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4년간 440조 원↑...국가부채 70∼80%, 세금으로 갚아야

[앵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향후 4년간 440조 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채무의 70∼80%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정부는 재정 전반에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4년 뒤인 2029년 국가채무가 1천789조 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같은 기간 440조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뜻합니다.

적자성 채무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 2029년 국가채무 대비 76%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채무의 70∼80% 가량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도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했습니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자 지출도 증가합니다.

올해만 국고채 이자지출이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급증하는 채무는 재정 건전성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최근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고령층 은퇴자들과 관련된 정부 지출, 의무지출인 기초연금을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고, 학령인구가 급감을 하니까, 학령인구와 관련된 지방교부금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구조 혁신 T/F를 출범시키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강도 높은 구조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위험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우희석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