 있고, 미일 협상 끝났고 이렇다는 얘기는 협상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는데 한국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협상력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줄 만큼 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최대한 뺏어간 거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근데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달 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협상단이 귀국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협상은 되고 있느냐고 하니까, 1500억 달러는 지급 보증이고 나머지는 200억 달러다. 그러고서 한국은행에서 바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한 게 200억 달러. 우리가 한 해에 가용할 수 있는 게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니까 분할 납부하겠다 한 8년 정도... 그런 뉴스들이 나와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수를 놓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고 우리는 그게 마지노선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70억 달러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저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캐시로 달라. 선불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시를 한 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팀들하고 더 세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지노선 쪽에서 합의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강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긴 한데, 강도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시장을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봐야 돼요? 일단은 환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기존의 환율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정환 :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외환보유고를 벌어서 5%를 내면 달러가 200억 달러가 벌어지는데 그 돈이 다 미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외환시장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로 벌고, 흔히 말하는 금리 조정을 위해 쓰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 이자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운영하는데, 한국은행에 200억 달러 이자를 다 퍼준다는 이야기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부담인 거고, 그다음에 세수의 입장에서 부담인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 규모가 크다.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에서 200억 만들기가 아무리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걸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환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다. 좋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최대치를 냈기 때문에 맥시멈이죠. 제가 봤을 때 거의 최대치를 냈기 때문에 위험성이 남아 있고, 외환 보유국을 늘리기도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 조태현 :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예요. 매년 30조 원을 미국에 주는 게 왜 우리한테 부담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 이정환 :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 부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달러를 우리나라 국부가 외환 보유고라고 생각을 하면은 달러를 우리가 4천억 정도가 있으니까 5% 수익을 내면은 5% 배당하고 금리를 가지고 물론 5% 수익이 날 수는 없고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면서 외화자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달러의 생성에 대해서만 부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달러가 미국에 가는 부분은 세수가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큰 틀에서는 한국은행이 수익이 내면 한국은행 수익이 정부로 가는 건데, 그 수익이 못 나게끔 달러를 다 빼 나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수가 감소할 부분이고요.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에서 외화채권 발행을 한다고 하면 그거 역시 정부가 조금 보증을 해 둔다든지, 보증하는 데 돈이 들고요. 어찌 됐건 비용이 들죠. 자본 확충도 해줘야 되고, 비용이 안 드는 작업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안 된다는 거는 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가진 외화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선에서 부담이 덜 된다는 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부분 하나 살펴봐야 되겠어요.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위원장이 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처를 미국 상무부 장관이 투자처를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한미가 5대 5로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돈을 다 댔는데 왜 5대 5예요? 왜 지들이 정해요?
★ 차영주 : 처음에는 9 대 1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을 놓고 보면, 강하게 밀어붙이고 나서 약하게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는 게 기준점을 처음에 누가 정하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처음에 9 대 1을 그들이 안 불렀다면 이거 우리가 투자하는데,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 조태현 : 아무리 양보해도 한 8 대 2?
★ 차영주 :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시작했었던 부분들인데 저쪽에서 9대 1을 부르니까 5 대 5 정도면 이거 선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래 협상의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는거고요.
◆ 조태현 : 관세율이 160%였다가 60% 되면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 차영주 : 우리가 15%도 굉장히 높은 건데, 25% 하다가 15% 하니까 이거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가 원리금 회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결국 세수가 유출되는 건데, 다시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쪽에서 원래부터 우리가 합리성을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꾸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9대 1에서 이 정도라면 선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이 부분도 조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세부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분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으로 합의했다. 그래서 얼마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의약품 복제약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무엇보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 장치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 이거는 누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정환 : 이거 MOU죠. MOU라는 거는 보통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주주 간 협약을 해야 됩니다. 주주 간 협약이 혹은 출자자 간 협약을 해야 이게 펀드라고 하면 출자자 간 협약을 해야 수익을 얼마큼 되게끔 운영을 하고, 보통 이야기하는 IR 얼마가 되게끔 운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도장을 찍는 건데, MOU라는 거는 하겠다고 봅시다. 어떻게 보면 결국 실제 투자자 간 협약을 할 때 반영이 되긴 되겠죠. 근데 합리성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방식으로 원금 보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미국 재정을 써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낮지만 현금 흐름의 위험도라든지 현금 보강이라든지 조건들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금을 아예 보장한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아니면 보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는 일이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형색을 가진 조약들을 넣지 않을까. 내부 수익률이라든지 수익률 이상 떨어지면 투자자 간 나눠 갖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나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투자 협약에 관한 부분이고, 관세는 아직 협상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제약품에 대한 관세 역시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반도체 품목 관세 역시 정확하게 정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MOU 차원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는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장을 계약서에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끝난 게 아니네요.
★ 차영주 : 이 부분은 우리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투자처를 어떻게 정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누가 봐도 미국이
◆ 조태현 : 지들이 정하겠다는 거지
★ 차영주 : 그렇죠. 두 번째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조건을 완화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를 신경 써준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해 봐 라고 제가 표현을 썼었죠. 누가 불리한데? 물론 우리가 수출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수출을 안 해버리면 미국이 활동이 안 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쩍 미국이 발을 뺀 거죠. 마치 우리한테
◆ 조태현 : 사탕 하나 주는 척
★ 차영주 :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위험성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가 세계에서 가장 큰 CDMO 위탁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지 안 지을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도 하게 되면 자기네 당장 건보료 재정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협상이라는 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MOU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구 하나하나 되려면 일단 1차전은 끝났다.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MOU 정도가 1차적인 불확실성이고 나머지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도 우리의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죠. 빨리 도장 찍자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하나하나 협상을 하자.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수 있죠. 미국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문구 하나 수정해야 되고, 위에 결제 맡아야 되고, 귀찮기 때문에 빨리 도장을 찍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위한 거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서 협상은 끝났고요. 타결이 됐고 아쉬운 점도 있고 숙제도 남긴 했지만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이 부분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의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환 : 일본보다는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200억 한계만큼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틴다고 될 상황도 아니니까 우리가 협상의 무게추를 가지고 중국의 공급망처럼 휘저을 만한 게 있으면 협상이 되는 건데, 미국은 중국과도 잘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과도 협상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뭘 잘못했다, 오래 간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노선까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방어망을 만드는 데 200억 외환 시장이 흔들리면 200억보다 조금 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망을 만드는 조건들에 대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가진 특성들, 그리고 한국은행이 가진 외화자산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한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도 줄였고요. 많은 부분에서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