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만간 쿠팡이츠·배민 갑질 의혹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갑질 의혹에 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두 플랫폼이 최혜 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4월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 넘도록 전제조건인 충분한 상생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당국자는 배달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나 시정 조치 내용,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업자들이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당국자는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방안과 입점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