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포함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어제(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차관은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수요 통제를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세제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의 세제 개편 검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