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복합사업 시즌2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난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본격 추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거쳐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이, 8곳은 사업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7천 가구 이상 복합지구가 추가 지정됩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이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복합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