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방향성 제시...'보유세 단계 인상' 예고할 듯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책에 세제 방향성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인데요.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3일) :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또 수요 부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13일) : 세제 건드리게 되나요?]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3일) : 일단 방향성은 저희들이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정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세제 방향성에 담길 내용과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금이 시장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여지가 이렇게 비쳐지면 시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시그널이 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어쨌거나 하여튼 부동산이든 뭐든 세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세금에 신중한 기조를 고수하는 건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세제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뿐 이번 대책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이번 세제 대책이 발표된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금 카드까지 동원하겠다는 일종의 '구두 개입'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원상 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지게 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