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에 공매 급증...세입자 있는 매물 연간 천여 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서민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천800건 안팎이던 부동산 공매 입찰이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부터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2천966건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도 부동산 공매 입찰이 이미 천804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세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주거용 공매 물건의 경우 입찰 건수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6천287건으로, 매년 천 건 넘는 전세주택이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허영 의원은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 주거 안정이 훼손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